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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217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2-04

김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정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질의
지금부터 추가질의 답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와 현지확인에 위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및 추가 서면자료 검토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답변 청취 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먼저 추가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해당 실과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숙 위원님,
점숙

김점숙위원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양정석위원장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점숙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답사를 하고 느꼈는 점을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의하겠습니다. 송암정사에는 우리가 그냥 위원장님,

양정석위원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그냥 갔을때는 차를 서비스도 준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송암정사 갔을때,

양정석위원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그런데 우리 선암서원은 어떻습니까 ? 우리 일반인들이 찻값이 얼마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선암서원은 한옥체험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의 한류로 하다가 보니까 고택 종택을 통해서 대표적인 전통문화 체험 숙박시설로 육성하기 위해서 선암서원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옥체험이 주 내용이고, 다도로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숙박 체험프로그램 속에서 운영하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암서원 경우에는, 그 강당에서 차, 다도의 다상을 놓아두고 하는데, 그것을 서비스로 하고 하는 것은 저도 한번 하지는 안했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찻값이 5천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던요. 어제 송암정사에 우리가 갔을때는 박춘정회장님께서 일반으로 그냥 왔을 때는 차를 서비스로 드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가 군이나 지역에 의원님이나 기관장님이 가셨을때 차 한잔 정도는 내어놓는 다는 이야기지, 관광객이 왔을때는 찻값을 다 받을 것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런데 선암서원에 박 누구입니까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름이 박향숙씨,
점숙

김점숙위원

박향숙씨를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 우리 지역사람이 아니거던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박향숙씨가 지정될 때에는 선암서원 문중에서 박향숙씨가 이 부분은, 고택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곳에 마인드가 있고, 그런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되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박향숙씨가 선암서원 문중대표들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해도 좋겠나, 이런 협의가 되어서, 그 협의가 된 사항을 가지고 선암서원을 가지고 한옥체험을 하는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이 되고, 그렇게 된 상항입니다. 그렇게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설물을 서원을 사용하는 부분은 문중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우리가 가까이 있어도 잘 모르고 살았는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군비, 도비, 자부담이 다 들어가는 부분인데, 우리 지역도 아닌 사람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확인 해 보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양정석위원장

김점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변일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수고 많습니다. 변일규 위원입니다. 달집, 대보름 축제, 달집태우기하고 줄다리기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달집태우기에 인건비 지출이 상당히 고액입니다. 달집짓기 기능인으로 되어 있는데, 기능인이라는 공증을 국가에서 했는것 입니까 ? 아니면 청도군에서 임의적으로 붙였은 것입니까 ? 달집짓기 기능인으로 해서 인건비를 13년도에는 13만원, 14년도에는 15만원 지출했어요 ? 그런데 이 기능인이라는 것을 아무데나 붙일수 있어요 ? 국가에서 공증되었는 것입니까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달집태우기와 도주 줄다리기는 달집태우기 전승보존회, 도주 줄다리기 전승보존회가 있습니다. 전승보존회에서 현재 계승발전시켜오는 전통축제로서 기능인이라고 하는것은 그 현장에서 오랫동안 종사해 온 분을 우리가 명명하기를 달집짓기 기능인, 그리고 줄다리기 지도위원 그래서 해마다 해오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일규

변일규의원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국가에서 인정했는 것인가 ? 청도군에서 임의적으로 붙였은 것인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이 국가지정이 아니고 청도에서 전승 유래되어 내려오는 전통축제입니다. 전통축제이기 때문에 축제추진위원회하고 청도군에서 이 이름을 달집짓기 기능인, 그리고 정월대보름 도주줄다리기 지도위원 그렇게 청도군 자체 시책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답을 간단하게 청도가 정했나 ? 국가에서 정했나 묻는데, 간단하게 안 하면 나도 계속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경비가 있습니다. 13만원, 15만원이고, 경비가 있는데, 추가자료 6페이지에 보면 경비에 주간경비가 5일 있습니다. 4명, 주간에는 그곳에 전부 작업하는 사람이 다 있고, 앞에 지도위원들이 있습니다. 있죠 ? 낮에,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그런데 경비들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이 도주줄다리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주간,야간 작업하는 기간중에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는 팀들은 읍면에서 와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현장 전체를 관장하면서 전체를 보고 지도관리하는 부분이, 현장에 보시면 필요하실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고, 그것을 하면서 이어서 야간에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정월대보름 행사 현장에 와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더 안 쉽겠나 이래 싶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저도 줄다리기 부역도 나가고 했는 경험이 있는데, 지도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 10여명 있죠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있는데 또 경비하면서 야간경비는 이해가 갑니다. 아무도 사람이 없을때 주간에 경비가 따로 4명이나 다른 사람들 지도위원들은 경비 그것은 신경을 안 써도 됩니까 ? 다 씁니다. 그런데 하필 지출을 경비라고 구태여 넣어서 주간에도 넣어놓았나 이것이라,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작업을 하고, 그 날짜를 보시면 만들어놓고,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2월9일부터 2월13일, 그러면 줄이 만들어지고 나면 줄다리기까지, 정월대보름까지 가기 까지, 잘 보존이 된 상태에서 줄다리기가 되어야 됩니다. 줄다리기까지 혹시 해코지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낮에도 작업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그것을 관리를 하고 또 이어서 밤에 관리하고 그래서, 주간 5일, 야간 1일해서 6일간 그렇게 해당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한분이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4사람이 같이 현장이 꽤 넓지 않습니까 ?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돈이 항상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정월대보름 줄다리기 이 부분도 제가 현장에서 목소리가 예산상을 말하고 하는데, 이 분들 그 추운날 열정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현장예산 인건비 예산은 정말 절약된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각 면에서는 전부 부역입니다. 부역 맞죠 ?그 면에서 동네에서 전부 부역갈 사람이 없으니까 경비 5만원씩, 6만원씩, 7만원씩 동네마다 하는데, 물론 이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없지는 않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날짜 적어놓았는 것을 보면 없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뭔가하면 사실이 아닌것을 이야기 하는것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물었는데,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는데, 여기 위에 지도위원들이 있었는 날하고 경비가 있었는 날하고 같은 날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십시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같은 날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그런데 아까전에는 분명히 했습니다. 낮에 줄 다 만들어놓고, 없기 때문에 경비를 했다고 말씀을 했죠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제가 그러니까 중복되거나 뒤쪽에 경비하는 날짜가 2월9일부터 2월13일날 그 날짜고, 여기 작업하는 것은 1월8일에서, 지도위원들이 참관해서 하는 일들하고,
일규

변일규의원

제일 위에 2월9일부터 14일까지, 14일날은 지도위원들이 거의 반이상 다, 날이 다 적혔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물었을적에 줄을 다 만들어놓고 주간에도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데, 지도위원 있었어요. 있고 줄을 다 마무리하고 나면 불가 그 이튿날 줄다리기 합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줄다리기 할때 현장은 짚도 갔다놓고, 여러 가지 현장상황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위원이나 경비에 대한 부분들은 꼭 현장에서 필수인력이 보고가 되고, 그 인력을 가지고 정산된 부분인데,
일규

