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반갑습니다. 양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대한 현지 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7일 관내 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한 결과 대체로 사업이 원활이 추진 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몇 가지 문제 및 개선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신기잠수교 개체공사 현장의 경우 교량 접합도로부의 경사도를 완만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바랍니다. 둘째, 모강사거리 교차로의 경우 모강사거리에서 군부대까지 인도가 없어 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하는바 인도설치가 필요하며 또한 산동지역과 산서지역을 연결하는 교차로인 동시에 청도관문 역할을 하므로 특색 있고 아름다운 청도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경관조성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여 정비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세천 정비사업 현장의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청도하천에 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 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풍각 아파트형공장 건립현장의 경우 사업부지에 터파기 한곳이 방치되어 있어 우천시 물이 넘치고 주변지역에 침하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장기간 공사로 인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안전상 문제도 발생하므로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및 감독바랍니다. 다섯째, 청도배수지, 부야터널배수지 현장의 경우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곳인 만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시설물 내에 청소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방문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실시함에 문제점 등에 확인된 사항을 보완 및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된 현장방문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상반기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답변할 실과소를 제외한 실과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호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규대 의장님과 김태율 부의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도시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상반기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석 의원입니다. 먼저 청도도시계획 발전과 기반시설 및 상수도공급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도시과 장호곤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 풍각면 성곡리에서 각북 남산리 지내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구간을 보면 절취부 비탈사면 부분이 좀 많은 걸로 보이는데 이 비탈사면 부분이 마르면 낙산될 우려가 많은 걸로 보여 지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공법은 있습니까?

지금 시험발파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군민의 안전에 최대한 보강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공사 하자가 없도록 특별공법을 검토를 해서 하자 없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부분에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 각 부락마다 생길 텐데 거기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없도록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를 잘 협의를 해 주시기를 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차질 없이 기간 내 준공이 되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주십사, 말씀을 또 당부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청도, 풍각에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4월7일 현장방문 시에 그 현장사업장은 아닙니다만 거기 갔는김에 저가 과장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공사 회사가 주성건설주식회사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표는 누구입니까?

김시환 인지 잘...

대표가요?

예.

지금 이 주성건설주식회사가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죠? 중단돼가 있는 상태이지요?

지금, 15일부터 공사를 하려고

이 회사가 계속합니까?

예. 지금...

그러면 이 주성건설, 우리 청도발주자와 시공사 간에 계약체결 내용 있지요?

예.

이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저도 좀 있다 정리를 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계속 지금 이 공사를 진행을 안 하고 있으면서 지금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가 주성건설주식회사가 아마 매각된 걸로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몇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주자인 청도군청과 시공사인 주성건설 주식회사 계약체결 내용을 자료요청 합니다. 두 번째, 청도, 우리군청이 발주자가 맞지요?

예.

우리 발주자가 이 시공사에 공사대금 지급내역서 자료요청 합니다.

예.

다음 현재까지 기 회사에 계약과 동시에 공사현황, 공정률까지 포함해서 자료요구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성건설 주식회사 풍각시가지 도시계획도로사업 현장에 투입된 자금내역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현장, 기 현장사업장에 인건비 지출내역서 요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 지금 우리 발주처에서 공사대금이 지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선급금이 한 4억이고, 직불 노임 나갔는 게 한 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선급금이 4억이고? 두 번째는 기성금이 아니고 뭡니까?

인건비.

인건비로?

월별로 청구 들어오는 인건비를, 노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억 정도?

예.

총공사비가 얼마죠? 한 12억 됩니까?

확실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여러 건수가 돼 가지고...

이 사업장에 총 공사금액이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면 다 안나오겠습니까만 약 12억 정도 되죠?

예, 근래 설계변경을 해 놨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12억에서 지금 6억이 나갔는 것 같으면 50%정도 지금 공사금액이 지급된 정도다, 그지요?

예.

다음에 자료를 받아서 저도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성호 의원입니다. 먼저 청도읍 소재지 도시계획도로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거리에서 청도교간 도시계획 확장사업 보상하고 있지요?

