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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율 의원 발언

217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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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과장님 예산안 제안설명입니까 ? 감액했는 것 설명하는 것입니까 ? 예산안 제안설명을 할때는 이러이러한 것을 집행해 보겠다고 의회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작년도에 예산을 해서 그곳에서 증액되었니, 감액되었니, 앞에 뒤에 갔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 제안설명을 했는 중에 몇가지 하기 전에 정책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새마을과가 전국에 새마을과가 존치되어 있는 곳이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하는것은 제안과 그것을 묻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지금 전국에 새마을과가 시군 자치단체에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 잘 알아 보십시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새마을부분이 그렇게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퇴색되어 가는 그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새마을발상지로서 명맥을 잇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군이 월남까지 가서 새 글로벌을 해야 될 것인지 ? 우리 군에도 그것을 해야 될것인지, 한번 하시면서 생각을 해 보시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89페이지에 냉장고를 구입하겠다, 지금 새마을발상지 마을에 음식점을 만드는데, 그곳에 해서 사 주겠다. 그렇습니까 ?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지, 그것을 운용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판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동 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내년도에도 해외, 우리가 150백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겠다, 그런 설명이죠 ? 다음에 390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이동 도서관 운영을 민간에 하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3천만원을 내년에도 하겠다.

과연 그런 이야기죠 ?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충분한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 ? 그리고 그 다음에 단체 지원에 보면 교통질서 계도 및 야간방범 순찰관계, 이것은 해병대도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 391페이지보면 위에서 여덟째 줄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금에 새마을전진대회 하는데 이때까지 900만원 했는데, 올해 100만원 더해서 하겠다.

그렇죠 ? 그런데 여기 전진대회해서 이 돈은 전부 다 월남 다 보내고, 우리 군비는 다 여기에 넣고 그런것입니까 ? 여기에 하면 고철대금도 있고, 뭐도 있는데, 지도자가 하는데, 새마을지회에서는 그 돈을 필리핀입니까 ?

월남입니까 ? 그 다음에 391쪽 제일 밑에 보면 새마을날 제정을 2011년도부터 운영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 그러니까 예산을 올릴 때 과장님이 간지 얼마 안 되지만,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 보고 부기만 달아서 돈만 빼서 다른데 쓰는지, 예. 392쪽에 밑에서 둘째줄에 보면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보금자리 어디, 다음에393페이지에 밑에서 여덟째 줄에 보면 시설비중에 올해는 이것을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 405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군에 피해났는 것은 8월21일부터 23일까지 3일동안에 났는데, 이 시설비가 우리가 재해대책본부에 해서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복구비가 이것 뿐입니까 ?

새마을과에, 밑에 새마을정신 시범학교 운영하는 부분이 도비가 있는데, 이것을 청도하고 화양학교에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아까 하시던데, 맞죠 ? 예산제안설명을 하면 처음하는 것이고, 이런 사업이 어떻게 한다든지, 그것을 해야 예산에 얹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지, 406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운동 발상지 테마공원하는데, 시설비에 3억 넣었죠 ? 이것은 가에 올라가는 도로측구하고 간단한것부터 하는 것입니까 ?

그런데 여기에 과장님 이야기 하는 것이 자주 틀려요. 그때는 한 30몇억을 해야된다고 하던데, 지금은 3억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군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럼 이것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되면 안 해도 되겠네 ?

거품내어서 설명을 해 놓고, 하다가 보면 지금 그런쪽이 문제가 아니고, 그곳에 감리라든지, 시공사를 잘 해서 잘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애요. 그런 어려운 문제점을 지금 모든 사업중에 우리 군정전반의 사업중에 그쪽 쪽에 상당히 이 테마를, 아까 설명중에는 어떻게 하다가 우리재단에 주고 지금, 공사를 완료해서 이것을 누구 줄것이냐 ?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판단을 해야 되지, 퍼뜩해서 준공만 해서 넘기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