변일규의원

필수인력 같으면 지도위원은 사실 내가 그냥 못한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경비는 다른, 그럼 다른 명목으로 해야지, 낮에 경비가 4명씩이나 뭐 필요해서, 다 보이는데, 양쪽 줄에 한 사람씩 두명만 있어도 다 쳐다보고 왔다갔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밤에는 야간에 안 보이니까 있었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주간에는 다 보이고 지도위원들도 다 있고, 그곳에 일하러 오시는 분들도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줄 해코지 하겠어요. 일하러 와서, 그런데 중복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왜 중복이 되었어요. 그러면, 사실대로 이야기 해야 될것 아니라요 ? 답변이 왜 없어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이야기 하는것이 2월9일부터 2월13일까지 하는것은 현장에 경비를 했는 사실대로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그런데 하필이면 2월9일부터 14일까지 지도위원들이 다 있었는데, 왜 낮에 경비를 세웠느냐 이것입니다. 필요없는 지출 아닙니까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도주 줄다리기 일을 추진하면서 도주줄다리기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그곳에서 일정부분은 이 사업이 문화행사로 진행되면서 문화보존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보존위원회에 정산해 오는 부분은 추진위원회에서 현장에 맞게 집행된 것을 보고, 그에 맞게 정산을 받는 것이지, 제가 이 세세항목하나하나마다 이분 몇분쓰고 이런것까지 제가 다 짚지는 않습니다. 않고 정산서가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작성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변일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필요없는지에 대한 판단여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자꾸 비교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이 경비가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지출 했습니까 ? 나도 길게 묻겠습니다. 언제부터 경비를 이렇게 세워서 했는가 ? 과장님한테 지금 묻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부분을 정산서를 다 봐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우리가 이 달집태우기나 줄다리기 전통문화행사를 진행하면서 정산된 내용을 저희들이 의회사무감사에 제출자료이기 때문에 정산서를 토대로 해서 작성해서 제출한 것임을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그리고 야간에 경비를 서는데 달집에는 6만원이고, 줄다리기는 8만원입니다. 맞죠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다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달집은 왜 6만원이고, 줄다리기는 왜 8만원입니까 ? 그것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달집태우기는 청도읍 지역주민 보존위원회가 중심으로 된 달집보존 추진위원회가 있고, 도주 줄다리기는 화양읍을 중심으로 한 지도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 보존위원회에서 그 예산이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경비부분은 달집태우기는 공간이 조금 더 작은 공간적인 부분이고, 줄은 좀 길고 이러니까 그 추진위원회에서 자기 나름대로는 이것이 돈을 지급하는 부분은 추진위원회에서 상당히 자기들끼리는 논의를 하고 그 논의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청도군의 공무원이 관여는 안 합니다. 그곳에는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최대한 그분들끼리 의논하고 합의점을 도출한 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집행한 내용을 정산서를 우리한테 제출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료로 이 정도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러거던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비차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특수성, 단체가 다른 특수성하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물론 달집은 청도읍에서 주관을 하고, 줄다리기는 화양읍에서 주관을 하는데, 경비를 잘 못하면 낭패를 보는것은 오히려 달집입니다. 그곳에 불을 한번 놓아버리면 아무짝도 못쓰고, 줄다리기는 누가 들어왔다고 해도 퍼뜩 빠른 시간내에 모든 것을 망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존회에서 전부 다 하는데, 자기네들이 올리면 그러면 자기네들이 자기돈 가지고 한다고 해도 청도군 땅에서 무슨 행사를 할적에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보조까지 주면서 하는데, 자기네들이 하는대로 서류 올라오면 결재 다 해 주고, 그렇습니까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왔던 일이 아닙니다. 추진위원회 지금 달집태우기하고 줄다리기 하면 회의를 진짜 위원회차원에서 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고, 일단은 그 분들이 논의하고 결정된 사항은 군에서 최대한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현장에서 돌아가는 부분은 자율적인 것을 지원도 하고, 적극 우리도 격려하고 그런 문화로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도 축제를 준비하는 현장에서는 다니면서 불편한 것이 뭐가 있는지, 애로사항이 뭔지에 대해서 현장에서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문화로 가지, 그 하나에 있어서 세세한 그런 사항들은 지금 이것이 역사적로 오래왔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아주 체계있게 가져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각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마지막에 끝나고 나면 강평도 해야되고 다 하는데, 그러면 잘못된 점은 건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해 와야 되는데, 이때까지, 요구하는대로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며 주고, 자기나름대로 하도록 내버려두고,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 행사에 군민들 불만이 많다. 그것입니다. 꼭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누가봐도 야간에 경비를 네명씩 서서 경비를 지출했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야근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주간에는 이해가 안 가요 ? 그리고 지도위원이 그 자리에 없는것 같으면 그렇지만 있어, 있는데 돈을 그러면 다른 명목으로 안 들키도록 해야지, 뻔히 표나도록 해 놓고, 줄 만들어놓았는데, 감시하고 있다 해서는 안 되는것 아닙니까 ? 맞아요 ? 안 맞아요 ?

양정석위원장

변일규위원님 죄송하지만 시간이 너무 경과 되었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진실을 이야기 안 하니까 하는 것이지 ?

