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청주시 제1선거구 김광수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충북도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이 자리를 방청하시는 충북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특별도 신화 창조를 위해 애쓰시는 정우택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인재 육성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기용 교육감님과 교육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2009년 새해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한해를 계획하고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을 설계하면서 절망과 암울함이 충북도민의 마음 한 켠에 자리잡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의 고통은 깊어만 가고 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 하에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고 수도권규제완화라는 암초에 부딪혀 경제특별도를 향한 충청북도 호가 순항을 하지 못하고 좌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발전의 마지막 보루인 수도권 규제가 전면적으로 풀어집니다. 이를 막지 못하면 경제특별도라는 충북발전의 웅대한 비전도 산산 조각납니다.

피폐한 지방의 모습, 미래가 없는 충북의 모습, 일자리를 찾아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지금까지 지방은 수도권을 위해 희생해 왔습니다. 그 희생으로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화되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수도권 독식구도가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제발전의 양적 성장에 몰두한 지난 시기의 부작용이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악순환만을 낳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 10월 30일 수도권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방발전에 대한 대책 없이 합리화,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지방에 대한 사형선고를 내렸고 현재는 사형선고 집행을 위해 「국가균형 발전특별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에 지방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지방발전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였으나 졸속정책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발표를 두 차례나 연기한 끝에 지난 12월 15일 지방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고 충북의 현안사업인 천안~청주공항전철, 청주공항 활성화대책, 중부내륙전철,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없는 실망만 안겨준 허울뿐인 종합대책이었습니다. 혹여 기대했던 것이 역시나였습니다.

지역별로 진행되는 단위사업들도 재원 대책이 분명하지 않은 채 지방의 반발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정책으로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지방이전기업의 수도권 U턴 현상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지방발전종합대책은 동시에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규제가 풀리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는 그 어떤 지방발전대책은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하는 방법뿐입니다. 지방 달래기가 아니라 지방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도록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의 원칙과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충북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없이는 경제특별도 신화창조는 한낱 허상일 뿐이며 충북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충청북도와 충북도의회는 현실을 직시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민의 장래와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도권규제완화 철회를 위하여 나가야 할 목표를 분명히 제시해야 할 것이며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눈치를 볼 때가 아닙니다. 앉아서 기다리면 아무것도 얻는 게 없습니다. 모든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서 충북도민의 요구 앞에 뭉치고 투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