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율 의원 발언

김태율 의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심의설명을 하는데, 계상했는것은 여기에 다 얹어져 있는데, 이것이 이래이래 필요하다든지, 그 이야기는 안 하시고, 계상된 것만 쭉 따라가면 하니까 나는 초선위원으로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억수로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예산 세부항은 나중에 질문을 새로 하겠습니다만 우선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정책적으로 이 예산서 전체를 보고 좀 문제있는 부분이 건설쪽에, 우리가 건설은 균형있는 예산을, 지역을 균형있게 개발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 총괄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 하천제방 쪽에는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고, 수리시설 부분에 권역별 사업이 포함되어서 그런지, 수리부분은 과부하가 걸려져 있고, 도로는 광역쪽은 국토관리청이라든지,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사업이든지, 이런 광역쪽에는 그런데 우리 내부에 도로에는 도로쪽에 너무 투자가 적지 않느냐 ?

앞으로 이런 형식으로 계속 운영이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하천쪽은 보면 흑석천이라든지, 대곡천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창천 이쪽이든지, 지금 오봉천 들어가고 신원천 들어가고 이런데, 하천쪽에 너무 과부하가 안 걸리느냐 ? 앞으로 하천보다도 건설업무 전체에 균형적인 개발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 일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SOS사업이 내려오니까 그런 정도고 또 치우칠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과장님에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527페이지에 위에서 다섯째줄을 보면 노상적치물 단속인부를 지금 5명을 해서 작은 금액을 해 놓았습니다만 지난번 군정질문이후에 실지 장날 나가서 직원들이 하는것을 보는데, 이 부분을 적지로 잘 이용해야 안 되겠느냐 ?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음에 529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열째줄에 가면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하는데, 이 3천만원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특별하게 올해 쓰일때가 있습니까 ?

해 달라고 하면 이 금액이 한정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그것이 되고,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도 전부 다 우리가 시설비에 보면 산동쪽에는 전부 산서도로고 산동에는 신지,오봉 올라가는 옆에 신지2리에서 들어가는 그 도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보는데, 딱 한건이 있어요. 이것은 너무 균형적으로 안 맞다.

도로가 시작했는것은 마무리도 해야 되고, 또 새로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보면 조금 군정전반적으로 보면 도로가 조금 제가 보기는 만약에 도로를 하더라도 우리가 적은 예산을 과장님께서는 계상해 놓았다. 계상해 놓았다 하는데, 계상을 할때 어디까지나 조금 균형적으로 되어야 안 되겠느냐 ? 돈은 전체 다 해 봤자 26억8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 그런 부분이 있고, 531쪽에 보면 위에서 넷째줄에 보면 우리 시설비에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 우리가 법령이든지, 조례든지 보면 모두가 전부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보호구역을 하면 어떻게 어디쯤 한다는 그런 것을, 그것은 어디든지 다, 우리가 조례나 법령에 보면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가 다 법따라 갈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러면 이것 작년에도 했습니까 ? 어린이 보호구역은 저희들 벌써 아가씨가 안내할 때 다 그곳에서 다 뽕뽕뽕 다 이야기하니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새로운 사업을 하시면 예산제안설명하실 때 충분하게 해 주셔야 되지, 계상했습니다. 계상했습니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요.

그 다음에 중간에 내려가면 저수지 제당 풀베기 및 수문조작 인부라든지, 풀베기가 우리가 나름대로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은 하고, 우리가 하는것은 하고, 이것은 읍면에 위탁해서 합니까 ? 풀베기는, 다음에 532쪽에 보면 위에서 넷째 줄에 웃음건강센터 보수공사 여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 웃음건강센터,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묻습니다.

