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율 의원 5분자유발언

시간이 자꾸 지체되는 것 같은데, 실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서면질의에 의해서 우리가 이미 실과별로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내역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추가자료를 내었는 것 아닙니까 ? 오늘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모두 다음 실과장님이 누가 나오시더라도 오랜 설명은 안 해도, 그때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데 no냐 ? yes냐 ? 잘못되었는것 재검토 하겠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오랜 시간을 안 끌도록 좀 당부를 서두에 드리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줄다리기하고 정월대보름 관계는 그곳에 밤에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줄을 다 해 놓았는데, 여자가 상대방 줄을 뛰어넘으면 줄이 끊긴다는 그런 관습에 의해서 경비를 서는 것이고, 또 이쪽에 달집관계는 다 지어놓으면 집에 액운이 있는 사람은 속옷을 가져와서 달집안에 몰래 갖다 넣던지, 달집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비를 서는 것 아닙니까 ? 답변을 그렇게 딱해 버리면 되는데, 왜 전통적이고 보존회를 옹호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그것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 답변을 추가자료에 의해서만 설명을 하시는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왜 이렇게 많이 넣었나 ? 보존회에서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해서 지키도록 했다. 이것이 경비가 좀 지출이 되었는 것 같으면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이미 돈 다 사용했는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 과장님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과장님도 참고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미 우리가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그 관계는 이미 동료위원인 변일규위원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보존위원회에서 카면 부득불한 사정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그리고, 위에 추가답변서 위에 과장님 도장 안 찍었는교 ? 다 찍었잖어, 찍으면서 직원들이 해 와서 내가 미처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는 안 맞는 것이라, 예. 검토를 미처 못했습니다만 하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페이지하고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과의 페이지하고 틀릴것 같습니다만 서예교실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이 2,400만원 들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6군데 지금 서예교실을 하는데, 우리가 내역을 오늘 받아 보았는데, 강사분의 강사료를 주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만 화선지를 사 준다든가, 벼루를 사 준다든가, 먹물을 이렇게 모든 재료까지 군의 군비를 넣어서 산다는 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느냐 ?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수처리시설 관계, 이 관계는 우리 조성호위원님께서 추가자료를 받았은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오수처리시설 변경사유에 보면 신화랑풍류벨트 조성하는데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이런 관계가 나오는데, 이것을 군수밑에 관광과도 있고, 환경과도 있고, 도시과도 있는데, 도시과에 물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맡아서 환경과에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돈은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돈이지 싶은데, 이렇게 답변을 쓰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군민체전을 할때 운영비 사용했는 것이 있는데, 읍면에 주었는 것은 읍면에 벌써 이미 물었고, 과연 군민체전을 할때 생각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온 군민이 봉송을 해 와서, 군에 안치를 했다가 당일 성화봉송을 하는데, 과연 그곳에 특정인의 부부가 봉송을 들고 들어가야 되는지, 본래 군민체육대회를 하면 우리군의 체육에 공헌이 있었는 사람, 도체에 가서, 전국체전에 가서 청도군 체육발전에 헌신했는 그런 분이 해야 되는데, 지난 군수가 내외가 성화봉송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안 많겠습니까 ? 그러나 그것은 체전이고 무슨 대회라도 그것은 좀 문제가 안 있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다음 체전때부터는 좀 검토를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도 반시마라톤대회 관계 지출한 내역을 받았습니다. 공식적인 석상이기 때문에 전부 이미 다 사용했는 돈을 가지고 이래저래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기념품 제작을 하는데, 참가자 기념비를 하는데, 우리돈으로 4,200만원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중에 감사주고, 스카프를 주고, 감값하고 택배비하고 올해는 똑같습니다. 택배비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하면서 오면 우리 지역에 마라톤 오면 그 사람들한테 감을 우리가 홍보및 그런 특산물측면에 주는 것은 좋지만 택배비까지 주소 다 물어서 택배를 해 주었는지 ? 4,200만원치 사서 서울시내가서 뿌려도, 하루종일 20명이 올라가서 뿌려도 다 못 뿌릴 감을 조금 그런 부분은 제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 흥청망청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그곳에 오는 사람들 레드골드스팩트백, 올포유스팩트백, 이것은 기부받았는 것이죠 ?

