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중에 제가 하나 위원장이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피콜센터에서 하는 업무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고객니즈 만족도에서 업무적으로 약간 중복성은 있는데, 하나 이번에 직원 전화친절도 평가용역 주시죠? 강태원 그거랑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건 뭐가 다른 겁니까? 강태원 아니, 지금 해피콜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제가 보기에 직원 전화친절도 용역 주는 거하고 굉장히 업무가 유사한데 이게 금년에 신규사업인데 이게 딱 명확하게 안 들어옵니다.

중복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떠신지. 강태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지만 약간 업무적으로 중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51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일반회계 예수금으로 끌어오는 것이 적당한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이자율이 금년하고 내년도하고 다르죠.

이자상환 이율이? 강태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은 137억 했지만 내년도에 260억 끌어오는 것이 사실은 관리기금 설치운용 목적에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입니다.

그거하고 두 번째는 충북개발연구원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출연금이 없습니다. 없는 사유가 뭔지 그거하고 두 번째는 운영비가 전년도 계속 14억씩 들어가는데 이렇게 계속 운영비가 14억씩 들어가는, 보태줘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 두 개의 관계가 어떠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지금 사실은 우리 늘상 도마 위에 오르고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개발연구원의 경쟁력을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지금 늘상 운영비로 줄 것이 아니라 기금을 확충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강태원 우리 개발원의 경쟁력이나 자립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년부터라도 연구 운영비를 줄이고 얼마 되지 않지만 약간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연구운영비를 줄이고 출연금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예, 잠시만요.

이필용 위원님이 지금 자료 요구한 것 중의 하나가 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 그때 분명히 전문학회나 세미나 관련된 걸 갖다가 우리 기획관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 달라 그랬던 거거든요. 사무감사에 주의했으면 지금 같은 자료는 금방 제출될 수 있는 건이라 생각됩니다.

예, 우리… 강태원 예, 자료 좀 신속하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 집행부에서 준 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6시 1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강태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예, 박재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하셔 가지고 회의 끝나기 전에, 아마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자료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상황이 경제대란이라고 할 정도의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외 모든 전문가나 언론들이 향후 내년뿐만 아니라 3～4년간 경기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그것이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전망이라는 말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우리 충청북도가, 특히 정책관리실이 지금 예산을 운영하면서 정책이나 재정에 관련된 예산이 나가는 방향이 진짜 한 군데로 올인이 돼야 되지 않는가, 모든 에너지가 한 쪽으로 집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을 보면서 사실은 한 눈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기조로 어떤 쪽에 투입이 되고 있는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집행부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 운영에 관한 방향이라든가 기조, 그리고 재원 투입의 방향에 관한 설명이 있었지만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는 명확한 경제상황이 안 좋은데 우리 도민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위기 타개의 방향 설정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중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을 총괄하는 정책관리실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예, 우리 실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사실은 저희 위원회에서 또 요구를 해서 방향에 관련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산심의가 사실 정책관리실 내의 세부적인 단위사업에 관련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타 부서에 관련된 경제위기 상황에서 16개 시도 중에서도 우리 충청북도가 그래도 선례적으로 앞장서서 모범적인 답안을 우리 도민을 위해서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예산배분의 기조나 정책방향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딱히 안 들어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거고요.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예년과 다르게 이러한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서, 극복을 위해서 특별하게 예산배분의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한 사업이 있다면 뭐라고 할까라든가 아니면 보니까 전년도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따져 보니까, 분석을 해 보니까 이거는 폐지되어야 되고 종결되는 사업이 모였다라고 한다든가 또는 이러한 위기 탈출을 위해서 타 시도나 재원은 적지만 차별화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력사업은 뭐로 하고 있다라든지 또는 정말 도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번의 경우 진짜 위기상황인데, 어려운데 우리 충청북도가 타 시도보다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정말로 잘 짰구나라고 피부로 와 닿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의 기조나 방향이 딱히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이 눈에 들어와야 되고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받아 봤을 때 이번에 기조는 이렇구나라는 게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가, 여러분들이 모를 경우는 도민들도 그걸 체감하고 인식하기 어렵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거를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많이 개선돼서 금년에는 기조나 방향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너무나도 추상적이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이것도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태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죽 예산심의, 사무감사에 대한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늘 해 오던 사업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도 많고 또 그리고 신규도 들어오는데 저희가 사실은 정책관리실에서 예산을 각 실·국에 쪼개주는데 정확한 사업에 대한 분석은 하는 건지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사업 효과를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은 다음 차기연도에 예산이 증이 되고 감이 되는 사유가 어떤지 그리고 이 사업이 당년도에 종결이 되는 건지 아니면 수년 해 오다가 금년도에 종결되는 건지 아니면 수년 해 오다가 더 계속 발전되는 건지 또 새로 신규 들어가면 이 사업은 왜 신규로 들어가는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런 체계가 제가 봤을 때 저희 예산심의 때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단위사업에 관련된 효과분석을 과연 하고 있는가 이것 어떻습니까? 강태원 예, 저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요맘때 되면 전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고가 많고 자료제출 건에 관련된 노고를, 일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있고 또 그런 개발할 기법이나 예산심의기법이나 이런 것이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큰 맥락은 그겁니다. 매년 연도말에 오면 내년도 정책의 예산심의에 대한 기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조에 맞게끔 방향이 설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분석이 당년도 해 오던 사업에 대한 분석에 따라서 증감 아니면 종결, 계속 아니면 신규 이런 것이 분명하게 나와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사무감사가 되기 전에 이뤄질 때 같이 제출이 되고 심의받고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사실은 제가 이 포커스 잡은 것이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내년도에 우리 충청북도 예산의 기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딱히 안 떨어진단 말이죠.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왜 그런지 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그래도 이것이 뭐와 관련되냐면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업무보고 할 때, 마지막 사무감사 할 때 업무보고는 사업효과성 분석에 따라서 정확하게 금년에 단위사업이 종결되는 거는 뭐고 신규는 뭐로 들어오고 증액은 이렇게 됐고 감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는 것이 맞다 그에 따라서 사무감사가 이뤄지고 그 자료 가지고 예산심의까지 이뤄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기법이나 지금 전체적으로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각 실·국에서 하는지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정책관리실에서 노력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적어도 연구해 주시길,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강태원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재국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게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혹시 박재국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를 추후 서면으로 받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혹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강태원 박재국 위원님 감사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박재국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혹여 여기에 관련돼서 박재국 위원님이나 타 위원님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관련돼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강태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책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영석 실장님과 강길중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정책관리실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질의·토론 종료와 함께 제3차 행정소방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