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율 의원 발언

제217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8

김태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해서 정책적 대안만 몇가지 묻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예산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그것은 전부 국비입니까 ?

도비, 군비가 없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지금 노인회에 보조금을 400만원 더 넣었는데, 그 부분을 사무장 인건비로 인상하는 것입니까 ? 뭡니까 ? 그냥 전체 운영비입니까 ?

그것은 지금 보통 바르게살기나 평통이나 모든 단체에 90만원, 100만원 이렇게 가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지금 노인회쪽에 80만원 하다가 100만원하다가, 지금 125만원인가 그런데, 지금 더 올려준다고 하면 사무장이 한 150만원 가까이 선으로 올라갈런지, 그 밑으로 갈런지 모르겠는데, 타 단체의 사무장하는 그런 것하고 전반적으로 볼 때, 혹시 노인회가 경비가 부족한 것 같으면 운영비로 쓰면 모르지만 인건비로 그렇게 올리는 것은 맞을런지 좀 검토를 잘 하셔서 지도를 해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시는 내용중에 혹시 그러한 부분은 좀 검토한다든지, 언성이 격하되는 부분은 좀 자제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우리 동료위원이 하신것 중에, 281페이지인데, 안 보셔도 과장님 알것입니다. 자원봉사대회 지원, 작년 추경에 받아서 1,500만원 넣던데, 이것은 그곳에 자원봉사자 대표자들만 해서 여수가서 회먹고 왔죠 ? 그래, 수고를 했으니까 갔는데, 우리 군비가 그런 정도로 줄수 있는 것인지, 깊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 봉사단체 지역역량사업 관계도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도 2천만원 넣는 이런 부분이 자원봉사가 모든 곳에 필요한 부분도 많고 또 해야 되겠지만 경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

처음에는 이것이 한 4~5년전에는 3천만원, 4천만원 했는데 했고, 다 안 보셔서 내만 보십시오. 그 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목욕청소차량을 운영하는데 3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곳에 보면 청소차 운영에 3,200만원이 한 석장 뒤에 보면 또 나올것입니다. 그죠 ?

그런것도 잘 한번 살펴 보시도록 그렇게 하고, 나머지 설명은 다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하고, 우리 기금중에 지금 군에서 출연하는 금액은 지금까지 5천만원씩 했는데, 공약사항에 무슨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기금을 2억씩 갖다 넣는다고 하면서 지금 넣어놓았잖아요 ? 그런 것은 과연 5천만원 우리가 출연하던것을 지금 5억7천만원인가 기금이 있는데 안 쓴다고 해도 우리 기금 같은것을 낼때 이미 예산서가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많이 넣어야 될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김태율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몇가지 의문나는 것 묻겠습니다. 32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이것이 직협에 100만원 해 주었는 것입니까 ? 그렇죠 ?

그런데 328페이지 중간부분, 운영비에 보면 적십자회비 자진납부 홍보현수막 제작을 10매 하는데, 이런것은 적십자사에서 기타 경비가 안 옵니까 ?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합니까 ?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서 그런 경비가 올것입니다. 다음에 329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에 5천만원을 증액했는데, 장기근속 하시는 분들 올해 연수시킬려고 합니까 ? 330페이지 제일위에 보면 중견간부양성과정 교육부담금이 2사람으로 책정했는데, 지금 현재 3사람이 가 있죠 ?

그리고 뒤에 보면 333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여덟째줄에 중견간부양성화과정 해외연수비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을 할려고 합니까 ? 3명으로 합니까 ?

예. 330페이지에 보면 단체 4천만원 증액 했거든, 민간이전에, 민통, 하민족통일, 지금 향군안보시찰 가는 단체 이것은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해 주는 지방보조금입니까 ? 알겠습니다. 335페이지 자치단체이전하는데 보면, 아까전에 설명을 하시던데, 광역가입자망 구축하는데도 2,500만원 들고, 무선인터넷 해소하는 사업에도 들어야 되는데, 해야 됩니까 ?

알겠습니다. 338페이지를 보면 우리정보마을에 올해도 뭐 카는데, 정보화마을에 우리 군에 미치는 것이 뭡니까 ? 정보화마을이, 예.

그런 쪽에는 과장님하고 똑같은 나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보화마을에 홈페이지 구축, 그 다음에 간판, 뭐, 뭐, 뭐, 돈 들어가는 것을 전부 새로 예산서에 있는 외에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자료를 한번 보입시다. 너무 이쪽에 치우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지금 관광과의 어떤 대목보다도 정보화마을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마을 평가에 돈을 그만큼 갔다넣으니까 최우수가 되지, 안 될 턱이 있나 ? 그렇기 때문에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자,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그곳에는 새마을발상지인데, 정보화마을까지 넣어서 그런 형식으로 해 버리면 너무 우리가 업무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느냐 ?

그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제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