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네. 나도 오늘 병원에 예약을 해 놓고 못 갔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교육감님하고 무슨 사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도 철저하게 서울에 삼성병원에 그랬는데 교육감도 어제 오라고 그래도 저녁에 5시에 와놓고 이제 와서 또 부교육감 퇴출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안 가고 있다고요, 나도.

왜 자꾸 그렇게 운영을 합니까? 위원장님. 이범윤 위원입니다.

이거 교육감님이 어제도 벌써 끝날 거를 회의가 우리가 예산심사를 벌써 끝날 거를 본인이 어제 와 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학생을 위해서 이랬으니까 별수 없으니까 위원님들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이러고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도 그 전에 와 가지고 우리 심사하기 전에 이렇게 다목적교실 같은 것을 상의를 했으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나도 병원에 예약을 해 놓고 삼성병원에 그 어려운 데 한번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도 잡아놓고서 이 예산심사 때문에 내가 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부교육감님까지도 퇴출을 해서 치료를 받고 오고 이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내가 이해가 가지 않네요.

교육감도 그렇게 고집을 피우다 우리가 회의를 연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와 가지고 얘기를 해 놓고, 잘못했다고 그래 놓고 말이야. 그럼 오전에 치료하고 오시는 겁니까 부교육감님? 사전에 물어보고 얘기하라고요.

오전에 받고 가시겠다는데 자꾸 무슨 로비를 받았나… 이범윤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병원에도 못 가고 이래서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

교육감님 임기도 12월말로 제가 잘 알고 저 개인적으로 감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어차피 떠나는 마당에 충실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45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교육감이 9,600만원을 쓰는데 어디에 씁니까? 이거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학교격려, 업무격려 이런데 격려하는데 가서 30만원씩, 20만원씩 주는 건 교육감님이 예를 들어서 학교격려 하면 40개 학교를 다 다닙니까?

이게 업무추진비가 4,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부교육감님이 쓰는 거 이거 올해 해 놓은 거니까 내년에는 안 쓰죠. 나가시니까.

그런데 여기 부교육감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4,8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대개 부교육감님은 어디 쓰느냐고 이게 4,800만원을 어디다 쓰느냐 이거예요? 교육감님은 이 밑에 이렇게 과목을 내가 일일이 열거는 다 안 하겠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 이렇게 각 학교에 갖다 격려금 주고 선거운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교육감 여비가 또 900만원이에요. 900만원 여비 있지, 격려비 또 가지고 다녀야지… 이거 과다하게 팽창을 이렇게 해서 교육감이 가서 학교에 이렇게 격려금을 주고 이러는데 못 다니는 학교도 많을 거 아닙니까? 학교 격려해 가지고 40개 그다음에 업무 격려해 갖고 12학교 이렇게 학교갈 때마다 이렇게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데 이걸 교육감님이 가 가지고 이거 다 쓰지도 못할 거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다닙니까? 어느 학교는 가 가지고 30만원 주고 어느 학교는 안 주고 이러면 형평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준은 정해 놨는데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한 20가지가 돼요. 부교육감님 4,800만원, 교육감님 9,600만원 이건 업무추진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과다하게… 그런데 각종 시책업무협의차 이래 가지고서 대내외 행사비 이런 거는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이거 9,600만원은 너무 많은 거 같은데요.

이거 별도로 돈을 격려비를 가지고 다니며 이렇게 과목에 넣어서 격려하면서 왜 구태여 이렇게 많이 계상을 했는지? 가만 있어봐요. 일선 시·군에 가면 교육장이 다 사더라고 밥값도 다 내고, 여관비도 다 물고 내가 따라 다녀 봤는데요 카드로 하는 거 다 교육장이 다 물고 이러고 가는데… 칼국수 먹고 이런다는 데 돈을 이렇게 9,600만원이.

통상적인데 밑에 또 격려금 주는 건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학교 가서 학교나 어디 행사에 가면 별도로 돈을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30만원, 40만원씩 여기에 횟수, 가는 학교까지 학교 몇 회 가는 거, 이런 거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와보지도 않았다니까 금메달을 따도, 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무슨 30만원씩 격려를 하고 그래요. 와 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가 봤어요.

올해도 체육대회 내가 가봤다고 현장을 내가 같이 자고 가서 밥을 사주고 같이 있었다고 금메달 따도 와보지도 않고, 불러서 격려도 한번 안 하데. 뭘 해요? 하긴.

거짓말을 왜 해요? 내 손녀가 땄다고 금메달을 교육감님이 준 게 하나도 없어 10원도.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이 이런데 돈을 너무 많이 했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거 자료 제출하라면 제출하겠어요? 영수증하고 다. 여기 선거운동한 거예요.

