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김광수 위원입니다. 흑룡강성 새마을 연수 계속 사업 시행한 거에 대한 성과 분석한 거 있죠? 김광수 위원입니다.

자치연수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흑룡강성 공무원 새마을 연수 2008년에도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죠? 계획 일정은 2박3일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2기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세입예산을 잡고 세출예산을 확정했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국내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문제로 해서 2008년도에 사업을 시행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비해서 세입예산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사실상 세입이라는 것은 재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정된 세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확정된 세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불투명한 거죠? 그런데 제가 2008년도 추진상황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사실은 양국 협약에 의해서 협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쪽 상대국에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혼란을 겪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그런 것으로 비추어 볼 때 확정된 세원도 아닌 거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쪽에서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 오고 그 사람들이 기간과 대상인원 이런 것들을 명시하고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통보를 해 왔었을 때 그걸 근거로 해서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협약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협약대로 이행이 된다면 우리가 이것 지금 논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계획이고 확정된 세원도 아니고 금년 2008년도 당해연도에 저쪽 상대국의 사정에 의해서 또 이행을 못했고 또 차후 세계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더구나 중국경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경제보다 더 어려운데 그런 것으로 봤었을 때 저쪽에서 또 금년에도 협약내용대로 이행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집니다. 그럴진대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쪽 흑룡강성에서 저희 도에 공무원 새마을 연수를 시키겠다라는 확정 공문과 그리고 자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을 때 이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사실은 우리가 중국하고 교류하면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위해서 우리 기업을 지원한다든지 또 문화적인 교류가 있다든지 이래서 양국간 어떤 득실이 있어야 교류가 가능한 건데 사실 흑룡강성 가보셨습니까? 그쪽하고 특별하게 우리나라가 교류할 만한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됐었을 때 이례적으로 충청북도가 중국 흑룡강성하고 교류를 맺었다, 점차적으로 찾아가보면 되겠지만 그래서 어떤 그래도 우리 도에 이익이 되고 상호 이익이 되고 이랬었을 때 그것을 다지기 위한 교육도 필요한 거고 방문도 필요한 거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칙대로 얘기를 한다면 약속을, 협약을 저쪽에서 이행을 하지 않았고 또 2009년도에도 불분명한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먼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이렇게 올 때만을 기다린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도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자존심이기도 해요. 저쪽에서는 별로 반응이 없는데 우리가 너무 우호적으로 자꾸 기다려주고 거기에 대한 제반조치를 하고 물론 협력과정에서 그런 것들 국가 간의 협력 이런 데서는 국가 간의 이익을 전제로 해서 필요로 하겠지만 도는 사실상 그런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으로 봤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자꾸 말이 반복이 돼지는데 그쪽에서 의사표명을 분명히 해 왔고 약속이 이행이 되겠다라고 확증돼질 때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105쪽에 안보현장 견학이라고 해서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120만원 예산이 확보가 돼서 있는데 이 견학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장기교육과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견학을 하는데 우리 자치연수원 거기에 속해 있는 직원들을 위한 여비로 봐지는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안보교육이 사실은 안보교육 이전에 통일교육이 먼저 전제가 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가를 확인했더니 사실 그것이 돼 있지 않아요. 다만 소양교육적 차원에서 안보교육 이것이 들어가서 있습니다.

들어가서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장차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지 될 것인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안보가 필요한 겁니다. 통일에 관한 것이 우선이 돼져야지 되고 우리가 정말로 남북이 화해협력을 통해서 통일을 만들어간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는 통일되기 이전에 안보의식은 어떤 안보의식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봐져요. 그런 것으로 봤었을 때 장기교육과정에 소양교육과목으로 해서 통일교육을, 통일교육을 통일원 이런 데에서 지금 교육 한두 시간 정도 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과과목 편성할 때 소양이나 정신교육과정 란에 통일교육 이렇게 딱 못을 박아주면 이것을 교육생들이 받아들이는 의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 좋은 말씀 주셨어요.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북한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북한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아, 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저쪽을 가서 북한의 실상을 본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통일이라는 큰 틀 안에서 문을 열어 놓고 아, 북한 실상이 이렇다 이런데 북한은 이렇고 남한은 이런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통일 이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적어도 국민들에게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식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안보의식 이런 부분이 나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은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교육과정 또 아니면 다른 교육과정에서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통일교육 이 부분이 들어가고 그 내용 안에 안보라는 것이 포함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