그러니 이런 기념품도 다 참가자 다 주면서 이 기념품대를 감 한상자에 본래 요새에 최고 작을때 5천원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한물될때 서울에 보낸것이 80개들이는 1,500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4,200만원치 샀다고 하니까 조금 검토가 지금 이미 지나간 일이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적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금 생각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협회장배 내역을 보면 청도군에 군수배 체육대회가 있고, 협회장배 체육대회가 있는데, 군수가 체육진흥을 위해서 군수배체육대회는 돈을 200만원씩 지원을 한 협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협회장배 하는데 또 군비를 주어야 됩니까 ? 나는 그런것은 협회장배는 테니스협회 같으면 테니스협회장이 이사,감사, 무엇을 해서 돈 20만원, 30만원 모아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 협회장비로 해서 하는데, 그곳에도 군비를 주고 차라리 그것을 육성발전 시킬려고 하면 협회장배, 군수배 전부 합쳐서 군수가 지원하는 것을 차라리 금액을 더 주었으면 더 주었지, 이것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부터 그랬는가 몰라도 기획실장님 내년도 예산에 협회장배는 절대적, 그 사람들이 해서 하고, 차라리 그곳에 지원을 좀 해줄려고 하면 군수배에 돈을 더 주지, 협회장배하고 군수배하고 어디 토요일, 일요일 쉴날이 어디 있습니까 ? 관광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

시간이 없는데 너무 오래 할 수도 없고,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서면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고 그중에 이야기할 것도 있고, 없는것도 있지만 그렇게 할려고 하면 시간이 없고, 오늘 마무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궁색한 이야기나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개선 발전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같이 설명을 전체적으로 안 하셔도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입니다.

실장님, 김태율 위원입니다. 한 열흘간 저희들 뒷바라지 하고 계속 같이 지내면서 저희들 의견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의회동향을 좀 많이 알았을 것으로 판단하시고 뒷바라지 해 주신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전부 다 집행부에 자료가 넘어왔는 부분에 대체적으로 자료가 좀 부실합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뒤죽박죽이 안 되었나, 모 과에 있을 것을 전체 과에 흩어버리고, 읍면의 자료가 읍면에 가야 될 것이 군에 일괄적으로 모두고, 혹시 나쁘게 이야기하면 의회 의원들을 혼동하기 위해서 자료를 넣었는지, 그런 부분 한번 짚고 싶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당부드리고, 좀 충실하게 집행부에서 가장 전국에 앞서가는 청도군이라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는 것을 보면 전국의 꼴찌 같애. 그래서 자료를 내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십사는 그런 부분하고, 오늘도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모든 실과장님은 부군수실에 자주 회의도 하시고, 여러번 하기 때문에 의회동향이라든지, 의원들의 성품이라든지, 알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사전에 실장님이 우리 자치법규집에 기획, 조정, 통제가 담당하는 것이 기획실장이지 싶은데, 그런 부분에 사전에 좀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그리고 또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내일은 예산관계 제안설명을 실과에서 받기 때문에 가장 실과장님들이 중요한 키포인트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내어주시고, 꼭 이것은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사전에 좀 교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들 행정사무 마무리 단계입니다만 모든 일은 큰것만 잘하면 안 됩니다. 아주 작은것부터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정리가 되는 것이고, 혹시 도둑을 봐서 이야기하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수지가 터질려고 하면 바늘구멍처럼 작은 곳에서 물이 터져서 그 저수지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실과장이, 부군수가, 군수가 큰것만 하지 왜 작은것 그런데 신경쓰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입니다. 비록 적은 것은 실과장님들이 전결로 처리하지만 적은 직원들이 가지고 올때 이것은 이렇게 아니다. 행정선배로서 작은것부터 잘 지도를 하셔야 우리 군정발전이 안 맞겠느냐 ? 그런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기획실장님하고는 마지막으로 보지 싶은데, 일단 그런데서 신뢰와 믿음이 쌓여야만 우리 행정이 더 청도군행정이 발전안 되겠느냐 ? 감사를 하면서 실장님한테 꼭 이 말은 내가 공식적으로 한번 하고 싶어서 실장님을 해서 잘 참고하셔서 보다 나은 청도, 더 발전되는 청도군 행정이 기획, 조정, 통제를 좀 해 주십사 부탁 드리고,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특히 예산부분은 실장님이 좀 많은 통제와 조정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내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자료에 보면 농정과에 서울에 다모아전에 여기는 집계도 없어,. 얼마 사용했다, 얼마 사용했다, 좀 부실한 부분은 할 수 없고, 여기에 행사대행비가 얼마인가 하면 1,900만원, 2천만원을 그곳에 사용했고, 행사진행 발전차가 올라가고 운반차량이 올라가는데 여기가 850만원 쓰고, 홍보물 제작하는데 670만원, 종사자 지원해 주는데 1,400만원, 홍보및 시식하는데는 420만원밖에 안 섰어, 이것이 전체 전부 다 얼마인지, 5천만원이 될지, 6천만원이 되던지 하면 이런 다모아전에는 전부 다 시식용으로 다 주었으면 주더라도 우리 감을 홍보하러 가는데 써야 되지, 공사대행하는 용역비에 2천만원, 그곳에 마이크하나 가져가서 머리에 무스 발랐는 사람 하나가 마이크쥐고 어어 하면서, 왔는 사람 소개시켜주는데 그만 돈 들고, 나머지 뭐하는 것입니까 ? 이것은 과감하게 내년에 이런 형식으로 할려고 하면 하지 마십시오. 라이스그룹과 우리가 자매결연을 했으면 그 많은 직원들이 갈 때 우리 농산물을 파는데, 퇴근시간에 시식회를 해 주던지, 점심시간에 해 주던지, 그런 제도로 하고, 나머지 이 부분을 가지고는 서울 중앙에 가서 우리 청도감맛을 봐서 서울 사람들이 “감 청도반시가 좋더라” 그래서 길에서 우리 주민들이 올린 감을 한 개 더 사 먹을수 있도록 차라리 그런쪽으로 방향을 제도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마침 참석해서 현지에서 보니까 길가 지나가는 사람은 3~4명밖에 안 되는데 감 나누어줄려고 서 있는 사람은 30명이 서서 그 감 하나 줄려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면 이런것은 좀 수정을 합시다. 참고로 수정해서 차라리 이 다모아전을 라이스 앞에 하지 말고, 그곳에는 우리 자매결연이고 뭐를 하는것 같으면 우리 시식감을 가져가서 먹도록 하고, 우리 고기 좋은 것을 가져가서 그 사람들이 사 갈수 있도록 그렇게 차를 가져가서 대행해서 하고, 나머지 이런 감행사를 서울에 있는 서울역 앞이라든지, 명동이든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참 청도 농사를 짓는 대표자들이 올라가서 우리 청도감을 사 드십시오하고 무한정으로 이돈만큼 사서 주어도 다 못 줍니다. 감 줘도 서울사람 받습니까 ? 안 받습니다.