잘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 그것을 과장님도 약간 아시는데, 그 사업을 다 완료를 하고, 신화랑풍류벨트도 사업을 완료를 하고 우리정신 재단을 만들어야 되지, 아직 사업도 시작을 안 하고 마무리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주는것 생각하고, 그렇게해서 우리 군정, 군내 세금이 얼마나 샙니까 ? 예산설명이기 때문에 일단 다른 것은 이야기 할수 없고, 406페이지, 위에 보면 행락지 교통단속 인부임을 이것 외에도 기간근로에도 다 포함이 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

알겠습니다. 407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농어촌버스 및 터미널경영 실태조사 그러면 지금 버스정류소 운영실태를 또 한번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 그럼 해마다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

보조주고, 차 대주고, 뭐 대주고, 그래도 그쪽 버스정류소에서는 만족하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 과장님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재무과에 우리가 번호판 조사하는 것하고 체납세징수하는 차를 한 대 사 있습니다.

당초에 이 차를 살 때, 체납세 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 교통단속을 하기 위해서 특수차량을 샀습니다. 그렇게 구입해서 지금 재무과에 이번에 상황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차를 그래서 사서 해 놓았는데, 그 차 운행을 체납세 징수하는데 차 운행했는것은 13일밖에 안 했습니다. 그 차가 지금 뭐하느냐 하면 환경관리센터 아침에 공공근로 실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륜차를 산다는 말입니까 ? 공무원들이 좀 전체 군을 내살림같이 생각을 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적용을 해 봐야 되는것이지, 그 막대한 차를 유지비가 거의 한 1천만원 넘게 들여서 하는 차인데, 그것을 본래하는 목적에 새마을과에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대구시내 보면 주차를 보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단속을 안 하잖아요 ?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한 것인지,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다음 408페이지에 보면, 운수업체 보조금이 있는데 우리가 주민들의 불편함을 위해서 군이 운수업체 보조금을 내년에도 730백만원 더 늘였네요 ?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벽지촌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 보조금은 군이 주민들을 위해서 관련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 보조금을 주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을 없애주어야 되는데, 주민들의 불편함은 더 크고, 그곳에 돈 주는 것은 많고, 그곳에 질질 끌려가고 행정공무원들이, 잘 한번 검토를 해서 차량운행시간이라든지, 주민들의 뜻을 좀 들어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이 부분도 아까 얼른 하니까 추경에 하는 것을 앞에 당겨서 해서 이렇게 금액이 많다고 하는데, 금액을 연차적으로 너무 많이 느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의 집행, 새마을과장이 합니까 ? 경찰서에서 합니까 ? 유관기관간에 또 필요한 것, 우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은 우리가 보전을 하도록 필요한 것을 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많다.

그런 생각이 들고, 410페이지에 보면 자산및 물품취득비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 이 2대를 아까 설명은 하시던데, 잘 검토를 해서 해 주시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가 공원내에 500만원씩 들여서 4군데 한다고 하면 이것은 계획되어 있습니까 ? 추정해서 해 놓았습니까 ? 몇십억을 들여서 해서 아직 준공도 안 했는데, 그것을 계상해서, 아주 앞서가는 행정을 하시네.

그죠 ? 다음 411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이 5억을 넣어놓았네요 ?

그런데 이 공원을 지금 새마을계 공원이 있다고, 도시공원은 새마을계가 원래 하는것이 아닙니다. 도시공원은 본래, 지금 모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부서의 담당이 하지, 여기에서, 새마을공원은 그곳의 무슨 법령에 의해서 용역비를 넣고, 새마을과장은 도시공원이라고 해서 도시공원도 이렇게 용역한다는 것은, 5억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도시공원 계획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새마을공원을 관리하는 것은, 도시계획구역내의 것은 도시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하고, 다른 타 지역의 공원관리는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나중에 부군수님, 오늘도 안 나오셨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 용역하는데, 돈을 몇억 넣고, 또 새마을과가 자기가 하도 안 하는데도 힘에 밀리는지, 뭐 밀리는지, 새마을과로 넘어오니까 도시공원도 우리가 용역을 하겠다. 귀신이 조금 웃을 일입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새마을공원 인공폭포 보수, 화초, 위에도 화초를 심는데 새마을과에서 화초를 많이 심습니까 ?