예.

5억, 2014년도, 2015년도 30억, 예산확보해서 보상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상완료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지금 최대한 시급한 게 지금 조명수씨에 대한 15억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걸 지금 본인 꺼와 가족 공동명의로 돼 있어서 지금 공동명의를 집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 나가면 마무리, 보상금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예산금액에 마무리 될...

본 의원이 지금 질의 드리는 거는 개인 상황을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거를 묻는 겁니다.

예, 보상비가 총 120억 되는데 지금 현재 확보했는게 55억원입니다.

왜냐하면 이래가지고 공사 언제 다 완료 하겠습니까? 우리 풍각에도, 풍각시가지사업도 보면 한 7년 정도 걸렸는데 아직 마치지도 못하고, 또 삼거리 지금 보상 찔끔찔끔 이래 보상해가 지금 언제 다 하시려고 합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 조기에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보상 빨리하시고, 보상을 하고 난 뒤에 착공할 때도 마찬가집니다. 착공해서 공사를 한 번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특히 청도읍에는 교통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지금 보면 청도삼거리에서 원정교간 구간 뿐만이 아니고, 원정교에서 청도교까지 강변도로 있지요?

예.

부군수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원정교에서 청도교 강변도로 한번 가 보셨습니까?

보훈 쪽에 도시계획 시설기준이 지금 그대로 돼가 있습니다.

이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30년 전에 도시계획시설을 지정을 해 놓고 30년 후인 이 시점에 와서 시행을 하는데 그 폭 그대로 합니다. 그때는 차 한대도 없을 때 일인데 지금 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청도읍 소재지에 도시계획시설을 보상을 하고 하는데 이게 언제 고수7리 뒤마 도시계획도로, 장수식당 옆 도시계획도로 이 전부 소로지요?

예, 6m도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지금 이 시점에서 시기가 언제 됐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또 보상을 해가지고 계획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또 소로 내나마나 또 마찬가지입니다. 더더군다나 청도읍 소재지 안에는 관심을 갖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원정교에서 청도교 구간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변도로 쪽인데 청도교에서 구미다리까지인데 지금 도로가 좀 좁기는 좁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그 쪽에, 강변 쪽에 보면 허가를 계속 내 줄 수밖에 없고, 내가지고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를 어디에 댑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차 한번 지나가려면 저~쪽에서 차오면 딱 기다렸다가 한참 있다가 통과를 해야 됩니다. 기획실장님도 그 부분 장기계획으로 분명히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지 중심지사업은 지금 역 앞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청도읍 소재지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해가지고 60억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데 올해 5억을 가지고 역 앞 주차해소를 위해서 삼거리까지 경관디자인하고 이런 사업이 60억 확보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올해 예산이 5억인데 그 부분은 중점이 소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가지고 그건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 지고, 이미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좀 당겨서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특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정교에서 청도교까지는 교행이 안 됩니다. 청도여고 부분, 그 다음에 강변빌라 그쪽 부분, 다니시면서 그냥 다니시지 말고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관내 배수지 가압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장확인을 통해서 부야배수지를 현장 확인 하고 왔습니다. 보면 상반기, 하반기 연2회에 걸쳐서 청소를 실시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과장님 청소됩니까?

운문댐관리자 수자원공사에서 안전진단과 병행하여 청소를 하고 있는 저희들 배수지는 상반기와 하반기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야배수지 청소됩니까?

그거는 한 3년 전에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안전진단 및 배수지 청소를 하려고 협의가 왔는걸 대체시설을 하고 난 뒤에 하라고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운문댐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물입니다. 이게 몇 년씩 청소도 안하고 고인물을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배수관로를 별도로 하나 연결을 해서 하라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디로 연결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우회해서 자체에서 200톤 200m 돼가 있기 때문에 바이 패스를 설치해서 안전진단과 청소할 시기에는 바이패스를 해서 청도군민들이 중단 없이 급수가 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부야터널배수지에서 펌핑해서 곰티재로 올리지요?

예.