그 집 지은지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보수를 해야 됩니까 ? 알겠습니다. 533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화금지 지표수 보상개발공사가 이 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 16년도까지 마쳐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이것이 타기관에 했으니까 농어촌, 그래서 여기에 최근에 흘러나온 여론을 보면 그곳에 화금지 못 중심에 있는 분의 그것이든지, 주민여론에 따르면 그곳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아직 지금 16년도까지 마무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

내가 진도를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적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연도가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사업을 했으면 이것이 지금 저희들 자금이 내려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14년부터 16년까지 하지만 지금 내가 봐서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공사도 중앙에 복판에 공사가 필요를 하는데, 이것이 만약 그런 것 같으면 이 돈을 타 기관에 위탁하더라도 공사를 돈을 모아놓고 해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 여론이 조금 있다. 한번 살펴 보십시오.

우리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다음에 53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남성현 감꽃 권역 종합정비사업은 내년 15년도하면 끝납니까 ?

이것은 몇 년 연기되었습니까 ? 계획대로 한 것입니까 ? 그것이나 유천권이나, 삼계권이나 지금 풍각권이나, 지금 여기에 진짜 이 권역별 사업이 우리가 SOC사업으로 가져와서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이 뒤에 쓰는 경비가 지역역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군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 부족하다.

집행하는 과정에, 풍각장에 뭐를 한다든지, 다음 섶마리에 내일 15일인가 뭐를 기공식을 한다든지, 이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위탁을 하던지, 그것을 하는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군에 예산만 계상할 것이 아니고, 집행이 원활히 되어야 안 되겠느냐 ? 좀 잘 살펴봐 주시도록, 그리고 536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합니까 ? 그러니까 그런것을 신규사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 주셨으니까 자꾸 질문을 하게 되지, 어쨌든 지금 페이지를 하기도 그렇고, 지금 저쪽에 우리 기금관계에 우리 청원경찰이 몇 사람입니까 ?

청원경찰 3사람 가지고, 하천관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 자연 그대로 하는데, 그곳에 청원이 지금 청사관리하는 청원으로 대체되었습니까 ? 하천 순찰을 하는데, 일반비에서 기금쪽으로 3억1,100만원인가 전출을 했잖아요 ?

전입을 여기서 잡았잖아요 ? 그곳에 내용도 내 질문시간이 어느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좀 살피시고, 이 예산만, 계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 이러한 사람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저희들 이해하는데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올해는 예산서가 와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전반적인 건설과 예산쪽에는 도로계 같은 곳은 실지 도로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하천쪽에 모든 것이 투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수리시설쪽에 너무 투자가 되었고, 이런 쪽에를, 그럼 그곳에 있는 부서의 직원은 충원을 더 해 주던지, 과부하가 걸리고 있어요. 총무과에서 조직진단을 하던지, 뭐를 하면 업무가 많은 부서에는,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인력을 더 배치를 하시던지, 그곳에서도 부족한 것 같으면 총무과에 본래 지원부서가 인력을 지원하는 부서에 요청을 하던지, 사업부서에도 적절하게 해야 안 되겠느냐 ? 그리고 어느 추경이라든지, 뭐를 하면 도로부분에 조금 그것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

그렇고, 마지막으로 어제 예산하고는 별로 좀 거한 이야기입니다만 과장 모처럼 나왔으니까 원정사거리에서 밀양, 우리 유호까지 내려가는 국도선을 군수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를 자시는 모양인데, 그 과정에서, 설명회 과정에서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은 4차선을 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일부 국도관리청에서는 아직 교통량이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내 참석을 하고 왔는데, 그런 부분에도 어떻든간에 4차선을 확장을 못 하더라도, 노선은 일부 원동위의 같은 곳은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마을발상지 신도마을까지, 지금 농공단지 앞에까지는 내가 먼저 가서 물으니까 이 4차선을 계획하는데, 앞으로 환경과에 하는 유호 옛철길 도로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신도 새마을마을에 우리가 테마가 된다든지 하면, 교통량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런것을 감안해서 신도까지는 4차선이 필요를 안 하겠느냐 ? 내가 주장을 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런 것은 아무래도 의회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최경환위원장을 이야기를 여기서는 진솔하게는 못 하겠지만 때가 될 때 해서 같이 노력을 해서 군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합디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할 때도 군민이 요구하는대로 뭐가 필요할 수 있도록 좀 많은 계상을 해서 청도가 좀 더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