아시겠죠 ?

내년부터는 이런 방향을 한번, 그런데 추가자료를 받고 보니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다른 이야기는 못 하겠고, 방향을 한번 바꾸어 보입시다.

그리고 농산물프라자 관계는 동료 김태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이야기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부군수님 답변에 감리 건설회사 기타 등 필요한 것은 형사상, 민사상 조치를 하십시오. 조치를 당연히 해야되고, 그리고 그에 관련 공무원들이 했는것은 벌이 과하던, 찡한것은 좀 그렇지만 어떤 행정적인 벌도 병행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 ? 동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전에와 틀려서 이번 민선6기 자치단체장 출범이후에 농정쪽에 많은 관심도가 있고, 우리 주민들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나 밖의 여론이나 종합해서 농정과장님 계속해서 수고를 해 주시도록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추가자료를 받았는데, 행정사무 서면답변 했는것 하고 똑같이 이렇게 내어라는 것이 아닌데, 용역비를 썼는것을,

그럼 녹음테이프 한번 풀어볼까요 ?

그런데 똑같이 있는대로 서면에 책자 만들어 놓았는 것을 똑같이 그렇게 내는 것은, 이것은 이미 지금 이것 용역비를 보면 숙원사업, 시설부대비를 가지고 숙원사업, 각남면 우리 직원들이 하고 어려운 코스 3~4개를 했는것 같으면 각남 예리지구, 녹명, 무슨 이렇게 해서 내고 그 내역을 나중에 추가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건설과에 금곡지인가 무슨 저수지에 용역비내역을 내어라고 하면 건설과에 내었는 것은 기술설계가 다 되어서 그 용역을 그런 형식으로 내라고 했지, 서면답변에 있는 그대로 내었는 이것은 다음부터는 이해를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있는 것을 뭐하러 우리 받겠습니까 ? 참고로 한번 해 주시고,

새마을운동 시범단지 가꾸기사업에 저희 동료위원 변일규 위원님께서 그 내역을 좀 보자고 해서 내역서를 내었는데, 마을가꾸기사업 주민동의를, 마을을 받는 것 같으면 특정인사한테 받으면 되지만 마을 동의를 받을때는 대표자 박종태 한사람에게 딱 받아놓았는데, 그렇죠 ?