곰티재에 다시 저수지를 설치하면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러면 해결이 다 되어버리는데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그 과정을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청도군민에게 안전적인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가압장하고 저수지현황을 답변서에 봤는데 이게 본 의원이 아는 거 하고 상이합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현황에 배수지 15개, 가압장 22개, 2015년도 상반기 군정답변서에는 개수가 이렇습니다. 지난 14년도에 보고했는 자료하고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틀립니다. 또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가압장 배수지 내용하고도 틀립니다. 이게 뭡니까, 직원들조차도 우리 청도군에 배수지가 어디에 있는지, 가압장이 어디 있는지, 몇 개인지 조차도 모른다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원리가압장과 곰티재 가압장하고 상대구하고, 팔조가압장은 그 이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상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압장하고 배수지 현황을 다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청도, 화양하수처리장 지난해에 사고가 있었는 현장인데 지금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인력이 지금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 숙직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숙직은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들 도시과에서 5명을 지원을 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별도인원을 5명을 지원해가지고 하수처리장에서 숙직을 한다?

예, 4월 달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수처리장에서 우리가 장마철에 숙직할 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다, 지난해처럼...

예.

그러면 도시과에서 갔는 직원이 숙직하면서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일일 일자별로 비상대기조를 상시 연락을 해서 취하도록 비상대기조를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죠, 숙직자가 숙직을 왜 합니까, 거기 그냥 잠자러 가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숙직자가 숙직을 하면서 상황을 일어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 다른 부서에 직원이 하수처리장에 가서 책임을 집니까? 질 수 있습니까?

인력이 전기직과 기계직으로 지금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예, 인력이 전기직도 기계직도 좋습니다만 거기에 담당을 안 하는 사람이 그쪽에 가서 운영도 되지 않을 뿐더러 책임을 과연 어떻게 질 것이냐?

모든 긴급 상황이 발생 했을 시에는 자체인력으로서는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긴급연락을 해서 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확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태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의원입니다. 과장님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과장님, 지난번 과에서 중국에 투자유치 설명하러 갔지요?

예.

과장님 안 갔지요?

예.

과장님 왜 안 가셨습니까?

군수님이 직접 설명을 하시고 해서 제가...

가셔도... 투자유치 하는 데는 주무과장이 최고지, 군수님이 투자유치를 물으면 위에서 보고를 합니까, 과장님이 다 보고를 하시면서...

실무담당자가 따라 갔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질문한 부분은 하지를 않고, 지금 청도소재지 삼거리에서 원정교까지 가는데 폭이 25m이지요?

예.

그러면 17.5m 도로를 하고, 가로변에 차를 한 대를 주차하도록 그렇게 보고가 되잖아, 그지요?

예.

그러면 차하나 대는 걸 3m로 봅니까? 3.5m로 잡습니까?

지금 도로 폭에 따라서 틀리지만 3.5m, 광역도로는 3.5m, 일반도로 25m폭에는 3.25m하고 일반도로에서는 3m폭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번잡한 도로에 주차시설을 하면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해가지고 양쪽에 차를 대면, 그거 보나마나 역전 앞이나 뻔 한 상가주차장 아닙니까?

상시 주차하는 거는 단속을 할 예정이고, 물건을 사러 진출․입 하는 거는...

그렇잖으면 새마을과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주차하는 거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검토가 돼야 안 되겠느냥, 지금 역전 앞에 그 당시에 돈, 평당 1,800만원씩 주고 해 놔 놓으면, 지금 그걸 그냥 상시, 사람처럼 차를 이미 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주차를 하려면 우리 주차요원을 배치를 해가지고 주차료를 받아야 되지?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새마을과 교통계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 안하면 또 하나마나한 거기, 그런 내용이 안 되겠느냥, 그리고 그 도로에 지금 20억하고 30억하고 지금 해서 50억이 벌써 올해까지 계상이 돼가 지금 추진을 하고 안 있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보상금을 55억 줬다고 하는데?

큰 것

덩어리를 해결하려고 하니, 들어가니까 그렇다?

예.

그러면 전부다... 지금 그 도로가 전부다 120억으로 잡는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예.