교육감이 선거운동한 거예요. 이거 이런데 갖다 막 돈 주고 이러는 거. 본 위원은 이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님 돈 4,800만원 중에서 했겠지. 교육감 보고 내가 대신 갈테니까… 그러니까 돈을 부교육감님 돈으로 했지. 교육감님 보고.

저 하고 난 뒤에 한 서너 개 하세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1025페이지요.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25페이지 사립학교에, 내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전체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92억6,300 몇 만원이 들어가요, 전체가 시설비에.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 1015쪽, 675쪽, 1025쪽, 962쪽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사립학교 시설해 주는 게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의회에서 법정부담금을 안 내면 이걸 제재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92억씩 이렇게 한 사유는 뭡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세요. 국장님 그럼 법정부담금이 연금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험부담금을 안 내면 치료를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그럼 운영비를 덜주지 그걸 까고 주지? 부담금을 까고 주면 안 됩니까?

그래 글쎄, 이렇게 2008년도 이래 보면 말이에요. 하나도 안 냈단 말이에요. 사학에서 이렇게 한 개도 안 내는 데에다가 이렇게 또 시설비를 우리하고 약속이 뭡니까?

이거 해 주지 마라 해서 추경에도 삭감을 하고 동료위원끼리 싸움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또 92억 몇 천만원씩 이렇게 대응투자를 해 가지고, 이건 교육감님이 표를 의식해서 해 준 겁니까? 우리 도의원들이요.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 이렇게 3년간 이렇게 사학재단을 봤습니다.

그럼 재단 이사장이나 재단은 그것도 없고 교장은 아들이 고등학교 교장했다가 중학교 교장으로 가고 10년씩, 20년씩 교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법정부담금은 하나도 안 냈는데 이걸 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제동을 걸어놨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성의가 하나도 여기 성의 보이는 건 제천 세명고등학교만 58% 냈어요. 그것도 우리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냈다 이거예요.

그것도 못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해 놓고 그다음에 충북여고 교실 증·개축 화장실 개축 이랬는데 충북여상이 또 있어요? 그런데 왜 충북여상은 여기 안 들어갔어요.

이건 빠져서 해 줘야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해 주지 여기는 왜 빼놨어요? 이거 우리가 삭감해 가지고서 나는 아주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건 다 고쳤어요? 왜 여기는 빼놨습니까? 이 학교하고 충북여고하고 충북여상이 또 있다는데 여상도 법정부담금을 안 내 가지고 그때 그래 됐는데 여긴 왜 올해 예산에 왜 안 들었습니까?

안 들은 이유가 뭐예요? 그때 당시에 충북여상도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문이 다 떨어지고 형편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동료위원이 그 출신인데 그 양반이 이걸 해 달라고 그랬는데 눈물을 머금고 가슴아프게 이걸 그때 이 법정부담금을 내기 위해서 우리 약속을 하고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1년이 됐대요. 지금 그러면 이거 해 줘야 되는데 왜 안 넣었느냐 이거요.

이건 왜 빼놨느냐 이거예요. 나한테 그리고 약속을 왜 안 지키느냐 하는데 당신 이건 왜 빼놨어 그래 가보니까 괜찮아 다 고쳤어. 그래서 내 얘기는 이거예요.

위원들이 약속을 했다고 이 장소에서 국장님 그런 데다가 이걸 이렇게 시설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이 다목적교실이 이게 92억 안에 들었는데 다목적교실을 짓는데 우리 일선에 관리과장이나 이런 양반들에게 물어보세요. 이 돈 30% 대응 받는데 군수한테 가서 구부리고 군의회 의장한테 가서 구부리고 얼마나 노력을 해 가지고 얻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다 해 주고 그래. 청주시는 그냥 해 주고 그게 됩니까?

형평성에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어제 교육감한테 그 얘기는 다 들었다고 교육감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렇게 30% 부담하는 거 이건 잘못됐고 학생들을 볼모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없어서 했으니까 위원님들 마음대로 하시라고 우리는 넘겨줬으니까 삭감을 하든지 살려주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어제 나와서 그러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거 자체를 올릴 때 아쉬운 게 뭐 있느냐 하면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이렇게 시·군에 시·군 12개는 전부다 자립도가 낮은데 10억, 20억 뭐 3억, 4억씩 전부다 배당은 다 시키고 청주시내만 무슨 의당하게 5개, 6개 짓는 데다가 이렇게 100% 그냥 공짜로 지어주니까 우리 일선에 관리과장들 얼마나 애 먹은 줄 알아요. 우리 단양교육청 관리과장님 나한테 막 혼났어요.