양정석위원장

좀 쉬어서 달아서 보충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발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추진위원회 사항들은 자율성이나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시간관계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변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태율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시간이 자꾸 지체되는 것 같은데, 실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서면질의에 의해서 우리가 이미 실과별로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내역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추가자료를 내었는 것 아닙니까 ? 오늘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모두 다음 실과장님이 누가 나오시더라도 오랜 설명은 안 해도, 그때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데 no냐 ? yes냐 ? 잘못되었는것 재검토 하겠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오랜 시간을 안 끌도록 좀 당부를 서두에 드리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줄다리기하고 정월대보름 관계는 그곳에 밤에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줄을 다 해 놓았는데, 여자가 상대방 줄을 뛰어넘으면 줄이 끊긴다는 그런 관습에 의해서 경비를 서는 것이고, 또 이쪽에 달집관계는 다 지어놓으면 집에 액운이 있는 사람은 속옷을 가져와서 달집안에 몰래 갖다 넣던지, 달집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비를 서는 것 아닙니까 ? 답변을 그렇게 딱해 버리면 되는데, 왜 전통적이고 보존회를 옹호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그것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 답변을 추가자료에 의해서만 설명을 하시는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왜 이렇게 많이 넣었나 ? 보존회에서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해서 지키도록 했다. 이것이 경비가 좀 지출이 되었는 것 같으면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이미 돈 다 사용했는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 과장님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과장님도 참고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미 우리가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그 관계는 이미 동료위원인 변일규위원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보존위원회에서 카면 부득불한 사정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그리고, 위에 추가답변서 위에 과장님 도장 안 찍었는교 ? 다 찍었잖어, 찍으면서 직원들이 해 와서 내가 미처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는 안 맞는 것이라, 예. 검토를 미처 못했습니다만 하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페이지하고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과의 페이지하고 틀릴것 같습니다만 서예교실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이 2,400만원 들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6군데 지금 서예교실을 하는데, 우리가 내역을 오늘 받아 보았는데, 강사분의 강사료를 주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만 화선지를 사 준다든가, 벼루를 사 준다든가, 먹물을 이렇게 모든 재료까지 군의 군비를 넣어서 산다는 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느냐 ?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수처리시설 관계, 이 관계는 우리 조성호위원님께서 추가자료를 받았은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오수처리시설 변경사유에 보면 신화랑풍류벨트 조성하는데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이런 관계가 나오는데, 이것을 군수밑에 관광과도 있고, 환경과도 있고, 도시과도 있는데, 도시과에 물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맡아서 환경과에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돈은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돈이지 싶은데, 이렇게 답변을 쓰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군민체전을 할때 운영비 사용했는 것이 있는데, 읍면에 주었는 것은 읍면에 벌써 이미 물었고, 과연 군민체전을 할때 생각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온 군민이 봉송을 해 와서, 군에 안치를 했다가 당일 성화봉송을 하는데, 과연 그곳에 특정인의 부부가 봉송을 들고 들어가야 되는지, 본래 군민체육대회를 하면 우리군의 체육에 공헌이 있었는 사람, 도체에 가서, 전국체전에 가서 청도군 체육발전에 헌신했는 그런 분이 해야 되는데, 지난 군수가 내외가 성화봉송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안 많겠습니까 ? 그러나 그것은 체전이고 무슨 대회라도 그것은 좀 문제가 안 있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다음 체전때부터는 좀 검토를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도 반시마라톤대회 관계 지출한 내역을 받았습니다. 공식적인 석상이기 때문에 전부 이미 다 사용했는 돈을 가지고 이래저래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기념품 제작을 하는데, 참가자 기념비를 하는데, 우리돈으로 4,200만원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중에 감사주고, 스카프를 주고, 감값하고 택배비하고 올해는 똑같습니다. 택배비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하면서 오면 우리 지역에 마라톤 오면 그 사람들한테 감을 우리가 홍보및 그런 특산물측면에 주는 것은 좋지만 택배비까지 주소 다 물어서 택배를 해 주었는지 ? 4,200만원치 사서 서울시내가서 뿌려도, 하루종일 20명이 올라가서 뿌려도 다 못 뿌릴 감을 조금 그런 부분은 제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 흥청망청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그곳에 오는 사람들 레드골드스팩트백, 올포유스팩트백, 이것은 기부받았는 것이죠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러니 이런 기념품도 다 참가자 다 주면서 이 기념품대를 감 한상자에 본래 요새에 최고 작을때 5천원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한물될때 서울에 보낸것이 80개들이는 1,500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4,200만원치 샀다고 하니까 조금 검토가 지금 이미 지나간 일이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적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금 생각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협회장배 내역을 보면 청도군에 군수배 체육대회가 있고, 협회장배 체육대회가 있는데, 군수가 체육진흥을 위해서 군수배체육대회는 돈을 200만원씩 지원을 한 협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협회장배 하는데 또 군비를 주어야 됩니까 ? 나는 그런것은 협회장배는 테니스협회 같으면 테니스협회장이 이사,감사, 무엇을 해서 돈 20만원, 30만원 모아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 협회장비로 해서 하는데, 그곳에도 군비를 주고 차라리 그것을 육성발전 시킬려고 하면 협회장배, 군수배 전부 합쳐서 군수가 지원하는 것을 차라리 금액을 더 주었으면 더 주었지, 이것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부터 그랬는가 몰라도 기획실장님 내년도 예산에 협회장배는 절대적, 그 사람들이 해서 하고, 차라리 그곳에 지원을 좀 해줄려고 하면 군수배에 돈을 더 주지, 협회장배하고 군수배하고 어디 토요일, 일요일 쉴날이 어디 있습니까 ? 관광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위원

시간이 없는데 너무 오래 할 수도 없고,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서면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고 그중에 이야기할 것도 있고, 없는것도 있지만 그렇게 할려고 하면 시간이 없고, 오늘 마무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궁색한 이야기나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개선 발전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같이 설명을 전체적으로 안 하셔도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김태율 위원 수고하셧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성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조금 전에 언급이 있었지만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신화랑 풍류벨트 오,폐수 관련 과장님 간단히 이야기 하입시다. 이것 할 수 있습니까 ? 없습니까 ? 신화랑 관련 오,폐수 시설, 이것을 도시과로 줄 수 있습니까 ? 없습니까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도시과로요 ?
성호

조성호위원

하수처리계로 그러니까 개인하수로 가야 됩니까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개인하수 처리시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것을 고수해야 됩니까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군청이나 소싸움장이나 이런 하나의 사업장에 개별하수처리시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것은 앞에서도 이야기가 되었고, 알고 있는 사실인데, 부군수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도시과하수도계로 주는것 아닙니까 ? 그 돈이나 그돈이 같은 돈 아닙니까 ? 부군수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 그것이 같은 돈 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위원장

조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를 제외한 다른 실과소에 추가질의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실과소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기획실 소관입니다.

양정석위원장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충배입니다.

양정석위원장

김태율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실장님, 김태율 위원입니다. 한 열흘간 저희들 뒷바라지 하고 계속 같이 지내면서 저희들 의견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의회동향을 좀 많이 알았을 것으로 판단하시고 뒷바라지 해 주신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전부 다 집행부에 자료가 넘어왔는 부분에 대체적으로 자료가 좀 부실합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뒤죽박죽이 안 되었나, 모 과에 있을 것을 전체 과에 흩어버리고, 읍면의 자료가 읍면에 가야 될 것이 군에 일괄적으로 모두고, 혹시 나쁘게 이야기하면 의회 의원들을 혼동하기 위해서 자료를 넣었는지, 그런 부분 한번 짚고 싶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당부드리고, 좀 충실하게 집행부에서 가장 전국에 앞서가는 청도군이라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는 것을 보면 전국의 꼴찌 같애. 그래서 자료를 내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십사는 그런 부분하고, 오늘도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모든 실과장님은 부군수실에 자주 회의도 하시고, 여러번 하기 때문에 의회동향이라든지, 의원들의 성품이라든지, 알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사전에 실장님이 우리 자치법규집에 기획, 조정, 통제가 담당하는 것이 기획실장이지 싶은데, 그런 부분에 사전에 좀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그리고 또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내일은 예산관계 제안설명을 실과에서 받기 때문에 가장 실과장님들이 중요한 키포인트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내어주시고, 꼭 이것은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사전에 좀 교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들 행정사무 마무리 단계입니다만 모든 일은 큰것만 잘하면 안 됩니다. 아주 작은것부터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정리가 되는 것이고, 혹시 도둑을 봐서 이야기하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수지가 터질려고 하면 바늘구멍처럼 작은 곳에서 물이 터져서 그 저수지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실과장이, 부군수가, 군수가 큰것만 하지 왜 작은것 그런데 신경쓰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입니다. 비록 적은 것은 실과장님들이 전결로 처리하지만 적은 직원들이 가지고 올때 이것은 이렇게 아니다. 행정선배로서 작은것부터 잘 지도를 하셔야 우리 군정발전이 안 맞겠느냐 ? 그런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기획실장님하고는 마지막으로 보지 싶은데, 일단 그런데서 신뢰와 믿음이 쌓여야만 우리 행정이 더 청도군행정이 발전안 되겠느냐 ? 감사를 하면서 실장님한테 꼭 이 말은 내가 공식적으로 한번 하고 싶어서 실장님을 해서 잘 참고하셔서 보다 나은 청도, 더 발전되는 청도군 행정이 기획, 조정, 통제를 좀 해 주십사 부탁 드리고,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특히 예산부분은 실장님이 좀 많은 통제와 조정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내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위원장