아까 120억이라고 하시던데?

예.

그런 것 같으면 보상금을 주지, 도로 하는 데는 돈이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한 40억 정도

보상금이 80억 같으면 아직까지 보상금만 30억이 더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네 그지요?

예.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총공사비가...

예, 그게 아까 전에 말씀 중에 협의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 우리 군민이...과장님이나 저나 군민이 없으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군민에게 우리가 불편을 안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시면서 청도도시계획이 몇 십년 전에 했는 그 부분이라든지, 청도공영주차장 관계가 우리가 60년대부터 차가 가장 이용을 할 때는 공영주차장이 청도에 교통의 한 수단으로 됐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많은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관계도 과연 그런 면적이라든지, 도시계획에 검토도 됐고, 우리 동료의원이 이야기 하시는 내용 중에 지금 거기에는 우리청도군이 청도여고 옆에 능금조합 땅을, 금싸라기 땅을 돈을 주고 샀고, 그 옆에도 넓혀서 공영주차장, 우리가 주차장을 지금 많이 넓혀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쪽에 도로를 내면 삼거리도로와 보상금이 더 많을 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이 언제 변경이 되는지 재 검토가 한번 돼야 안 되겠느냥, 그렇고, 그 밑에 내려가면 청도여중․고등학교 들어가는데도 주민들이 병목현상이 일어난다고 거기에 마무리를 하는 거를 좀 검토가 돼야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가 할 때 잘 검토를 한번 해 주시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풍각에 공장형 그게, 거기에, 지난번에 우리... 공장이 자기가 사업을 해서 자기가 지으면 그거는 저희들이 행정이 다 관여를 할 수가 없겠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주위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난번에 철회를 했는것 같은데, 철회를 해서 다시 그거를 해 줬는 그 부분에 그 무슨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 또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서 복명을 냈다든지, 출장 사유가... 그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철회를 안 할 수가 없다든지, 그 자료를 조금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때 과장님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하고, 지금 우리가 기업투자를 위해서 소싸움장안에도 건물을 올리고, 그 위에도... 모든 분야에 공무원들이 동분서주를 하지만 산업단지 관계는 동료의원이 또 질문을 해 놨습니다만 그 관계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기업유치에 대해서 더 발 빠르게 대처를 좀 해야 안 되겠느냥, 문제점은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장님 양정석 의원님과 조성호 의원님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제출에 대해서 4월14일까지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태율 부의장님께서 재허가 이유,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희입니다. 존경하는 예규대 의장님, 그리고 김태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에 청도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상반기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 상반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태율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율 의원입니다. 우리 전년도에 감 수확이 많아 가지고 사실 판매에 어려웠는데 센타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농정과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산업산림과에서도 같이 다... 담당부서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올해도 그런 예년을 봐가지고는 연작이 된다든지 이래가지고는 그만큼 어려움이 없겠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부터 근본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준비가 돼야 안 되겠느냥,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도소에서 강소농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래해가지고 통신 판매를, 작년에는 저희들이 감이 3천원, 5천원을 이렇게 받았는데 통신 판매하는 사람들이 밖에서 보통 우리 군에 귀농해가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보통 1만7천~ 2만3천을 받았다“는 대화 하는 과정에서 그래하고 있고, 평생을 여기서 감 농사를 지어가지고는 결국 끝에 3천원, 5천원 하면 우리가 감을 안 따고 내버리는 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은 도움은 안 되겠지만 도움이 안 되겠느냥, 그런 부분을 누가 메일을 좀 넣어 줬더라고...

예, 맞습니다.