그렇게 받아서 이래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공사시행하는데 사유지에 편입되는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대표자 누구누구해서 도장을 받았는데, 이런 동의를 받을때는 그곳에 관련했는 사람들 첨부 동의가 되어야 되지 ? 대표자로 받으면 됩니까 ? 지금 시대촌 가꾸기, 테마공원 하는데 손도 안 되었는 미등이 5개입니까 ? 6개 입니까 ?

그래서 이 동의는 받아서 담장도 해 주고, 블록도 해 주고 주민들이 해 달라는 것은 자치단체가 바보처럼 다 해서 해주고, 우리 사업할 때는 그곳에 손을 안 되니까 그것이 그만큼 늦어지는것 아닙니까 ? 그런 연관을 하는것이 내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마을전체 동의를 받을때는 한 사람만 구워삶아서 이런 형식으로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도 지금 사업해서 그 테마공원에 사람들이 자라고 하는데, 공동묘지했던 자리에 테마공원이 있으면 과장님 가서 자겠습니까 ? 이것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동의서를,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 변일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이 내용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온 동민의 동의를 받았는 것 같으면, 그 내역은 없고, 대표자만 있고, 또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박종태씨 카는 사람은 이의는 제기를 안 하지만 다른 미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퍼뜩 안 나가잖아요 ? 그렇잖아요 ?

좀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은 우리가 이미 지금까지는 지나왔다고 하고, 다음에는 좀 심도있게 우리가 해야 안 되겠나 ?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오늘 마침 우리정신재단에서도 마침 마지막날 다 참석을 하셨는데, 과연 신화랑풍류벨트와 새마을시대촌, 즉 테마공원을 해서 우리 정신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플랜을 만들어서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나도 개인적으로 우리정신문화재단과 연결을 해 보니까 그 부분도 그런 시대촌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우리 공원 시대공원 전체가 지금 아직 사실은 가장 불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 동안에 감리도 바뀌고 뭐도 바뀌고, 설계도 바뀌고, 설계를 설계로 가지고 했는것 같으면 그곳에 지금 책임감리로 하죠 ?

책임감리로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자료가 잘못 되었으면 이 부분은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은 그래서 설계변경도 하고, 수정도 하고, 누락된 부분은 더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없는 부분을 점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지금 하나 새마을시대공원만 아니고, 지금 우리정신이 노리는 것은 그곳에 해서 사람들이 와서 시대촌에 체험을 하고 이래서 어떻게 구상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정신 그 부분도 아직까지 신화랑 풍류벨트가 아직 오수처리장 가지고도, 그런것은 아직 엄청나게 뒤에 있는 일까지 우리가 당겨서 이야기를 하고, 미래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불도저가 실실 밀어놓았는 그곳에 지금, 무슨 일찍이 해서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시대촌 관계는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 부분은 인사는 생략하고,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천만원이상 공사 수의계약했는 내용을 2013년도와 14년도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자료빼면서, 이미 이 자료는 각 실과에 흩어놓았기 때문에 취합을 했으면 안 되었겠나 이렇게 보고, 이 내용을 분석 해 보니까 과장님 우리 군에 수의계약은 도급액이 2천만원까지 입니까 ?

여기에는 설계변경 했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 2천만원 넘은 것도 좀 수의계약이 있는데,

조금 하다가 전부 다 만땅합니까 ? 1,996만7천원, 1,900, 행정의 묘겠죠 ?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군에서 2천만원이 되고, 2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2천만원이상은 전부 다 오픈해서 공개입찰로 인터넷으로 하던지, 공개입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분석하면 2천만원 이상이 좀 많다. 지금 지내온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없겠지만 이 감사자료를 내는것 같으면 차라리 하나 빼 내버리든지, 1~2개가 아니니까 빼 내버리지도 못할 것이고, 이미 이 자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잘 이해를, 판단을 해서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문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

청도에 적을 둔 사람은 얼마입니까 ?

