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율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김태율 의원입니다. 먼저, 청도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는 이승율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군정업무 추진사항 중에 평소 궁금하게 여기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 SNS 및 포털사이트 등을 통한 군정홍보실적과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 공직기강 점검 현황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또한, 군정 고문변호사 활용내역도 답변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정부3.0정책구현 관련 추진실태와 조직진단결과에 대한 답변 바라며, 열린 행정구현을 위한 읍면 책임부담제 운영결과 및 청도군과 국제교류도시에 대한 교류현황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청도군 CCTV관제센터 사업 추진계획과 사기앙양을 위한 직원 인센티브 부여실적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으로 매전 면민회관 건립 추진현황과 새마을세계화사업 관련 추진내역, 그리고 주민생활편익 응급보수비 집행내역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의회건물신축 추진현황과 2015년도 징수 체납액 및 결손처분내역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청도복숭아 홍보실적과 청도공영사업공사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혁신대안 및 대책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업산림과 소관으로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 추진현황과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농어촌도로 정비 및 관리사업비 집행현황과 고평교, 호화교 개설사업 관련 추진현황을 상세 답변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상수도 시설관리 및 응급복구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읍면 특화작목 친환경단지사업 추진현황과 읍면 농업상담소 사후관리 실태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메르스 사태로 인한 예비비 집행현황을 알려주시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청도천변 체육시설 전기사용료 현황과 공설운동장 잔디구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율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을 잘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페이스북 운영하는 거는 전부다 지 놀러갔던 사진 이런 것만 있고 지 홍보하는 사진 우리직원들이 많아?
제가 하는 거는 이런 것보다 여름에는 청도에 오십시오라든지, 그 다음에 신선이 먹는 복숭아를 사보라든지, 그 다음에 씨 없는 반시를 한번 먹어보라든지, 이런 거를 이 페이스북이든지, 이용하는 직원들이 모든 것을 자기 그것도 내지만 일제히 자기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해서 청도를 좀 알렸으면 안 좋겠느양, 처음부터 당초 업무보고 때 아주 공격적이라... 우리가 군정수행에 이런 적극적 홍보라든지... 공격적 하니까 깜짝깜짝 놀라겠는데 그런 쪽에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 봅니다.
여러 가지 홍보를 또 하고 우리가 보면, 군정시책을 홍보를 하는데 각 실과에서 보도 자료를 줬는데 복숭을 홍보를 하는 거 같으면 복숭을 아주, 복숭아가 먹음직스러운 거를 찍어서 신문보도자료를 내야 하는데 특정인물만 위주로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밑에 설명을 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어떤 특정인물을 위하는 그것인지, 우리 청도 그게 그런 것인지, 인물도 필요로 할 때는 넣을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감이라든지 아주 다른 이가 봐서 먹음직스럽게...그리고 기획조정하시면서 지난번에 농정과에 서울에 복숭 팔러 가니까 내라도 청도 복숭 안 사먹겠더라고, 역동적인 청도복숭... 골 때리는 이야기지, 차라리 신선이 먹는 청도복숭아, 뭐 이래돼야 다른 소비자가 보고 먹지, 뭐 역동적인, 복숭아가 뭐가 역동적이고, 그런 정도의 대안을...소비자가 보고 아~ 청도복숭아를 먹어 봐야 되겠다, 신선이, 대통령, 임금 수라상에 올라갔다든지 뭐 이래돼야...신선이 먹는 복숭아는 원래 기획실장이 주 매너 아닙니까? 그래서 역동적인 청도 복숭아가 무슨 역동적...
복숭아도 움직이는지...복숭아는 자주 뭉개지면 자주 썩는데, 좀 참고를 해서 해 주시고, 군정 홍보를 하는데도 우리 직원들이 보도자료를 내는 거 보면 전부다 이러하는데 특히 농산물이라든지 특산물 같은 거는 그 부분을 연꽃그림자 찍듯이 그걸 찍어야 사람이 보지... 실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나 조금...실장님 보도자료 다 봅니까? 기자들도 보도자료 다 봅니까?