요새도, 군데군데, 그러니까 예산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이것은 이래이래해서 이런 것은 내년도에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질문이 좀 오래 갑니다. 그 다음 412페이지에 청도운문 신화랑 에코드레일, 저쪽에 안에 들어가는 그곳에 만들어놓은 그것보고 말하죠 ? 그런데 그곳에도 인부를 별도로 하나 그것 관리하는 인부도, 이것 새로 쓰는것입니까 ?

전에 했습니까 ? 마지막으로 413페이지에 어린이 보호 CCTV를 우리가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적의판단해서 하시고, 지금 작년도에 그러니까 2014년도에 숙원사업을 여러개 하면서 올해도 직원들을 합동작업 하실것이죠 ?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직원들을 잘 해서 그래 보면 작년도에 용역비를 하다가 보면 여기도 아까보니까 223건중에 용역비를 넣어놓았던데, 하다가 다 하지 못하는 어려운 부분은 용역을 주죠 ?

용역도 주지만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되더라, 직원들이 합동작업을 하면 빨리 추운데 그 분들이 애를 먹지만 철저하게 담당교육을 시키던지, 설계를 시켜서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직원들 관리를 전부 다 3사람이 한조로 해서 나가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디 놀고 있는지, 읍면에 가면 군에 작업갔다고 하고, 군의 작업실에 가면 사람은 현지 출장을 갔다고 하고, 그런 부분에 좀 수고하는 사람은 수고하고 나중에 사기앙양을 올리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하더라도 철저하게 해서 차질없이 예산을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는 것은 묻겠습니다만 지금 도시과 전체 군정질문은 아닙니다만 지금 보통 정책적 대안을 한번 묻고 싶어서 하는데, 하수도 쪽에나 이런 쪽에는 직원들의 과부하가 오는데, 지금 장기미집행하는 부분은 과장님도 여기에 특별회계를 했습니다만 지금 추진상황이 없기 때문에 과연 도시과 업무 전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우리 군이 어떻게 도시행정을 이끌어가야 될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저가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554페이지에 보면 그곳에 시설비에 지금 도시과 전체를 보면 응급복구비, 동파복구비, 뭐를 해서 1억씩,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앞으로 도래할 예측상황을 준비해 놓은 것이죠 ? 그런 것이죠 ?

다른 특별하게 지금 계획된 것이 아니고, 미래에 긴급적으로 필요한 것을 그런 형식으로 한 것 같은데, 그 시설비 최고 밑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을 3억을 해 놓았는데, 참고로 이 부분은 어떤 곳에 쓸려고 준비를 해 놓았습니까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중에 보면 삼거리에서 청도간 도시계획도로에 30억을 계상을 안 했습니까 ?

지금 보상을 하고 있죠 ? 그런데 일반 시중에 집행부에서 설명을 할때 원정사거리에서 우리 청도마지막까지 가는 국도 25호선 노선변경을 하면서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해서 이 도시계획도로를 같이 넣어서 한다고 그렇게 항간에 그것을 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법령해석으로는 안 맞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 놓고, 지금 도시계획도로 간선변경 하는것은 아직 용역도 안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는것 아닙니까 ? 그래서 그런 소문을 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우리가 원정사거리하고 삼거리까지 우리가 도로를 확장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돈은 우리돈을 다 하면서 홍보는 그렇게 한다 이렇게 내가 항간에 확인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형식으로 하는데, 그 도로는 시작이 2022년입니다. 지금 용역을 하지만, 2022년에 시작을 해서 2026년에 완료되는 도로입니다. 우리 주민들 자꾸 속이고 그런대로 홍보를 해서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시설비가 지금 30억하면 됩니까 ? 이것 올해 마칩니까 ? 그럼 이런 부분은 똥 쨀기듯이 그렇게 쨀길것이 아니고, 시가지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기채를 얻던지, 우리 재정이, 우리군이 그렇기 때문에 150억이 드는것 같으면 20억, 지금 풍각도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20억 들었다가, 30억 들었다가, 그러하면 이것이 150억 계획하는 것이 나중에 얼마까지 가는가 하면, 되는 것 같으면 오래 끌면 400억 가까이 갑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부동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잘 판단을 하셔서 큰 도로를 할때는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 본 위원의 생각인데, 예산에 큰 사업을 할려고 하면 화끈하게 해야 되지, 자꾸, 그것은 참고로 너무 제가 생각에 이런 형식으로 해서는 주민한테 시장앞길에 도로하면서 퍼뜩퍼뜩 안하면 지금 풍각도로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 할 것은 하고, 말 것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 55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성곡권역 관광 연결도로 사업, 이것은 올해 처음입니까 ?

