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김광수 위원입니다. 류한우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들 ’08년도 한 해동안 참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정말로 참 애들 쓰셨다고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면서 지금 복지예산 같은 경우 참 엄청나게 예산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당히 지금 아직도 부족하잖아요. 지금 전체 예산이 7,400억, 이 정도 된다면 3개 시, 청원을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 예산보다도 지금 이게 크거든요. 엄청난 예산인데 참 엄청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이 예산이 정말로 제대로 잘 쓰여질 수 있는지, 수혜자들에게 제대로 잘 쓰여져야 되는데 쓰여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눈만 돌리면 장난들을 하거든요. 눈만 돌리면 장난들을 하는데 그 장난을 못하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정말로 전혀 그래서는 안 되는 종교단체, 또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까지 다 부조리를,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데 비리 저지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또 필요 이상의 돈을 거둬들여 가지고 착복하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거 그거 가지고 그냥 시설 운영하고,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그런 거 잘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도·단속반을 편성을 할 때 감사부서에 있는 사람들 같이 포함해 가지고, 옛날에는 감사과에 보건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복지직도, 그건 없었죠?

그런데 그걸 좀 어떻게 해서 사회복지직이 감사부서에 들어가도록 정원 조정 이런 걸 해 가지고 지도·감독할 때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반 편성을 해서 나간다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취약대상자, 지원대상자 이런 분들이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23일, 24일에 제가 두 군데를 갔어요. 두 군데를 갔는데 하나의 예를 든다면 그런 겁니다. 장애인 가운데서 교도소 출소자들 이 사람들 모아 가지고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단체가 있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집행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도나 시·군 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사실 그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자 해서 사실 그때 법인 설립을 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장애인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20% 정도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두 가지 암에 걸려 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참 23일 저녁에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을 못 자고 24일에 다시 식구하고 가서 방문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사회에서 격리되는 이런 사람들, 다 우리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사람들이고 우리 가족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시설에도 갈 수 없고 또 사회로부터 이렇게 격리되고 이래 돼서 어디 발붙일 수 없는 그 사람들, 그런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가 돼져야 된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신 과장님!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죽 사업을 봐보면서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이런 계획 가지고 운영하면 그래도 참 복지서비스 이제 제대로 되겠다. 그런데도 아직도 부족한 부분, 그런 데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발굴을 하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여성가족과 최과장님, 여러 가지 영유아와 관련된 조례 제정하고 이래해서 이제 우리가 출산율도 높이고 교육의 질도 높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제도 저녁시간에 여러 사람들 만나서 우리나라 출산율, 또 영유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나눴거든요. 지금 전국 평균이 1.26명이잖아요?

이게 점차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세계경제 10위권 안에는 들어가서 그래도 좀 살맛 나는 그런 나라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적자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금년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애들 쓰셨고 많은 예산 확보를 하셨는데 이 예산이 정말로 낭비되는 일이 없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에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이 예산이 지원이 돼서 좀 따뜻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난 한 해 정말로 애들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