본사는 다른곳에 있더라도 청도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이런 부분에는 많은 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묘사떡 나누듯이 똑같이 나누어 줄 수는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청도에 적을 둔 건설업에는 최소한도로 기본적 페이스는 돌아가야 안 되겠느냐 ? 나머지 필요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실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최근 2014년도 들어와서 적을 두었지만 나는 한 개도 못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들어서 이런 것이 있는데 고루 좀 해 주었으면 지역이 발전에 좀 그것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일련번호 122번에 보면 고철2 배수로 설치공사는 금액이 좀 가까운 것도 아니고 좀 많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한번 챙겨 보십시오.

그리고 마침 나오신 김에 위원장님 청도공영사업공사 관계도 바로 겸임하니까 두 번 나올 필요없고 같이 질문해도 될까요 ?

공영공사사장을 겸직하면서 금년도 12월13일날 개장하게 된데까지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많은 수고도 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본 회의에서 자료요구했는 부분을 이것은 자료를 뺄려고 하면 하루이틀 되어도 다 뺄수가 없는 그런 자료인데, 많은 자료가 우리가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이 자료를 빼면서도 욕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료는 조금 대외적으로 나가서 안 될 그런 자료가 있다, 그런것을 해 주시고, 이런 것은 여기도 업무추진비나 시책 뭐나, 뭐나 이렇게 해 놓았는 이것은 대외로 좀 조심을 해야 안 되겠느냐 ? 그리고 특히 이중에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이 기관장모임인 구일회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회비내는 이런 것은 이미 지난번에 사법부에서 개인이 내어야 된다는 것이 판정받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계속 그것을 치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것은 업무추진비로 낼것이 아니고, 회비를 내는 것은 개인이 내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원래 공사가 소싸움을 하는데, 소싸움장을 운영하는데 지금 겸임사장님께서 사용했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분석하면 언론기관, 경찰서, 우리 우주를 격려하고, 그 다음에 소싸움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그런 모든 시책경비를 많이 쓰는것이 중요한 것이지, 외교하는 것인지, 뭐 했는 것인지, 그렇게 해 봤자 1년동안 쭉 하지를 못한 부분인데, 앞으로 직원들 교육 잘 시켜서 쓰더라도 제목을 좀 잘 맞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소싸움장이니까 소가 봐도 웃을 일일것 같애요. 그렇고, 만약에 여기에서 업무추진비를 내는것 같으면 보통 일자와, 이것은 지금 각 팀 자랑할려고 했는가, 총무기획팀이 내고, 무슨 팀이 썼고, 무슨 팀이 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 업무추진비 쓰는것은 기관장이나 그것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것을 쓰는것이지, 이런 팀장이 쓰는것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안 그래도 우리가 오랫동안 군비를 많이 적자를 내고 어려운 시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제목이라도 좀 그럴듯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꼭 있는데 그렇게 했는 부분은, 심히 내가 볼려고 하니까 내가 눈이 좀 어두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지도를 잘 해 주십사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산림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추가자료 잘 받았습니다. 사회적기업 참여에 코미디시장 그것이 우리 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이야기 되었잖아요 ?

과장님 생각도 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알겠습니다. 그만큼 하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1기가 나오고, 2기가 나가고, 3기가 나가고 전국에서오는데 앞으로 그런일에 좀 잘 판단을 해 보십시오.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음에 산지전용 현황관계를 우리가 외지사람이 들어와서 임야를 해서 허가를 받고 묘지쓰는데도 하고, 그 다음에 주택 짓는데도 하고, 공장하는데 하고, 산지훼손을 받는데,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받아서 많이 하는데, 그쪽 민원을 처리하는 중에 우리 군청민원을 처리하는 중에, 제가 용역을 드려서 군에서 요새 잘하면 용역들여서 조사를 안 합니까 ? 민원을 받으면 그쪽에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가고 난뒤에 조금 어렵다, 공무원들이 좀 거하다는 부분이 많이 표출됩디다. 그래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면 잘 검토를 하셔서 같이 해줄것 같으면 친절하게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내가 좀 드립니다. 특히 민원처리에는 가장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불법산림훼손하는 부분을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봤는것을 가지고 벌금을 맡기고 조치를 했는 것이 있습니까 ?