김태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읍면에 추가질의 하실 질문이 있으시면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셨을때 읍면것도 추가질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소에 추가질의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실과소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농정과 소관입니다.

양정석위원장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등단) 김태수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우리 과장님에게 자료를 받고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59쪽에 보면 사실 지금, 이태희 과장님은 사실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 60쪽에 보면 그 당시에 우리 집행한 공무원들, 이것 좀 책임을 지고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 지금 과장님은 답변할 것은 안 되지만, 그냥 앞으로 이것이 해결이 아주 어렵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60쪽에 보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이것도 그것은 아니고, 새마을발상지 시대촌 그것도 사실 문제가 되겠고, 본인한테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하든 방법을 가려내기를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책임을 좀 지고 해결을 해 내어야 됩니다. 실질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 말해야 과장님 그당시 책임이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앞의 전임자가 혹시 잘못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앞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에 연도별로 보면 사실 이것 2%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청도군 사업을 보면 자기가 있다가 인사이동되어서 가 버리면 또 책임을 모면해 나가고, 또 실지 주무과에서 해결할 방법을 자꾸 이야기 하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일이 담당 직원들 거론을 하기는, 여기 유인물에 다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을 좀 심도있게 다루어서, 부군수님이 책임을 지고 꼭 이것을 해결하도록 해 주십시오. 너무 오래 끌지 말고, 이것도 기간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이상입니다.
이것 사실보면 그 당시에 담당자들의 관심이 없어서 그런것입니다. 현장에 조금이라도 나가서 현장을 보고 준공검사일하고 담당자들하고 날짜를 맞추어보니까 누가 어느 분이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대번에 나오고 있잖아요 ? 빠른 시일내로 해결을 해 주십시오. 사실 이것을 가지고 자꾸 말할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정석위원장

김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태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추가자료에 보면 농정과에 서울에 다모아전에 여기는 집계도 없어,. 얼마 사용했다, 얼마 사용했다, 좀 부실한 부분은 할 수 없고, 여기에 행사대행비가 얼마인가 하면 1,900만원, 2천만원을 그곳에 사용했고, 행사진행 발전차가 올라가고 운반차량이 올라가는데 여기가 850만원 쓰고, 홍보물 제작하는데 670만원, 종사자 지원해 주는데 1,400만원, 홍보및 시식하는데는 420만원밖에 안 섰어, 이것이 전체 전부 다 얼마인지, 5천만원이 될지, 6천만원이 되던지 하면 이런 다모아전에는 전부 다 시식용으로 다 주었으면 주더라도 우리 감을 홍보하러 가는데 써야 되지, 공사대행하는 용역비에 2천만원, 그곳에 마이크하나 가져가서 머리에 무스 발랐는 사람 하나가 마이크쥐고 어어 하면서, 왔는 사람 소개시켜주는데 그만 돈 들고, 나머지 뭐하는 것입니까 ? 이것은 과감하게 내년에 이런 형식으로 할려고 하면 하지 마십시오. 라이스그룹과 우리가 자매결연을 했으면 그 많은 직원들이 갈 때 우리 농산물을 파는데, 퇴근시간에 시식회를 해 주던지, 점심시간에 해 주던지, 그런 제도로 하고, 나머지 이 부분을 가지고는 서울 중앙에 가서 우리 청도감맛을 봐서 서울 사람들이 “감 청도반시가 좋더라” 그래서 길에서 우리 주민들이 올린 감을 한 개 더 사 먹을수 있도록 차라리 그런쪽으로 방향을 제도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마침 참석해서 현지에서 보니까 길가 지나가는 사람은 3~4명밖에 안 되는데 감 나누어줄려고 서 있는 사람은 30명이 서서 그 감 하나 줄려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면 이런것은 좀 수정을 합시다. 참고로 수정해서 차라리 이 다모아전을 라이스 앞에 하지 말고, 그곳에는 우리 자매결연이고 뭐를 하는것 같으면 우리 시식감을 가져가서 먹도록 하고, 우리 고기 좋은 것을 가져가서 그 사람들이 사 갈수 있도록 그렇게 차를 가져가서 대행해서 하고, 나머지 이런 감행사를 서울에 있는 서울역 앞이라든지, 명동이든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참 청도 농사를 짓는 대표자들이 올라가서 우리 청도감을 사 드십시오하고 무한정으로 이돈만큼 사서 주어도 다 못 줍니다. 감 줘도 서울사람 받습니까 ? 안 받습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아시겠죠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방향을 한번, 그런데 추가자료를 받고 보니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다른 이야기는 못 하겠고, 방향을 한번 바꾸어 보입시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리고 농산물프라자 관계는 동료 김태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이야기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부군수님 답변에 감리 건설회사 기타 등 필요한 것은 형사상, 민사상 조치를 하십시오. 조치를 당연히 해야되고, 그리고 그에 관련 공무원들이 했는것은 벌이 과하던, 찡한것은 좀 그렇지만 어떤 행정적인 벌도 병행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 ? 동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전에와 틀려서 이번 민선6기 자치단체장 출범이후에 농정쪽에 많은 관심도가 있고, 우리 주민들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나 밖의 여론이나 종합해서 농정과장님 계속해서 수고를 해 주시도록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김태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좀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실과소에 추가질의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실과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양정석위원장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등단) 김태율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새마을과장님 추가자료를 받았는데, 행정사무 서면답변 했는것 하고 똑같이 이렇게 내어라는 것이 아닌데, 용역비를 썼는것을,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안에 내용이 있는데, 말씀을 그 당시에 잘못하신것 같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럼 녹음테이프 한번 풀어볼까요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런데 똑같이 있는대로 서면에 책자 만들어 놓았는 것을 똑같이 그렇게 내는 것은, 이것은 이미 지금 이것 용역비를 보면 숙원사업, 시설부대비를 가지고 숙원사업, 각남면 우리 직원들이 하고 어려운 코스 3~4개를 했는것 같으면 각남 예리지구, 녹명, 무슨 이렇게 해서 내고 그 내역을 나중에 추가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건설과에 금곡지인가 무슨 저수지에 용역비내역을 내어라고 하면 건설과에 내었는 것은 기술설계가 다 되어서 그 용역을 그런 형식으로 내라고 했지, 서면답변에 있는 그대로 내었는 이것은 다음부터는 이해를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있는 것을 뭐하러 우리 받겠습니까 ? 참고로 한번 해 주시고,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새마을운동 시범단지 가꾸기사업에 저희 동료위원 변일규 위원님께서 그 내역을 좀 보자고 해서 내역서를 내었는데, 마을가꾸기사업 주민동의를, 마을을 받는 것 같으면 특정인사한테 받으면 되지만 마을 동의를 받을때는 대표자 박종태 한사람에게 딱 받아놓았는데, 그렇죠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렇게 받아서 이래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공사시행하는데 사유지에 편입되는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대표자 누구누구해서 도장을 받았는데, 이런 동의를 받을때는 그곳에 관련했는 사람들 첨부 동의가 되어야 되지 ? 대표자로 받으면 됩니까 ? 지금 시대촌 가꾸기, 테마공원 하는데 손도 안 되었는 미등이 5개입니까 ? 6개 입니까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6개입니다.