계속 사업입니까 ? 556페이지 상수도 관계에 과장님 지금 군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에 우리군의 상수도 누수율이 50%라 이렇게 이야기 하셨잖아요 ? 그런 정도가 된다 ?

그렇게 되면 그것은 전국에서 1등 아닙니까 ? 누수율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 내가 아는 바로는 50%이상 누수되는 곳이 없을 것인데, 아니 조기에 예산편성했는 것이 뭐 있습니까 ?

없는데 뭐, 나중에 특별회계 관계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50%의 누수율이 있으면 진짜 이것 엄청난 것입니다. 상수도, 저도 상수도쪽에 관여를 해 봤지만 50%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해 놓았는것은 누수잡는데는 무슨 기계 하나 사는것 몇백만원 넣어놓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 그렇잖아요 ?

다른 것 있습니까 ? 이것은 좀 예산과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안 되겠느냐 ?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여기 557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원격 뭐를 하고, 뭐를 하는데, 이 5천만원 드는데, 원격검침기는 상수도쪽에 쓰는 것 맞죠 ? 그러면 집에 대문이 잠겼으면 밖에서 보면 물의 원격검침기, 그러면 우리 한전에서 전기계량기처럼 이 집에 상수도 얼마 사용했는지 딱 뛰어나오는 그것이죠 ? 그런데 하면 이것이 상수도 검침요원들이 애를 먹는데, 왜 125가구만 계상을 해서 합니까 ?

이것은 좀 해서 사람들 검침해서 담을 뛰어넘어가서 벗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얼마인지 그렇게 하는 그런것보다 대문앞에 가면 그 집에 상수도 사용했는 것을 알수 있잖아요 ? 그죠 ? 그런데 우리가 봐서 실질적으로 새로운것을 하는것도 좋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도, 어떤 공무원 편의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대흐름이 한전에는 벌써 7~8년 전에 그것을 했습니다.

우리 상수도 검침도 작년에 한번 해 봤으면 가구수가 적다, 폼으로 써 놓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를 해 주시고, 558페이지 보면 위에서 셋째 줄에 지방상수도 누수탐사하는데, 이것은 용역만 하면 뭐 합니까 ? 자꾸 용역만 해서 2~3년 지나가면 이것이 어디 새는지를 용역을 해서 그것을 막겠다 이렇게 하면 세월이 1년, 2년 더 넘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없습니다만 다른곳에 쓰지 말고, 꼭 이런 곳에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558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에 보면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이 255백만원을 들여서 하겠다. 그런 형식으로 하는데, 이것을 각남 신당에 한다고 했죠 ? 설명할 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9페이지에 보면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에 546백만원, 이것은 뭡니까 ? 덕산의 설명 그것까지는 들었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이것도 운문댐물 연결하는 것입니까 ? 560페이지에 위에서 셋째 줄에 하수도 응급복구하는 부분에 1억을 계상했는데, 작년에 1억을 계상해서 사용하니까 어땠습니까 ? 560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북신용기본재단에 우리가 한달에, 도비하고 군비 아니고, 우리 돈을 다 주는데, 군비로 주는데, 어디 소상공인의 그곳에 부담금을 우리군이 해 주는 것입니까 ?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전체를 위해서 우리 군이 부담, 그곳에 회비낼것을 우리군이 해서 출연금으로 내는 것입니까 ? 그 다음에 56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부담금, 이것은 뭡니까 ? 나머지 562페이지에 기타회계 출연금 관계는 특별회계에서 제가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77쪽에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에 앞으로는 세입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781쪽에 세출쪽에 보면 운영비쪽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민들이 모두가 주민대화를 해 보면 상수도쪽에 전에는 운문댐물공급을 퍼뜩 하지를 안 했는데, 지금은 다녀보면 서로가 이 운문댐물을 넣을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군 사정상 우리가 예산을 많이 못 잡아서 이런 형식으로, 그래도 전에 보다는 많이 했겠습니다만 앞으로 상수도 물을 넣어서 하는것을 줬다가 뺐다가, 예산에 삭제했다가 넣었다가, 이런 형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쪽에는 공공운영비가 313백만원이 더 늘어나는지 ? 지금 아직 공사를 다 안 했는데, 예. 다음에 782쪽에 보면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중간 시설비에 보면 동파복구비, 노후관 개체공사 1억, 송배수관 긴급보수하는데 1억, 이렇게 했는데, 동파 복구비 이런 것은 그냥 이런 시설비로 안 얹어놓아도 나중에 동파가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예비비로 쓸수는 없는가 ?

