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개발공사에 우리가 현물출자 한 용지를 가지고 매각을 했거나 출자한 용지에 관련된 지금까지 어떻게 매매가 됐는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 결과보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우리 도민의 공사로서 정말로 사랑 받기를 원합니다. 또 지지를 받고 성원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공사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면서 금번 출자 건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보기에는 개발공사 초기 설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초기에 우리 장기적인 계획이나 준비가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준비가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 담당 도에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개발공사 2년 지금 하시기 전에 도의 국장으로 계시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판단하시기에도 어떻다고 판단될 거 아닙니까? 사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고, 맞습니다. 타 시도 비교해도 그렇고 우리는 시작할 때 특별한 사업 없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시작했던 사업도 오송역세권 개발하겠다라고 했던 것도 잘 안 됐고 그걸 인정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우리는 문제를 안고 개발공사가 설립이 됐다 그걸 인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재원조달 방법에 관련돼서도 대비책이나 준비가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지금 현물출자한다고 그러는데 심각한, 아니면 충분한 고민을 해 봤는지 한번 정말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진짜 고민해 보고 현물출자한다는 얘깁니까? 답변 장황하게, 정말로 분위기나 개발공사의 설립 취지 같은 거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질의는 재원 조달을 자본금 증자를 하는데 꼭 우리 도에서 현물출자를 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한 게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의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정말로 개발공사가 성공할 수 있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지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할 수 있는 개발공사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은 도에서 의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실장님이 답변이 너무 길어지시니까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본출자, 재원조달에 관련된 우리 집행부서의 충분한 고뇌와 고민이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설립 초기부터도 문제였지만 공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줘야 됐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사장님이 지적했듯이 우리 공사 설립 초기부터 없었던 게 문제고, 또 지금 답변에 보면 정말로 장기적인 어떤 공사가 성공할 수 있는 공사로 거듭나기 위한 방향 제시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의 충분한 검토와 성공을 하기 위한 장기계획이 부족하다 이것이 지금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3년간 우리 개발공사가 도민한테 믿음과 신뢰를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공사가 정말로 도민의 공사로서 사랑 받고 성원 받고 지지 받는 공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생력 있는 공사로서 커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한 오늘 올라오기까지의 정말로 저희가 지금 며칠 전에 급박한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 중대한 건이 올라왔는데 너무나도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충분한 사전협의도 없고. 그리고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과연 우리 공사나 충청북도에서 도민의 기업 아닙니까?

도민들이 반대하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관련되어서 충분한 사전협의나 이해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작년만 해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도 개발공사가 도민들한테 정말로 홍보를 많이 해 달라는 얘기를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이 공사가 사랑을 받겠는가 한번 우리 집행부 및 개발공사에게 저 의원이 정말로 사랑 받는 개발공사가 되도록 충분히 고뇌해 주고 고민해 주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감도 없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이게 이런 안이 올라올 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자료가 부실합니다.

지금 이 772억을 출자하는데 계획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앞에 한 장 여덟 줄 되는 걸 가지고 계획안 가지고 출자를 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어느 누가 봐도 이걸, 도민이 보면 아, 이것 이 계획안대로 출자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무성의하게 이렇게 계획안이 올라올 수 있는지. 적어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올라올 때 출자액 772억을 밀레니엄타운 내 도유지로 주면 왜 그 부지를 주어야만 되는가, 다른 대안은 없는가라고 하는 계획서가 계획안이 죽 붙어서 제출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적어도 그렇게 올라와야 되고 두 번째는 772억이 출자되면 그 자본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겠다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듯이 뭐 제천 산업단지라든가 오창 산업단지나 어떻게 활용하겠다 그리고 기채를 어떻게 발행해 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서가 적어도 첨부가 돼서 제출돼야만 되지 않는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너무나도 지금 저희 의회에 제출된 출자계획안이 너무 부실하다 이걸 가지고 과연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는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게 참 이게 업무적인 문제인데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관련되어서는 지금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

그죠? 지금 용역은 개발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계획을 충북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보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계획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자 하는 건지 그 계획안을 저희가 충분히 알아야 되고 적어도 그렇지 않다면 자료가 제공이 돼서 충청북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밀레니엄타운에 대한 조성계획은 이렇게이렇게 간다 그런데 우리 개발공사에서도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하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이 정도는 적어도 자료가 제출이 돼야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대한,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 안이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이게 나오는 계획안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깊이도가 없어요. 상세하지도 못하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중복되는데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이 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강태원 위원입니다.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나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현물출자가 정당한지 판단할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더욱이 충북개발공사의 현물출자 규모가 772억에 달하며 밀레니엄타운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우려가 매우 큰 시점에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현 자료만을 가지고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도민의 우려를 씻어드리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현물출자에 대한 타당성, 현물출자에 따른 활용계획 등에 대한 보충자료를 제출 받아 보다 상세한 검토 후에 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추가출자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