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예,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사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매년 단위사업이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금년도 예산집행에 관련된 정확한 효과분석은 했는지 매년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사업에 관련된 정확한 분석은 했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사실은 뭐냐 하면 예산판단이 예산을 증액한다 감해야 된다 판단을 해 보니까 또는 이 사업이 단일성 사업이다 아니면 계속적 사업이다 아니면 폐지돼야 되는 사업이다 이런 분석자료가 된 게 있는가 그거를 정확하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기에 국장님 너무 광범위한데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 사업을 했는데 지금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지요. 그러면 신규사업이 있는 것만큼 분석을 해 보니까 단위사업에 대한 분석을 해 보니까 혹시 폐지된 사업에 대한 리스트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폐지된 사업은 뭐뭐가 있습니까, 금년에?

금년 사업중에 신규가 들어오면 폐지된 사업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니면 폐지된 사업이 하나도 없고 계속적으로 간다라든가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증감사유 증액한다 감한다 그 이유는 어떻다 그리고 계속 가야 된다 아니면 계속 가지 않고 단위사업은 금년에 종결된 사업이 뭐다 이렇게 분석된 자료가 있느냐 말입니다. 본 위원이 좀 아쉬워하고 앞으로 개선돼야 될 사항이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와 연계되는데 정확한 분석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들어가면 지금 제가 말하는 정책판단의 자료로써 쓸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분석된 자료가 적어도 사무감사 전이나 예산심의 전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이렇게 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고 지금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도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규사업이 들어오면 이 신규사업이 그냥 잘 돼 있어요. 이 근거로는 돼 있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 사업이 단일사업인지 우리가 지금 보면서 내년에 한번으로 끝내는 사업인지 계속 간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지금 여기 계속 반복되는 사업도 이게 금년으로 끝나는지 어떤 거를 하다가 끝났는지 아니면 계속 가는지 몇 년간 간다는 건지 이런 분석자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고 그런 것이 앞으로 향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에 관련된 정확한 분석을 해 보니까 이런 사유로 감, 증 아니면 계속 아니면 금년도로 종결되는 이런 정확한 단위사업에 관련된 효과분석은 있어야 될 거 같다 그렇지요? 그것은 있고 그것이 사실은 사무감사 전에 얼추 예산편성이 9월에 되지만 이루어지지만 어느 정도 정리된 것이 사실 업무보고가 그런 식으로 되고 업무보고라는 게 그런 평가에 대한 보고가 되고 그걸 가지고 감사하고 그걸로 예산심의로 연결되는 시스템에 대한 보완 이거는 업무적으로 정책관리실하고 연관이 돼서 거기에도 주문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적어도, 금년은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분석한 자료가 있냐 다 총괄 내놔라’ 이러고 싶은데 그거는 안 하고요.

향후 내년도 2009년도에는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가 말하는 우리 사업에 관련된 효과분석에 관련된 정책적 판단이 어떻게든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해외연수에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개선을 주문했던 겁니다. 우리 행정국도 퇴직예정자 해외연수라든가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갈 경우에 예산을 잡으면 그 예산의 혜택을 우리 도 공무원들이 보는데 그 질에 만족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예산 선 것뿐만 아니라 집행이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효과 이상의 기대가 나올 수 있게끔 그 예산 가지고 여행 가는데 여행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강구를 해 달라 그리고 향후에 200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것이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식구들이 제대로 혜택을 많이 받는가 하는 평가도 해 보고 분석도 해 보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큰 줄거리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 지금 보다가 발견되는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0쪽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지원에 관련된 편성목입니다.

편성목이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돼서 옆에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이고 민간이전에 좀 제가 잘 눈에 안 들어봅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게 전년도에는 행사보조로 나갔는데 행사보조였던 것이 민간위탁금으로 바뀌는 게 어느 게 맞습니까? 전년도에는 국고대여 장학금 지원을 민간이전경비에서 행사보조로 올렸는데 금년에는 이걸 지우고 민간위탁금으로 올렸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못 했기 때문에 바꾸었다 그렇지요? 이게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 자료에 딱 안 떨어지기 때문에 지적돼서 한 거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전문위원이 검토해 보겠지만 그 전년도는 어떻게 세웠는지 다시 한번 자료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73쪽에 보면 기록관 운영에 관련돼서 지금 이 예산이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2007년이 4,300 정도 되고 전년도는 4,100이고 금년은 3,500이 되는데 전년도는 하나도 없이 금년에 신설되는 걸로 나와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틀리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기록관리실 운영 및 도정 사료관 운영에 관련돼서 단가 및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단가는 줄고 인원도 줄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가 뭔지 그런 설명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과장님, 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오전에는 큰 줄거리만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눈에 탁탁 띄는 것 몇 개만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록관 운영에 관련돼서 전년도에 분명히 예산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없는 걸로 나오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75쪽에 보면 공무원단체활동 지원과 관련돼서 노사관계 정착에 관련돼서 금년에 얼마 안 됩니다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금년 2008년은 운영수당으로 공인노무사를 쓰겠다 해서 수당을 12회에 걸쳐서 약간 세워놨는데 이게 보니까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그 부분만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요?

작년에는 계획을 했다가 중간에 하다 보니까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3쪽입니다. 83쪽에 보니까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홍보물 제작이 돼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제 생각은 더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관련돼서 전년도에는 아마 500부를 찍은 것 같은데 금년에는 2,000부를 찍는데 단가가 1만6,000 대 4,000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간략한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죽 보면서 맞습니다. 예산액은 얼마 안 됩니다.

더 증액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전년도는 책자를 굉장히 비싼 책자를 찍어서 단가 비싼 500부를 찍는데 금년에는 2,000부를 찍어내니까 예산규모는 같지만 지금 사실 이것 안내 서비스 만들기는 만들었죠? 다 제작을 해서 뿌렸습니까? 그 차이가 나길래 근거가 바뀌니까 내용이 제작물 관련돼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알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몇 가지 죽 가면서 지적한 것은 전년도 대비 보면 정확하게 기존에 있는 사업에 관련된 판단분석이 분명히 되고 해 보니까 어떻게 사업근거가 바뀌었다 아니면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그다음에 폐지가 된 것은 종료가 된 금년도 단일사업으로 종료된 것은 뭐다라고 하는 거, 내년에 어떻게 간다 그리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3,000만원 이상 13건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는 단일사업은 뭐고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은 뭐다 이렇게 정도는 분류가 되고 또 보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죽 보니까 아마 양이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안 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정확성을 기해야 되겠다. 그 정확성이라는 것이 각 단위사업에 관련된 분석이 정확하게 나오면 여기에 대한 미스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없으면 예산에 맞춰서 그냥 근거를 인위적으로 넣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타당성 그리고 정책적 판단이 나와야 되겠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전에 나와서 그걸 사무감사하고 그다음에 예산심의에 꼭 참고자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