출장을 가지요, 내가 묻는 것은 스스로 발견했는 것이 있습니까 ? 없습니까 ? 이것만 이야기를 하십시오.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산지에는 사람들이 산림법을 잘 몰라서 묘지를 손 댄다든가, 산지, 임야를 손대던지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내가 봐서는 99.9%가 고발에 의해서 지금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제 생각하고는 틀립니다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혹시 악의로 하는 경우 같으면 이야기를 할 거리가 없겠습니다만 무지로 인해서 산지, 이것이 전답인지, 임야인지, 그것을 보고, 그런것은 사전에 직원들이 다니면서 사전지도를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봤는것 같으면 빨리 그것을, 모르고 했는 것은 원상복구하고 그것을 끝내야 되는것이지, 다 해 놓고, 주민고발로 해 놓으면 이것은 법에 의해서 이렇다고 하는것은, 우리 주민들을 지금 왜 그런가하면 법령에 의해서는 공무원이 규제도 하고, 허가도 해 주고, 법령에 의해서 처리하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다른 사람이 하면 나가서 이것은 고발들어온 것이니까 절대로 안 된다, 뭐 안 된다, 이렇게 처리하지 말고, 그것도 고의나 악의로 하는것은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무지로 인해서 하는것은 좀 앞으로도 관대히 처리해 줄 생각은 있습니까 ?

여러 시간관계상 충분한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지만 저희들 동료위원도 질문을 해야 되고 하지만 지금 산림직 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이고 또 공무원은 국민이 정해준 국회에 정한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 법대로 다하면 우리 농촌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무허가 주택이라든지 이것이 1~2채입니까 ? 다 무지로 지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운용방식을 가장 우리 군민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좀 더 친절하고 또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사전행정지도로써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과장님 김태율 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건설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이 좀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예. 장기계속 부분에 누락된 부분, 그 다음에 빠졌는 부분, 또 하다가 암반이 나오던지, 새로운 환경이 변경되어서 추가로 해서 해야될 사항이 있고, 또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변경할 사항도 있습니다만 당초 어떻게 되면 땅에 밑에 묻힌것은 변경을 하더라도 내용을 잘, 부득불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부군수님, 실과에 설계변경을 직원들이 해서 올라오면 1천만원이상 설계변경이 되는것은 부군수님이 재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새는 결재라인이 밑에서 해서 첨부물까지는 다 올려 넣지를 않고, 앞 대가리만 넣어서 부군수님 손가락끝만 결재하고 나면 그것이 넘어가서 집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바뀌어서 전에는 설계변경이 되면 요목요목 가져와서 부군수님한테 설명을 하고 결재서류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은 전산결재를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여러개 하다 보면 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다른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내년부터 설계변경이 1천만원이상 되는 부분은 좀 잘 생각을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십사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안전건설과장님 건설에는 총수고 아주 또 도에서 넓은 무대에서 상위자치단체에서 경험을 우리군에 와서 심어주는데 고맙지만 우리군에도 도와 같은 수준으로 올라갈수 있도록 건설관계 공무원을 좀 배려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저께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너무 현지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갔습니다만 현지의 하천쪽에 너무 많은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개발은 균형개발입니다. 무엇이든지, 도로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천치수도 해야 되고, 농지의 배수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해야되기 때문에 하천쪽에 너무 기울어버리면 보통 우리가 개발을 할 때는 균형개발을 보통적으로 많이 쓰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부터는 청도군이 밝은 미래를 가는 그러한 발판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해 주십사 당부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그곳에 우리 하수처리장에 처리하는 방식이 무슨 방식이라고 했습니까 ?

그 방법은 벌써 책에 나오는 것을 다 읽어봤고, 그런데 과장님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어떤 방식을 이야기를, 우리 동료 조성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이 방식이 맞습니까 ? 물으니까 아니고 이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던데, 어제 현장에 가서 현장의 실근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방식이 과장님이 하는 방식하고 틀렸습니다.

실수 했습니까 ?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운문댐 물관계가 우리 주민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먼저 넣었는 부분에 동료는 좀 괜찮은데, 지금 주민들이 운문댐 맑은물 넣는것을 너무 선호해서 상당히 많이 카죠 ?