이런 형식으로 전부 다 일괄적으로 어디 쓰지 않는 부분을 얼마얼마해서 넣어놓으면 예산을 승인 해 주는 의회에서는 다소 약간 의심을 가지는데, 앞으로 참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다음 793페이지에 운문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에 보면 그곳에 민간이전이 바로 댐과 접하는 지역은 환경과에서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합니다만 지금 접하지 않는 봉하리, 마일 1,2, 이런 것은 이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딱 드러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서를 작년에 했는 그대로 베껴놓은 것 한 가지 아닙니까 ? 371,266천원,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다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맞출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일부 내용은 약간 변동된 것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심히 과장님한테 조금, 금액이 1원도 안 틀린다는 것은 조금, 나는 이상하게 여겨지고, 그 다음 민간의 경상보조하는데, 봉하리 농기계구입하는데, 그 다음에 마일 1,2도 농기계 구입하고, 고추 세척기 구입하는데도 이런 것도 작년에도 구입하고, 올해도 구입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 그곳에는 미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원을 좀 해 주는 것이죠 ? 그렇게 보셔야 되죠 ?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농기구를 안 사고, 다른 것을 했겠죠 ?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보면 이것은 환경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이 개선으로 넘어와서 잉여금이 120백만원 그렇게 넘어온 것입니까 ? 본래 그쪽에서, 예.

지금 도시과에 예산은 특별회계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특히 하수도쪽을 보면 지금 앞에도 얼른 했습니다만 이 예산서를 보면 하수도 처리에, 이 하수도가 국비에서 SOS 돈을 준다고 해서, 우리 군에 돈을 그쪽으로 다 넣는거야 ? 하수구를, 지금 청도나 조금 소도시 되었는 하수구는 오수가 조금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중앙정부에 돈 받기 쉽다고 이것을 받아 놓으면 그곳에 보는 하수도부서는 완전 과부하가 걸리고, 어떤 부서에는, 상수도쪽에는 누수가 그렇게 심해도 그곳에는 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군민을 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청도도시계획 구역내에 장기미집행, 이것이 빨리 일몰이 오기전에 꼭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니까 일몰까지 오도록 가는 거야 ? 장기미집행을 빨리 용역을, 벌써 의회에 보고를 한다는 것이 과장 말씀으로 한달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계획을 빨리 해서 장기미집행이 일몰까지 안 가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청도지역이 지금 도시계획 생기고 나서 우리 주민의 권리를 행사 못하도록 했는 것이, 그것을 일몰까지 기다리고 있다하면 이것은 아니잖아요 ? 그것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해서 다른 분야도 과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이미 조직에 기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루고루해서 전체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그것할것을 해야 되지, 누구는 죽도록 일하고, 누구는 빌빌 놀면서도 받는 보수는 똑같이 받을려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되지 않느냐 ?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좀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던지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