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대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1187호 청도군 전동보장구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도군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보장구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는 수리지원센터 운영 관련 단체 및 전문업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업체는 전동휠체어 및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지원센터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단체 및 전문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토록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수리비용 지원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첫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90%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그 외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80% 이내에서 지원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동보장구의 수리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이라든지, 장비, 악세서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토록 했습니다. 안 제7조 수리비용 지원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결정 및 수리의뢰서를 읍면에서 발급을 하면 의뢰서 접수 및 수리 완료후에 내역을 수리업체에 제출하고 읍면 결정 및 청구서 확인 후 군에서 업체 계좌에 입금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 안은 뒷면 5쪽에서 7쪽까지 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류로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 장애인복지법 제65조 및 제66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45조. 또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또 조례규칙 심의회를 지난해 12월18일날 경유를 하였습니다. 또 지난 1월17일날 의원님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천입니다. 의안번호 1187호 청도군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율 의원입니다. 이게 읍면에서 하는데 군에 보고하는 기간이 5일로 잡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다만 기간이 좀 그런 것 같고, 7페이지 보면 8조에 보면 우리가 지원센터를 취소하는 경우에, 요사이도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군수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이래 명령하는 이런 말은 좀 그 하기는 그 한데 어느 시기에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고 용어는 좀 부드럽게 하는 게 맞을 거 같아, 그지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정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청도군의회가 개원 이래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책임감 있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면서「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도군의회 위원회조례』가 지난 2015년 1월 2일 공포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운영과 관련된「청도군의회 회의규칙」중 일부를 개정하여 상임위원회의 운영과 의안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회의규칙 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하고,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 할 때에는 운영행정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였습니다. 안제20조의2에는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3, 안제20조의4에는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규칙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에 대한 개정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운영행정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점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운영행정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하게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때문에 정신이 좀 혼미합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큰 짐을 맡겨주신 존경하는 예규대 의장, 또 김태율 부의장님, 또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도군 의회가 개원 이래 오늘 뜻 깊은 의미 있는 그런 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항상 군민을 섬기는 자세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