이낭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박문상입니다. 21쪽 의안번호 1152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인력확충이 결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확충계획에 의거 사회복지직을 증원하고, 2014년도부터 지방소득세 과세방식이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세율 및 세액공제, 감면을 지방세 관계법에 개별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세무직 공무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원의 총수를 565명에서 569명으로 4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4명 증원했습니다. 직종별 정원조정은 6급이하에 512명에서 516명으로 증원했습니다. 2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30조의 법령을 근거를 해서 입법예고 기간중에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23쪽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7쪽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비용추계서입니다. 3항에 보시면 1차년도에 8,500만원을 시작해서 총 5차년도까지 455백만원의 비용추계가 나타나며, 28쪽입니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일반9급 3호봉 기준으로 해서 총 기본급과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해서 연간 8,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비용추계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 사회복지직이 2명 증원되었으며, 2013년도에도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봉옥입니다.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오현 의원입니다. 그러면 세무직 우리 2명이 증원되면 우리 인원수가 관내에서 청내에만 근무합니까 ? 안 그러면 우리 읍이나 면으로 갈수 있습니까 ?

예. 그것은 아직 규칙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규칙이 정하여지면 읍면과 군에 업무균형 비율을 맞추어가면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읍면에는 나갔는 일은 없죠 ?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의 재무과에 거의 다 근무하고 있습니까 ?

예. 현재로는 재무과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세무공무원이 우리 2명 더 증원이 되면 세무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

예. 앞으로 국세와 과표기준 공유와 관련 업무가 읍면에 위임되는 것이 아니고, 군 재무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재무과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명 증원된 원래의 목적은 우리 세무담당의 업무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 안 그러면 우리가 정원조례에서 우리가 2명이 더 본 규칙에 2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개정이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소득세 과세방식이 국세하고 과세표준이 현재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환이 됩니다. 변환이 됨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세무직이 시의 경우에 3명, 군의 경우 2명이 증원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군만 그런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오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52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1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