김태율위원

그래서 이 동의는 받아서 담장도 해 주고, 블록도 해 주고 주민들이 해 달라는 것은 자치단체가 바보처럼 다 해서 해주고, 우리 사업할 때는 그곳에 손을 안 되니까 그것이 그만큼 늦어지는것 아닙니까 ? 그런 연관을 하는것이 내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마을전체 동의를 받을때는 한 사람만 구워삶아서 이런 형식으로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도 지금 사업해서 그 테마공원에 사람들이 자라고 하는데, 공동묘지했던 자리에 테마공원이 있으면 과장님 가서 자겠습니까 ? 이것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동의서를,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 변일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이 내용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온 동민의 동의를 받았는 것 같으면, 그 내역은 없고, 대표자만 있고, 또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박종태씨 카는 사람은 이의는 제기를 안 하지만 다른 미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퍼뜩 안 나가잖아요 ? 그렇잖아요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

좀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은 우리가 이미 지금까지는 지나왔다고 하고, 다음에는 좀 심도있게 우리가 해야 안 되겠나 ?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오늘 마침 우리정신재단에서도 마침 마지막날 다 참석을 하셨는데, 과연 신화랑풍류벨트와 새마을시대촌, 즉 테마공원을 해서 우리 정신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플랜을 만들어서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나도 개인적으로 우리정신문화재단과 연결을 해 보니까 그 부분도 그런 시대촌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우리 공원 시대공원 전체가 지금 아직 사실은 가장 불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 동안에 감리도 바뀌고 뭐도 바뀌고, 설계도 바뀌고, 설계를 설계로 가지고 했는것 같으면 그곳에 지금 책임감리로 하죠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

책임감리로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자료가 잘못 되었으면 이 부분은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은 그래서 설계변경도 하고, 수정도 하고, 누락된 부분은 더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없는 부분을 점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지금 하나 새마을시대공원만 아니고, 지금 우리정신이 노리는 것은 그곳에 해서 사람들이 와서 시대촌에 체험을 하고 이래서 어떻게 구상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정신 그 부분도 아직까지 신화랑 풍류벨트가 아직 오수처리장 가지고도, 그런것은 아직 엄청나게 뒤에 있는 일까지 우리가 당겨서 이야기를 하고, 미래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불도저가 실실 밀어놓았는 그곳에 지금, 무슨 일찍이 해서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시대촌 관계는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김태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변일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변일규 의원입니다. 저가 질문을 새마을 발상지 신도마을 담장사업에 대해서 추진과정을 물었습니다. 처음 설계가 어떻게 되었으면 담장위에 대리석을 올리게된 그것이 하도 궁금해서 어떤 발상에서 그런것이 나왔는지 그것을 알고자 했는데, 답변은 없어, 전혀, 그러니 그때 문서기록이 약 4년이 되었는데, 아직 보관이 되어 있죠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일규

변일규위원

돈 천원짜리 영수증도 5년씩, 10년씩 보관하라고 하는데 아마 있을것입니다. 없다고 그러면 돈이 6억2,800만원정도인데 이야기가 안 되겠죠 ?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전체 공사비로,
일규

변일규위원

예. 그것이 군하고 주민하고 협의과정에서 한번 딱 모여서 회의 1차해서 그렇게 절대 안 되었을 것입니다. 몇차 회의까지 갔는지,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까지는 안 묻겠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왜 그렇게 변천되어 갔는지, 시공업자하고 그것은 감사 끝난 뒤에라도 저에게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정석위원장

변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소에 추가질의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실과소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재무과 소관입니다.

양정석위원장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김태율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 부분은 인사는 생략하고,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천만원이상 공사 수의계약했는 내용을 2013년도와 14년도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자료빼면서, 이미 이 자료는 각 실과에 흩어놓았기 때문에 취합을 했으면 안 되었겠나 이렇게 보고, 이 내용을 분석 해 보니까 과장님 우리 군에 수의계약은 도급액이 2천만원까지 입니까 ?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여기에는 설계변경 했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 2천만원 넘은 것도 좀 수의계약이 있는데,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그것은 하다가 변경되었는 부분입니다.

김태율위원

조금 하다가 전부 다 만땅합니까 ? 1,996만7천원, 1,900, 행정의 묘겠죠 ?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군에서 2천만원이 되고, 2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2천만원이상은 전부 다 오픈해서 공개입찰로 인터넷으로 하던지, 공개입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분석하면 2천만원 이상이 좀 많다. 지금 지내온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없겠지만 이 감사자료를 내는것 같으면 차라리 하나 빼 내버리든지, 1~2개가 아니니까 빼 내버리지도 못할 것이고, 이미 이 자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잘 이해를, 판단을 해서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문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50개업체정도 됩니다.

김태율위원

청도에 적을 둔 사람은 얼마입니까 ?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일단 주소는 청도에 적을 둔 사람이 한 50개정도,

김태율위원

본사는 다른곳에 있더라도 청도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이런 부분에는 많은 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묘사떡 나누듯이 똑같이 나누어 줄 수는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청도에 적을 둔 건설업에는 최소한도로 기본적 페이스는 돌아가야 안 되겠느냐 ? 나머지 필요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실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최근 2014년도 들어와서 적을 두었지만 나는 한 개도 못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들어서 이런 것이 있는데 고루 좀 해 주었으면 지역이 발전에 좀 그것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다음 일련번호 122번에 보면 고철2 배수로 설치공사는 금액이 좀 가까운 것도 아니고 좀 많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한번 챙겨 보십시오.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리고 마침 나오신 김에 위원장님 청도공영사업공사 관계도 바로 겸임하니까 두 번 나올 필요없고 같이 질문해도 될까요 ?