그런 거를 참고를 좀 해주시고, 이번에도 실무자한테 물었더니 “팜파티 관계가 올해 우리 군에 5명을 해가 선정을 하셨다” 이래 이야기를 해서 하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도 상당히 어찌 보면 감 소비에 안 되겠느냥, 이래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우리가 농업조직책을 관리하고, 농사기술을 하고, 병충해 예방을 하고, 농업 신기술을 넣어주는 지도소에 자꾸 이런 무리를 하지만,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이고, 우리 청도지역에 옛날부터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지금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컴퓨터도 전부 잘 만지고 또 고가로 다 판매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허리 구부러져가지고 감 따다가 나무에서 떨어지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인건비가 안 나오고 모든 게 안 나오니까, 그래 되기 때문에 조금 이런 방법을, 나은 방법을 확대를 해야 안 되겠느냥, 그래서 소장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조금 확대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첫째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 그렇습니다만 지금 우리 동료의원이 관정관계를 해 놨는데 이거는 FTA 자금관계는 어떠한 절차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읍면별로 그거는 안 하겠습니다만 될 수 있는 데로 우리가 관정관계도... 지금 그러면 전부다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거는 5백만원을 기준으로 보조는 그래 하지요?

그렇습니다.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혹시 특수농가라든지, 도에서든지 다 5천만원으로 동일하고 다른 무리는 없지요?

저희들 1개소에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1천만원 기준으로?

FTA사업은 9백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50%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 가물고, 과수에는 비료 필요 없습니다. 물이 비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는 필요한 사람들은 농업정책에도 반영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양질의 과수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감이 옛날에 360개 다마를 낼 때 그때 수준보다 10키로 로 내려왔다가, 4.5키로 로 내려왔다가, 그 아래로 내려가는데 감이나 복숭이나 이제는 소포장을 안 하면...지금 우리 군에 소포장을 실시한지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소포장으로 가야되겠더라?

예, 맞습니다.

채소도, 오이가 500g 하는 것도 오이도 무조건 이제는 도시 소비자가 찾는 거는 한 개 단위로, 고추도 3개 단위로, 그 다음에 복숭아도 3개 단위로, 5개 단위로 내려가야 안 되겠느냥,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는 조금 많이 들고 포장비도 들겠습니다만 그러나 충분한 가격을 안 받는냥, 추세가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렵게 지은 농사를 제값대로 받을 수 있도록 좀 많은 지도를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해용입니다. 예규대 의장님, 김태율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상반기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태율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의원입니다. 소장님 아주 열정적이고 한줄 안 되는 답변에 4장이나 5장 이래해서 상당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지간하면 보고답변 중에 총무과하든지 농정과 하는 거, 이런 거는 같이 보건소 답변에 같이 해서 더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줘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1년 평균 150명 잡습니까? 임산부?

현재 150명 정도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150명 하는데 그거를 매주 금요일인가 목요일 하루를 하는데 상시를 한번 해 보겠다고요?

아닙니다.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만 했습니다. 오후에...

우리가 150명을 잡아가 12로 나누면 한 달에 15명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2명이나 13명밖에 안 되는 이런 아주 앞서가는 보건행정을 우리 군에서 하려고 구상도 하시고 검토를 하시는 거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이렇게...의사 이거는 얼른 보니까 한사람 앞에 인건비가 한 700만원 정도 들어가네, 그지요?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일단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보고 거기서 임신의 날, 임산부의 날, 무슨 날, 무슨 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건소장님이 육아도 그렇고, 임산부도 그렇고, 군민도 그렇고 다 보건증진을 위해서 애쓰는 거는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주 고마운 일이지만 차라리 이렇게 들어가는 돈을 일부를 농사짓는 그런 사람들한테 좀 혜택을 주면 더 편안하게 사람이 병원에도 덜 안 오겠는냥,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지만 우리군의 형편을 한번 봐야 안 되겠느냥. 지난번에 임산부한테 산후조리 하는 것도 아주 전국적으로 금메달은 안 되지만 금메달에 준하는 그런 모든 정책을 그래 하시는데 될 수 있으시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좀 도움 되는 게 더 안 낫겠느냥,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혹시 한번 참고로 하셔서 계속 앞서가고 나면 우리 군 세금 받은 것 다 걸로 들어가 버리면 되겠느냥, 저 개인적 생각으로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추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임산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도군에 2만3천명 되는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진료를 할 예정입니다. 산부인과를 하면, 지금 임신부 일부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여성암이라든지, 각 종양이라든지 여성 건강에 대한 모든 질환을 진료하기 위해서 현재 보건소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고, 현재 또 소아과도 지금 애 있는 집은 답답해서 전화가 자주 옵니다. 왜 청도에는 소아과를 유치 안 해 주느냐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애로사항도 좀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신부 150명이 아니고 모든 여성 2만3천명에 대해서 산부인과 개설한다고 그래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앞에 이야기 하는 그 부분은 소장님 답변에 다 들었습니다. 전 여성에 한다하는 거를... 대한민국 경제는 자유, 자본주의 자유경제입니다. 만약에 소아과를 해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청도에 돈을 벌수 있는 것 같으면 어느 소아과 아니라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우리가, 군민이, 여성이 반을 잡으면 2만3천명이라고 보는 것 같으면 산부인과에 가야될 사람, 소아과에 갈사람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너무 건강...지금 일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잘 참고를 하십시오. 또 이야기 하시면 내 마이크 안 끄고 기다리고 있고?

