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2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청도군 상위법 미반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오늘 일정은 조례안 등 회부된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상위법 미반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충배입니다. 의안번호 1198호 청도군 상위법 미반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제․개정과 조직개편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규정의 일괄개정을 통해서 자치법규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불 부합 조문정비를 안 제2조에서, 안 제3조에서는 정부 및 군 조직개편 등에 따른 직제 및 명칭 변경사항 정비,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관련조항 정비가 안 4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 표기방식을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는 안을 안 제5조에서,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 정비하는 부분을 안 제6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을 안 제7조에 규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정부조직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도로명주소법 등을 참고를 했고,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법 조례안 8조에 보면 제2조 부터 제7조까지의 정비내용은 별표에 있는 1과 같이 일괄조정해서 우리가 자치법규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천입니다. 의안번호 1198호 청도군 상위법 미반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기획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태율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정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480번지 외 5필지가 경매를 보신다고 했는데 만약 경매에 입찰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일단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최대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100% 장담은 못 합니다만 그에 걸맞게 최대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또 다음에 모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의회에 신청한 저희 군에서 입찰이 안 됐을 때는 다른 부지를 받으시겠죠?

따로 제가 볼 때는 그 인접에도 아마 개인사유지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새로 물색을 해서 새로 동의를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매입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매입 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총무과장 김상성입니다. 의안번호 1200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임신 중 여성공무원에게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고, 출산 전후 적절한 출산휴가 사용을 통해 안정적인 출산을 보장하고자 하고,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휴가 실시로 인한 재충전의 기회부여와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 입영 당일날 특별휴가를 부여해서 자녀의 국방의무 이행에 자긍심 고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에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 둘 이상이면 59일 범위 내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가능하도록 하였고, 또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도록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휴가 20년 이상 1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5일로 부여하도록 새로 신설을 하였고 자녀의 군 입영당일 1일의 특별휴가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했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참고로 신 구조문 대비표 23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23조에 특별휴가가 임신 중인 공무원 90일을 옆에 개정안에는 둘 이상이면 120일까지 가능하도록 했고, 11번째 줄에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 둘 이상인 경우에는59일의 범위 내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1호에는 유산이나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로 돼 있고 다음 장입니다. 2호에는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호에는 임신 중인 공무원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다음 3항에 해당되는 유산 사산 이런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을 유산으로 통일해서 명기를 하였고, 밑에 하단부에 9항, 신설된 9항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12주 이내에 있거나 36주 이상일 때 모성보호시간을 1일 2시간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 하단에 10항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공무원인 경우에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일, 20년 이상은 15일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가 부여를 하되 복무업무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또한 인사기록카드에 기록관리 하도록 명기를 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 11항에 신설은 군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이 특별휴가 1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천입니다. 의안번호 1200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변일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증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변일규 의원입니다. 저가 잘 이해가 잘 안가서 묻겠는데 20년 이상 복무한 분은 1회에 한해서 입니까? 아니면 1년에 그렇다는 겁니까? 15일 하는 이 날짜가?

20년 15일 범위 내에서 가는 시기는 조정해서 갈수가 있습니다. 총 기간은 15일이되 시기는 나누어서...

2회로 나누어서 가는데

예.

21년차 가든지, 25년차 가든지 그런 게 아니고 1년에 가 아니고?

예.

그러니 자기가 근무하는 동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