양정석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양정석위원장

예. 그러면 재무과장님이 지금 공영공사사장님으로 겸직해서 계시니까 공영공사건하고 같이 추가질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공사건도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공영공사사장을 겸직하면서 금년도 12월13일날 개장하게 된데까지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많은 수고도 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본 회의에서 자료요구했는 부분을 이것은 자료를 뺄려고 하면 하루이틀 되어도 다 뺄수가 없는 그런 자료인데, 많은 자료가 우리가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이 자료를 빼면서도 욕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료는 조금 대외적으로 나가서 안 될 그런 자료가 있다, 그런것을 해 주시고, 이런 것은 여기도 업무추진비나 시책 뭐나, 뭐나 이렇게 해 놓았는 이것은 대외로 좀 조심을 해야 안 되겠느냐 ? 그리고 특히 이중에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이 기관장모임인 구일회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회비내는 이런 것은 이미 지난번에 사법부에서 개인이 내어야 된다는 것이 판정받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계속 그것을 치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것은 업무추진비로 낼것이 아니고, 회비를 내는 것은 개인이 내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원래 공사가 소싸움을 하는데, 소싸움장을 운영하는데 지금 겸임사장님께서 사용했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분석하면 언론기관, 경찰서, 우리 우주를 격려하고, 그 다음에 소싸움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그런 모든 시책경비를 많이 쓰는것이 중요한 것이지, 외교하는 것인지, 뭐 했는 것인지, 그렇게 해 봤자 1년동안 쭉 하지를 못한 부분인데, 앞으로 직원들 교육 잘 시켜서 쓰더라도 제목을 좀 잘 맞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소싸움장이니까 소가 봐도 웃을 일일것 같애요. 그렇고, 만약에 여기에서 업무추진비를 내는것 같으면 보통 일자와, 이것은 지금 각 팀 자랑할려고 했는가, 총무기획팀이 내고, 무슨 팀이 썼고, 무슨 팀이 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 업무추진비 쓰는것은 기관장이나 그것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것을 쓰는것이지, 이런 팀장이 쓰는것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안 그래도 우리가 오랫동안 군비를 많이 적자를 내고 어려운 시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제목이라도 좀 그럴듯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꼭 있는데 그렇게 했는 부분은, 심히 내가 볼려고 하니까 내가 눈이 좀 어두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지도를 잘 해 주십사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김태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실과소에 추가질의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실과소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농정과 소관입니다.

양정석위원장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등단) 변일규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변일규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61쪽 약선가공식품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농산물 구입사용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한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총 52억 이상을 투자했는데, 14년도 농산물구입실적이 2억입니다. 맞죠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일규

변일규위원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으면 어느정도 기반이 잡혔다고 볼 수 있겠죠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아직까지 완전히 기반이 잡힌 사업은 아닙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12년도부터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3년동안 기반이 잡혀서 50억을 투자했는데, 2억밖에 못 했으면, 그리고 청도군 농산물 2억원치 샀다고 하면 청도군 농산물 전체 과연 몇 %가 되겠습니까 ? 0.0001%도 될지 말지입니다. 그런데 청도군이 그곳에 관여할수 있는 기간이 10년이라고 그랬죠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일규

변일규위원

이것은 토지구입비는 자기네들 토지입니까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일규

변일규위원

청도군에 당만 있으면 그냥 건물 다 지어주고, 다 투자해주고, 적은 돈 아닙니다. 1~2억도 아니고, 50몇억씩 갔다가, 10년 있으면 지금 현재도 가면 군민들이 저기 뭐하는지 잘 모릅니다. 자기네가 사장이고, 근처 접근도 못합니다. 실지로는 그 전체 90여%가 국가재산인데, 자기네들 10%도 안 되는 돈을 투자해놓고, 모든 행사를 하면서 농산물 실적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억, 농산물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 대답을 해 보세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많이 부족하기는 사실, 원물을 최대한 많이 구입해서 해야 되는데, 이 약선사업단 자체가 원물을 그렇게 많이 구입하는 그런 사업체는 아닙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이 막대한 돈을, 국가 돈을 개인에게 줍니까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사람들이 신청되어서 저희들 52억중에 청도군하고 상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도군에는 한 35억정도 되는데, 이 사업단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청도 농산물 원물 자체를 많이 구입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일부 원물도 구입하지만 이것이 활성화되면 인력,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곳에 기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일자리 창출, 청도군민이 아니더라도 그곳에 근무하는 종사자 인원이 몇 명입니까 ?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지금은 한 5명정도 근무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아직까지 완전히 기반이 잡혔는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그렇게,
일규

변일규위원

3년이 되었는데 아직 기반이 안 잡혔다고 하면 그러면 30년 가야 잡힐것 같은데,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아니 3년동안에는 제품 개발하고, 건축물 짓고 이것 하는 것이고, 본격적으로 기존 하던 사업체가 이런 사업을 받았으면 좀 더 빨리 사업이 원활히 되지만, 이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12년도부터, 궁색한 답변은 하지 말구요. 12년부터 가공판매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농산물 사 들이게 되어 있는데, 대추하고 모과하고 12년도에 샀어요. 12년도에 2억입니다. 그런데 13년도에는 도로 줄고, 14년도에는 불었는 것도 없고, 같이 2억입니다. 그럼 10년이 가도 농산물 판매실적은 없다고 봐야 되는것이 맞아요, 앞으로는 국책사업이든, 국가돈도 대한민국 돈입니다. 국가에서 국비준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써서 안 돼, 앞으로는 다 투자가 늘어났고, 벌써 건물이 다 들어섰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것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위원장

변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히 답변을 제외한 실과소에 추가질의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실과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산업산림과 소관입니다.

양정석위원장

산업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산림과장 등단) 김태율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과장님 추가자료 잘 받았습니다. 사회적기업 참여에 코미디시장 그것이 우리 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이야기 되었잖아요 ?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위원

과장님 생각도 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그런데 사회적기업 참여일자리 이 부분은,

김태율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큼 하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1기가 나오고, 2기가 나가고, 3기가 나가고 전국에서오는데 앞으로 그런일에 좀 잘 판단을 해 보십시오.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음에 산지전용 현황관계를 우리가 외지사람이 들어와서 임야를 해서 허가를 받고 묘지쓰는데도 하고, 그 다음에 주택 짓는데도 하고, 공장하는데 하고, 산지훼손을 받는데,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받아서 많이 하는데, 그쪽 민원을 처리하는 중에 우리 군청민원을 처리하는 중에, 제가 용역을 드려서 군에서 요새 잘하면 용역들여서 조사를 안 합니까 ? 민원을 받으면 그쪽에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가고 난뒤에 조금 어렵다, 공무원들이 좀 거하다는 부분이 많이 표출됩디다. 그래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면 잘 검토를 하셔서 같이 해줄것 같으면 친절하게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내가 좀 드립니다. 특히 민원처리에는 가장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불법산림훼손하는 부분을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봤는것을 가지고 벌금을 맡기고 조치를 했는 것이 있습니까 ?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저희들 담당부서에서도 수시로 현장 출장을 갑니다.

