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양정석 의원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승율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평소 궁금하게 여겨온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오니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먼저, 새마을과 소관으로 2014~15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후 농로 및 편입 토지 관련 민원사항과 가로등 절전형기구 교체현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농정과 소관으로 관내 귀농귀촌 전입현황과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상세설명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풍각 수월도로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과 도시과 소관으로 모강사거리 및 청도IC 관문도로 경관정비 관련 사업추진 현황과 마을별 간이상수도 현황 및 운문댐물 수도공급에 따른 기존 상수도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끝으로, 풍각시가지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현황을 상세설명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정석 의원입니다. 김태수 의원님 질문하신 청도반시기능성탄산수 개발사업에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감탄수 총 사업비가 21억 이죠? 2억7천입니까? 실장님이 설명을 쭉 하셨는데 본 의원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감탄수 이 사업에 있어서 한국산업기술 진흥원에서 우리가 투자기관인 하고 또 참여업체하고 기관하고 1년간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걸 성과 냈던 게 감탄수 상표 등록건 하고 상표권이죠? 그러면 이 감탄수 1년 동안 기간에서 이 사업에 추진함에 있어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부터 중단성실 확정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이 예산편성하고 난 이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기 투입된 국비가 5억 들어갔고 우리 군비가 1억 들어갔다고 하셨죠? 그러면 여기에 민간자본 2억7천중에 투입이 안됐습니까?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무리를 할 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감탄수 사업비로 지금현재 기 투입된 내역서를 받아 보겠습니다만 제품 현재까지 했던 부분 중에 실장님 답변하신대로 성과가 물론 상표건과 레시피 정도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다음에 저가 보충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서 이 사업이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이 현재 실패로 돌아갔다 이래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 감탄수 이 사업을 아까 연계해서 다른 사업 감 제품을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중단할 의향은 없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중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다 이래 말씀을 하시는 거는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분명히 참여기관이나 주관기관에서 그 정도는 충분한 평가를 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지 않겠나, 이래 봐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해서 이 주관기관들이 국비든, 군비든, 민간자본이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참여주관기관과 참여기관하고 우리군하고 협약 MOU체결이라든가 이런 거 있습니까? 의장님, 그러면 본 의원이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감탄수 총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했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중단성실 확정사유, 그 다음에 1년간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연구했던 실적 1년간,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 참여기관과 주관기관의 협약내용을 자료요구를 합니다. 감탄수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만 국비사업이고 이래서 삭감하기 어렵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이 예산이 통과됐는데 의회에서 또 확정된 이 사업이 저가 바깥에 이야기도 들어봤을 때 이 사업이 어렵게 돼가고 있다, 우리 의회에서 또 예산을 일을 하라고 하다보면 잘못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자료를 요구를 해서 좀 더 검토하고 연구를 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질의하도록 하고 오늘 본 의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