그걸 왜 못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나하고 둘이 가 가지고 군의원실에 찾아가고 별 짓을 다 했어요. 제천 교육과장한테도 저 양반도 2년간 관리과장 근무했는데 5억을 이렇게 얻자면 관리과장이 얼마나 애 먹는지 아느냐고요. 시·군의원들한테 가서 가타부타 다 얘기하고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 준다는 건 청주에다 갖다 일방적으로 이래한다는 건 이건 정책적으로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리로 떠넘겨 가지고 우리 도의원한테 떠넘겨 가지고 도의원들 보고 하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삭감하면 우리 욕 태배기로 하고 우리한테 덮어씌우고 나는 해 주려고 그랬는데 도의원들이 깎았다 이렇게 면피하려고 그런 거고 그런 거 밖에 더 돼요. 정책과장님 말씀해 봐요. 정책과장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생각해 봐요. 이건 말이요, 내가 왜 교육감하고 싸울 일도 없고 당신네들한테 소리지를 필요도 없잖아요. 그다음에 단양이 내년도 사업에 11억을 해 놨어요.

알지요? 알아요, 몰라요? 국장님!

다 받아서 올렸잖아요? 그래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돌려주고 그냥 지어줄 거예요? 이런 거는 말이에요. 이건 교육감님이 너무 하셨다고 그리고 우리한테라도 사전에 내가 왜 국장님 나무라고 이러는 건 사전에 이걸 할 때 와 가지고 이거 했으면 좋을 건가 어떤가 그래가지고 좀 알아 가지고 제천에 여기에 하나 공짜로 해 주면 시·군에도 하나 공짜로 해 주고 또 여기에 돈을 하나 받아서 했으면 대형투자를 했으면 여기도 대형투자를 국회의원한테 얻어오든지 청주시장한테 얻어오든지 우리가 삭감하면 청주시장도 부담을 느낄 거 아닙니까?

청주시의원도 부담을 느끼고 그러면 다만 얼마라도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2개씩, 2개씩 점차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본 예산에 넣고 추경에 또 넣고 다음 2차 추경에 또 넣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목에 이래 일선 시·군에서 이렇게 싹 다 돈 받아서 해놓고 청주시만 하는데 이렇게 돈 하나도 안 받고서 5개, 6개를 해준다면 이건 삼척동자가 생각해도 이건 교육감님이 선거를 위해서 유권자가 많으니까 여기 와서 하려고 하는 거 밖에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고요. 납득이 안 가서 내가 어제부터 이러는 거예요. 저 병원에서 이 암이 큰데요 여기 위에서 종합진단을 받았는데 오늘 갈 걸 내가 못 가고 안 가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죽더라도 이건 내가 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도대체 이렇게 하는 저의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저도 끝을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해야 되니까.

그럼 이걸 우리가 전액 통과를 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욕 안 얻어먹어요. 그럼 본회의장이나 예결위원회에서 또 들고 일어나고 본회의장에서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차별하는 거지요. 촌에 있는 놈들은 그냥 돈 받고 시골에 있는 사람은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차별 교육감 자신이 해 놓고서 차별을, 무슨 소리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차별을 했잖아요.

차별을 교육감이 먼저 했지. 시골에 있는 애들은 돈을 받고 어느 건 학생이고 부잣집 아이들은 학생이고, 부잣집 아들 아닌 건 학생 아니요. 충청북도 학생은 다 마찬가지지.

그리고 2개 학교 이랬는데 어상천 같은 데는 어상 단산중학교, 단산고등학교, 초등학교 이 3개지요. 별방도 별방중학교, 별방초등학교 2개지 1개요? 그렇게 따진다면 다 마찬가지지 자꾸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이걸 타협을 해서 삭감을 하자고, 그럼 어때요?

삭감을 하면. 그래 가지고 예비비로 내버려뒀다가 다음 추경에 새로 검토를 해서 그쪽에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그럼 30% 돈을 받아서, 낸 돈을 받아서 지은 데는 우리한테 뭐라고 안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는 죽고 도의원은 죽고 교육감만 살아라 이거예요? 답변하기 곤란하기는 교육감은 통과시켜 주면 괜히 나는 할 거 다 했다 이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삭감을 하든가 통과를 시켜주면 지역에 가서도 욕 얻어먹고 그러면 교육감만 살려주고 우리는 공동으로 같이 책임을 지는 이런 걸 어떻게 해야지 교육감만 살아나고 우리는 도의원은 다 죽으란 말이에요.

돈을 낸 시·군 도의원들은 어떻게 입장을 생각을 해 줘야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일선에 관리과장님들 불러다 놓고 묻지도 않는 걸 괜히 뒤에 어제부터 계속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물으실 위원이 있으면 빨리 묻고 보내 주시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