김태율위원

출장을 가지요, 내가 묻는 것은 스스로 발견했는 것이 있습니까 ? 없습니까 ? 이것만 이야기를 하십시오.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산지에는 사람들이 산림법을 잘 몰라서 묘지를 손 댄다든가, 산지, 임야를 손대던지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내가 봐서는 99.9%가 고발에 의해서 지금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제 생각하고는 틀립니다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혹시 악의로 하는 경우 같으면 이야기를 할 거리가 없겠습니다만 무지로 인해서 산지, 이것이 전답인지, 임야인지, 그것을 보고, 그런것은 사전에 직원들이 다니면서 사전지도를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봤는것 같으면 빨리 그것을, 모르고 했는 것은 원상복구하고 그것을 끝내야 되는것이지, 다 해 놓고, 주민고발로 해 놓으면 이것은 법에 의해서 이렇다고 하는것은, 우리 주민들을 지금 왜 그런가하면 법령에 의해서는 공무원이 규제도 하고, 허가도 해 주고, 법령에 의해서 처리하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다른 사람이 하면 나가서 이것은 고발들어온 것이니까 절대로 안 된다, 뭐 안 된다, 이렇게 처리하지 말고, 그것도 고의나 악의로 하는것은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무지로 인해서 하는것은 좀 앞으로도 관대히 처리해 줄 생각은 있습니까 ?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출장업무를 보면서 주민들한테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교육을 평소에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여러 시간관계상 충분한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지만 저희들 동료위원도 질문을 해야 되고 하지만 지금 산림직 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이고 또 공무원은 국민이 정해준 국회에 정한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 법대로 다하면 우리 농촌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무허가 주택이라든지 이것이 1~2채입니까 ? 다 무지로 지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운용방식을 가장 우리 군민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좀 더 친절하고 또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사전행정지도로써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김태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시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아주 추가 질의하신 내용들이 많이 계시면 협의를 해서 저가 중지를 잠시하고, 위원님들이 추가질의하신 내용이 얼마 없으면 합의를 해서 오전에 추가질의를 끝내는 방향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하실 분 많으십니까 ? 오전에 끝내는 방향으로 좀 협조를 해 주시겠습니까 ?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에 맞추어서 저가 행정사무감사 추가 질의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기히 답변을 제외한 실과소에 추가질의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실과소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금천면 새들보에 대해서,

양정석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의 것은 기획실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일규

변일규위원

읍면이라 읍면, 그것이 금천면에서 올라와서 있는 사항이라 새들보가,

양정석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장님, 그 부분에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새들보, 어느 과에서 답변을,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일규

변일규위원

그것이 예산이 어디에서 올라왔는가 하면 금천면에서 올라왔습니다.

양정석위원장

그러면 예산부분 같으면 기획실장님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충배입니다.

양정석위원장

변일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새들보에 고수부지 안에 작년에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올 추경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홍수기에 유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군의원들이 합의하에 심사숙고해서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서에 또다시 5천만원이 올라와서 군비 5천만원을 요구합니다. 현장도 어제 방문했어요. 그곳에 우기가 되면 그 안에 운문댐이 있습니다. 방류를 안 한다고 보장을 못해요. 만약에 8~90%라도 방류했을 당시에 그곳에 있는 유실물이 소실되겠습니까 ? 안 되겠습니까 ?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재난이라고 하면, 재난시에는 그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되어 집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곳에 유실물이 손실된적도 있죠 ?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그곳에 체육시설 일부하고 유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 댐 밑에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라요. 불가 1~2달전에 그곳에는 시설을 하지마라, 나무도 심지마라, 그래서 여러 의원들이 합의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된다면 그때 2천만원, 2천만원해서 4천만원 올라왔으면 그 정도 예산을 해서 또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250%를 인상해서 요구한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그것은 하천부서하고 나중에 실제 집행할 시에는 적의 판단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예. 어제 금천면장에게 그랬어요. 만약에 홍수가 나서 범람해서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배상청구한다면 책임질수 있느냐고, 도장 찍으라고 했어요. 이상입니다.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그 부분은 하천부서하고 금천면하고 적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변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안전건설과,

양정석위원장

예. 잠시만, 안전건설과, 도시과, 저가 진행을 좀 빨리하기 위해서 안전건설과, 도시과 질의하실 해당 실과소를 방금 김태율위원님이 먼저 하셨는데, 안전건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등단) 김태율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과장님 김태율 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건설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이 좀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장기계속이라서,

김태율위원

예. 장기계속 부분에 누락된 부분, 그 다음에 빠졌는 부분, 또 하다가 암반이 나오던지, 새로운 환경이 변경되어서 추가로 해서 해야될 사항이 있고, 또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변경할 사항도 있습니다만 당초 어떻게 되면 땅에 밑에 묻힌것은 변경을 하더라도 내용을 잘, 부득불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부군수님, 실과에 설계변경을 직원들이 해서 올라오면 1천만원이상 설계변경이 되는것은 부군수님이 재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새는 결재라인이 밑에서 해서 첨부물까지는 다 올려 넣지를 않고, 앞 대가리만 넣어서 부군수님 손가락끝만 결재하고 나면 그것이 넘어가서 집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바뀌어서 전에는 설계변경이 되면 요목요목 가져와서 부군수님한테 설명을 하고 결재서류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은 전산결재를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여러개 하다 보면 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다른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내년부터 설계변경이 1천만원이상 되는 부분은 좀 잘 생각을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십사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안전건설과장님 건설에는 총수고 아주 또 도에서 넓은 무대에서 상위자치단체에서 경험을 우리군에 와서 심어주는데 고맙지만 우리군에도 도와 같은 수준으로 올라갈수 있도록 건설관계 공무원을 좀 배려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저께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너무 현지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갔습니다만 현지의 하천쪽에 너무 많은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개발은 균형개발입니다. 무엇이든지, 도로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천치수도 해야 되고, 농지의 배수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해야되기 때문에 하천쪽에 너무 기울어버리면 보통 우리가 개발을 할 때는 균형개발을 보통적으로 많이 쓰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부터는 청도군이 밝은 미래를 가는 그러한 발판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해 주십사 당부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김태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등단) 김태율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도시과장님 그곳에 우리 하수처리장에 처리하는 방식이 무슨 방식이라고 했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RBC공법, 막여과 공법하고 회전원판식 막여과 공법인데, CNR공법,

김태율위원

그 방법은 벌써 책에 나오는 것을 다 읽어봤고, 그런데 과장님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어떤 방식을 이야기를, 우리 동료 조성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이 방식이 맞습니까 ? 물으니까 아니고 이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던데, 어제 현장에 가서 현장의 실근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방식이 과장님이 하는 방식하고 틀렸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그 당시에 실수를 했습니다.