알겠습니다.

김태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변일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민건강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변일규 의원입니다. 공중이용시설이용료 감면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원 기준이 2011년 1월 이후 청도군내 주소를 둔 가족이라고 돼 있어요?

예.

이거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다자녀 출산장려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세 자녀 이상 같으면 성인 세 자녀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출산장려하기 위해서 2011년도 그때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서 그래 만들었습니다.

왜 잘못되었나하면 이것대로 한다면 청도군에서 살았던 사람도 혜택을 못 봐.

예?

청도군에서 계속 살았던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는 게 이 법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지금부터 출산장려를 위해서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출산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 자녀 이상을 낳았는데 어찌 되었나 하면 지원기준이 이게 내가 아주 궁금해가 묻는데 2011년 1월1일 이후에 청도군에 주소 둔 가족 이렇게 돼가 있거든?

예.

2011년 하면 몇 년 되었어요? 3년 되었죠?

예, 3, 4년.

그러니 이후가 아니다, 이기라, 이거는 청도군에 3년 이상을 거주한 가족이 맞는 거 아니라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왔는 사람이 애 2명이 있는데 애 하나라도 더 낳도록 하는 제도 중에 한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뜻을 알겠는데 그런 것 같으면 청도군에 계속 있었던 사람은 혜택을 못 보네? 이거대로 하면?

기존 옛날부터 살면서 지금 또 세 자녀이상 낳으면 혜택을 다 봅니다.

이 기준대로 하면 혜택을 못 보는 걸로 돼가 있다하니까, 그래가지고 이해가 잘 안가 가지고,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 같으면 기준이 잘못되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아~ 예.

이게 아주, 글대로 이렇게 시행한다하면...

이거는 아이가 청도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가...

부모가 주소가 청도에 있으면 아이들 전부...13세가, 몇 세가 있는데, 그러면 자기 부모는 서울 있고, 아이만 여기 있고 그런 거 아니라, 다 부모와 같이 있지, 이거는 표현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봐요. 그대로 이야기하면 청도군에 계속 사는 사람은 혜택을 전혀 못 보는 거라, 이 글자대로 하는 거 같으면...

이거는 조금 생략해서 적은 것인데 2011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자녀가 그때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가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꼭 그 법이 2011년 1월 1일 날 제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녀가 13세 이상이 안 된 경우는 그 전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지금 10살 먹었는 사람도 있고, 12살이 먹었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라요?

예.

그럼 세 자녀가 되면 혜택을 보도록 해야 되지, 소장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2011년 이후에 태어났다하면 세 자녀 낳을 여유가 어디 있어요? 한해에 쌍둥이 낳고, 세 명 낳고 이러하면 몰라도 3년밖에 안되었는데 세 자녀 있을 수 있습니까?

옛날에 두 자녀가 있고 지금 2011년 1월1일 이후에 아이를 하나 더 낳을 경우에 세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혜택을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좀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되지, 그래 말씀을 하시는 거 하고 지금 책에 있는 거 하고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상반기 군정질문에 대한 자료제출 및 답변을 해주신 이성규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