지금 전에는 우리가 군에서 넣어라 넣어라 하면 자부담이 많이 되어서 사람들이 기피하고 했는데, 지금은 저 풍각의 금곡도 갖다 넣고 이렇게 하니까 이 가까운 지역에, 그 다음에 풍각시가지나 청도나, 그 다음에 화양에 상수도 있는데는 그 물을 연결하니까 크게 부담없이 다 들어갔는데, 마을에 물 들어가는 것이 지금 주민들이 너무 올해 산동쪽에 가니까 운문댐 물 먹는것이 동네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수요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군에 예산은 일정하지만, 사람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물 관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좀 해 주시고, 지난번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청도상수도에 누수가 50%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인식합니까 ? 누수율이,

다시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청도에 상수도를 처음 할때는 지금도 상수도에 수도관이 대나무로 된 수도관이 있습니다. 청도의 일부는 아직까지 손을 안 된곳은, 그렇지만 누수율이 50% 하는 것은, 상수도물 누수율 50%하면 물 가져와서 50% 밖으로 흘러보내고 가정집에 50%라고 하는데, 과연 그 통계가 맞는지, 나는 아직까지도 과장님이 50% 하길래,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갈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하수처리장에 이서 학산, 서원, 각남 신당, 화양, 청도 하수가 청도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데, 이 내려가는 오수관에 물이 지금 우리가 청도하수처리장을 설치한지가 10년에서 12년 이쪽저쪽 사이인데, 이 선이 집수관거든지, 관이 전부 하천으로 해서 필요한 것을 다 넣고, 그렇게 있죠 ?

그리고 청도가 7,600톤을 처리하고 안 있습니까 ?

어제 현장을 보니까 아주 잘 되어가고 있고, 지금 상태로는 그런데 우수기가 되면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제 현장 갔는것을 과장님에게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가 하면, 과장님 어제 현장 안 왔잖아요 ?

그래서 어제 하수처리장 3개를 보고 있는데, 주무계장이 와 놓으니까 좀 물으면 끝부분에 답변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내려오는 물이 나사가 풀려서 비가 홍수가 많이 오면 물이 들어가서 7,600톤을 청도가 소화를 시켜 내는데, 비가 많이 올때는 너무 많이 들어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그것을 또 용역해서 하나 ?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 누수율도 수시점검해서 누수율을 줄이도록 해야 되고, 오수관로도 비가 오든, 안 오든 수시로 관로에 누수가 되는지, 우수가 그쪽으로 들어갔는지, 나사가 진짜 풀렸는 곳이 있으면 조아야지, 그렇게 그곳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우리가 깨끗한 천을 만들려고 하니까 계속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있는데, 풍각하수처리장 같은 것은 각남 2개 동네는 풍각위에 펌핑을 해서 계속 넣으면 펌핑은 자연유수보다 경비가 많이 들어가죠 ?

그러니까 풍각의 하수처리장을 하나 만들면 풍각위의 것을 전부다 해서 자연유수로 해서 들여보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각북에서 내려오는 관로를 묻는것은 무슨 돈으로 지금 관로를 묻습니까 ?

그 관로는 어디 예산이 있는 것입니까 ?

그런데 그것은 어제 설명에 의하면 하수도 연결을 할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돈이 남아서 그 관로를 설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은 직원하고 잘 협의를 해서, 예산이 없는 돈을 지금 관로만, 미래를 추측해서 묻는다는 그것도 욕티바지기 얻어먹을 일 아닙니까 ? 그것은 실무자가 맞는지, 과장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군정을 추진하면서 그런 무계획한 계획을 하면 안 되겠다. 참고로 하고, 만약에 풍각에 지금 안산쪽이나 흑석쪽에 그쪽 고을에 물을 나중에 풍각으로 넣으면 그쪽으로 넣고, 다음에 각남 것은, 각남 일부는 또 청도에 들어오는데, 그것을 펌핑해서 풍각쪽으로 올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깨끗한 하천을 만들고, 우리가 지역에 그런 것을 할려고 하면 풍각쪽, 각북쪽 이런 분배를 잘 해서 지금은 하수처리법에 적용이 안 되어서 안 하지만, 앞으로 어느 시기에 가면 다 해야될 것이 아니냐 ? 동곡도 마찬가지, 지금은 자꾸 금천천에 물이 나쁘다고 하니까 임호프 있는 방지것도 동곡에 300톤 하는데 600톤을 해서 그것을 당겨 넣겠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것을 당겨넣어버리고 나면 방지것은 또 어떻게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에다 또 신화랑풍류벨트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그것을 할것이냐 ? 개별로 설치할 것이냐 ? 그렇게 하지말고, 그러면 이쪽 김전쪽의 오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 그렇기 때문에 5년마다 변경되는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정을 할때, 진짜 1차, 2차를 하지 말고, 우리군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 좀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