김태율위원

실수 했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운문댐 물관계가 우리 주민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먼저 넣었는 부분에 동료는 좀 괜찮은데, 지금 주민들이 운문댐 맑은물 넣는것을 너무 선호해서 상당히 많이 카죠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지금 전에는 우리가 군에서 넣어라 넣어라 하면 자부담이 많이 되어서 사람들이 기피하고 했는데, 지금은 저 풍각의 금곡도 갖다 넣고 이렇게 하니까 이 가까운 지역에, 그 다음에 풍각시가지나 청도나, 그 다음에 화양에 상수도 있는데는 그 물을 연결하니까 크게 부담없이 다 들어갔는데, 마을에 물 들어가는 것이 지금 주민들이 너무 올해 산동쪽에 가니까 운문댐 물 먹는것이 동네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수요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군에 예산은 일정하지만, 사람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물 관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그 부분에 좀 해 주시고, 지난번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청도상수도에 누수가 50%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인식합니까 ? 누수율이,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지금 한 55%에서 59%정도로,

김태율위원

다시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청도에 상수도를 처음 할때는 지금도 상수도에 수도관이 대나무로 된 수도관이 있습니다. 청도의 일부는 아직까지 손을 안 된곳은, 그렇지만 누수율이 50% 하는 것은, 상수도물 누수율 50%하면 물 가져와서 50% 밖으로 흘러보내고 가정집에 50%라고 하는데, 과연 그 통계가 맞는지, 나는 아직까지도 과장님이 50% 하길래,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갈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하수처리장에 이서 학산, 서원, 각남 신당, 화양, 청도 하수가 청도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데, 이 내려가는 오수관에 물이 지금 우리가 청도하수처리장을 설치한지가 10년에서 12년 이쪽저쪽 사이인데, 이 선이 집수관거든지, 관이 전부 하천으로 해서 필요한 것을 다 넣고, 그렇게 있죠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리고 청도가 7,600톤을 처리하고 안 있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어제 현장을 보니까 아주 잘 되어가고 있고, 지금 상태로는 그런데 우수기가 되면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제 현장 갔는것을 과장님에게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가 하면, 과장님 어제 현장 안 왔잖아요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서 어제 하수처리장 3개를 보고 있는데, 주무계장이 와 놓으니까 좀 물으면 끝부분에 답변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내려오는 물이 나사가 풀려서 비가 홍수가 많이 오면 물이 들어가서 7,600톤을 청도가 소화를 시켜 내는데, 비가 많이 올때는 너무 많이 들어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그것을 또 용역해서 하나 ?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 누수율도 수시점검해서 누수율을 줄이도록 해야 되고, 오수관로도 비가 오든, 안 오든 수시로 관로에 누수가 되는지, 우수가 그쪽으로 들어갔는지, 나사가 진짜 풀렸는 곳이 있으면 조아야지, 그렇게 그곳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우리가 깨끗한 천을 만들려고 하니까 계속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있는데, 풍각하수처리장 같은 것은 각남 2개 동네는 풍각위에 펌핑을 해서 계속 넣으면 펌핑은 자연유수보다 경비가 많이 들어가죠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러니까 풍각의 하수처리장을 하나 만들면 풍각위의 것을 전부다 해서 자연유수로 해서 들여보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각북에서 내려오는 관로를 묻는것은 무슨 돈으로 지금 관로를 묻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지금 남산지구에서 풍각지구로 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 관로는 어디 예산이 있는 것입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국비보조사업으로 70% 지원을 받고, 군비 9%, 도비 11%를 받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제 설명에 의하면 하수도 연결을 할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돈이 남아서 그 관로를 설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은 직원하고 잘 협의를 해서, 예산이 없는 돈을 지금 관로만, 미래를 추측해서 묻는다는 그것도 욕티바지기 얻어먹을 일 아닙니까 ? 그것은 실무자가 맞는지, 과장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군정을 추진하면서 그런 무계획한 계획을 하면 안 되겠다. 참고로 하고, 만약에 풍각에 지금 안산쪽이나 흑석쪽에 그쪽 고을에 물을 나중에 풍각으로 넣으면 그쪽으로 넣고, 다음에 각남 것은, 각남 일부는 또 청도에 들어오는데, 그것을 펌핑해서 풍각쪽으로 올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깨끗한 하천을 만들고, 우리가 지역에 그런 것을 할려고 하면 풍각쪽, 각북쪽 이런 분배를 잘 해서 지금은 하수처리법에 적용이 안 되어서 안 하지만, 앞으로 어느 시기에 가면 다 해야될 것이 아니냐 ? 동곡도 마찬가지, 지금은 자꾸 금천천에 물이 나쁘다고 하니까 임호프 있는 방지것도 동곡에 300톤 하는데 600톤을 해서 그것을 당겨 넣겠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것을 당겨넣어버리고 나면 방지것은 또 어떻게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에다 또 신화랑풍류벨트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그것을 할것이냐 ? 개별로 설치할 것이냐 ? 그렇게 하지말고, 그러면 이쪽 김전쪽의 오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 그렇기 때문에 5년마다 변경되는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정을 할때, 진짜 1차, 2차를 하지 말고, 우리군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 좀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기본계획 수립할 적에 적절하게 방안을 제시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정석위원장

김태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과소별로 추가질의가 더 없는 것으로 동의해 주시면 다음 진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질의 답변종료를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12월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7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강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최선을 다해 군정 여러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은 지적하여 제도나 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 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사항은 감사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합의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하여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후 집행부에 통보 하겠습니다만 이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주요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흡입니다. 대다수의 관계 공무원들은 정확한 감사자료 제출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였습니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미흡한 수감 준비와 자료제출로 감사 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가 29건이나 되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로 위원들의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답변자료와 수감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는 방안을 강구하여 개선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집행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무분별한 각종 용역비 및 경상경비 등은 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세밀하게 분석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각종 행사 관련입니다. 반시축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 및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행되는 각종 행사는 시행 시기와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통합 또는 축소하는 방안도 강구하기 바라며, 군민과 관광객의 참여와 호응도를 높이는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무원 내부조직 진단입니다. 전문적인 조직진단을 통하여 파견근무, 부서 장기근무, 무기계약 근로자 등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모든 공직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마련하여 공무원 본인에게도 지속적인 발전과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대민봉사 행정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관내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관리입니다. 알콜질환성 환자 등의 무분별한 외출과 다중이용 장소에서의 음주, 주거침입 등 무절제한 행동으로 인하여 어린이와 주민들의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병원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주민 안전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한해 대책용 읍면 보관 양수기 관리입니다. 읍면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양수 장비는 평균 15년이상 경과된 무겁고 이용하기가 불편한 장비로서 불용처분 또는 매각하고 가뭄대책시 필요한 소요대수를 파악하여 사용하기 편리한 기종으로 교체하거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비치하여 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만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들은 우리 군정의 발전을 위한 사안인 만큼 빠른 시일내에 보완,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해의 우리 군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년도를 슬기롭게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2014년도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청도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며, 제2차 본회의는 12월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각종 부의안건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청도군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