공보실에 있는 직원이 전부다 방송국에 다 그대로 다 넣어 주지, 여기 있는 기자도 다 안 봐요. 만들어 주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은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동료의원이 이야기하시던 SNS 홍보단 위촉관계 21명 관계는 우리 임시회 끝날 때까지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자꾸 국비관계가 자꾸 어려운 일로 가는데 내년도 2016년도 국비보조사업 이제 신청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그래 했기 때문에 보조신청 했는 국비나 도비가 보조금이 붙어 갔는 자료제출 했는 거를 총괄적으로 해서 임시회 끝나기 전까지 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포털사이트든지 SNS 하는 거는 우리가 감 때는 감, 복숭아 때는 복숭아,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거를 할 수 있도록 SNS, 어떤 문안을 해가지고 많이 해봤자 140자 이내 밖에 못쓰지 않습니까, 그지요?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주면, 지금 우리가 휴대폰에 보면 새마을발상지 청도,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강제적 비슷하게 넣었기 때문에 누가 이 사람 청도사람이다, 새마을 발상지가 청도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지만 그런 정도로 해서 수시로 좀 해주시는 게 좀 홍보가 더 안 낫겠는냥. 다음 6페이지 보면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설 전에 특감한다하니 한번 따라 해보고, 설 전후에 한다하니 하고, 휴가철이라 하니 하고, 연말연시에 하는데 항시 수시점검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시점검을 해서 우리가 직원들에 비애감을 없애야 안 되겠느냥, 그래서 지금 형량기준을 적용을 하는데 만약 실무자가 벌을 받으면, 제가 물은 거는 이거는 보편적으로 답변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냈는데, 그러면 직원이 그렇게 먹고, 위에 소장이 그렇게 먹으면 계장이 훈계라 하는 거는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뭔가...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는지, 이거는 우리가 징계양정규정을 보면 지금은 2조1항에 해서 이거를 있는 그거를 자치법규에 있는 그대로 옮겨가지고 딱 넣어놨는데, 무슨 일이 비위가 있다든지 근무태만으로 했는 것 같으면, 소장은 계장이 훈계 먹는데 소장이 직위해제를 당한다, 하면 이거는 어디가도 없으니까...
만약 이게 개별적으로 내한테 설명을 안 해 주려고 하면 나도 나대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만 이거는 본 의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그런 사항이고, 만약이 이게... 예산계장이 훈계 먹는데 기획실장이 직위해제 당하면 이게 이야기가 맞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는 시인할 거는 시인하고, 뒤에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누구하나 설명을 안 해주고 의원들이 바보입니까? 또 그리고 이게 만약에 3년간 조사를 했는 것 같으면 보건지소 요원들이 아침에 9시에 들어와 가지고 오면 다른 볼일보고 출근할 수도 있고, 아침에 일찍이 할 수도 있고, 중간에 나갈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얼마나 들었는지? 또 그 사람들이 금융기관에 돈을 넣으러 가면, 그러면 그게 잠그고 나가 바로 집에 퇴근을 해버리면 그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대안을 해야 되지, 그러면 기계 때문에 사람이 일을 못하게 돼, 기계에 얽매여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캡은 돈 드려서 설치해 놔 놓고 밖에 나갈 때도 잠궈 놓고 가고 또 진료갈 때도 잠궈 놓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갔다 올 때까지 캡을 안 잠그지 뭐. 그렇기 때문에 기계에...그러면 군청에 있는 직원들 전부다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손 다 넣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거기와 똑 같이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안 되겠느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이용을 하는데 여러 가지... 올해는 소송이 3건 밖에 안 걸렸습니다만 작년에 패소했는데 대해가지고는 관계 공무원 문책이 있었습니까?
그냥 넘어갔습니까? 그 내용까지 알고 있으니까, 시간이 그 하니까, 그러니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소신 없이... “그러면 소송을 하이소.
소송하면 우리가 지면 하게 해 주께요” 이렇게 아주 안일한 자세로 가고 있다, 어디 민원인이 와서 어려운 걸 물으면 나는 해 주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가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너무 소신이 없나... 이래서 변호사 활용했는 거를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고문변호사한테 최대한으로 물어보고 소신껏 일을 처리해야 되지, 눈만 아래위로 돌리는 그런 거는 안 맞지 않나, 실장님 통제하시면서 좀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동료의원이, 김태수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나도 오늘 지난번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20억짜리를 뭐를 해가지고 뭐를 한다 하고 셋, 넷 나와 가지고 앞에 손에 들고 사진만 때리 찍어가지고 온 신문에 벽 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놔 놓고, 어느 시절에 와가지고는 평가원에 그거 됐다, 그러면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회시가 기각됐다, 그러면 이걸로 끝이다, 도저히 못하겠다, 다음에 뭐 해주겠다, 다음에 뭐 어쨌단 말이고...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할 때는 과연 이게 행정소송도 가능한 건지, 평가원에 연차적 평가위원 교수들 4~5명이 앉아서 했다하는데 그런 것인지, 그러면 이게 우리 군민한테 사기를 쳤는 겁니다. 군수나 군의원이나 전부다...우리가 이걸 이래해가지고 이래해가 이래합니다, 이래해가 국비를 뭐같이 받아와가지고 20억 가와가 이래가지고 하니까 앞으로 감 농사짓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다, 이래했는데 이런 게 전부다 사기꾼 아닙니까?
주인한테 사기를 치면 안돼요? 그래서 이게 아주... 만약에 이게 7월 30일부로 이게 중단이 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중단을 해가지고 결과가 왔다, 이래 이야기를 하시던데 8월 달에 우리 간담회도 있었고 알았으면 한번 이야기라도 한번 해 줬으면 오늘...
기각하기 전에라도 이래이래 와가지고 중단이 내려 와가 우리가 신청을 할라고 합니다, 하면 우리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도와 줄 것 아닙니까? 실장님이 우리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안 하니까 간담회 때 8월 3일인가 5일인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찌하려고 합니까?
상당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도군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전부다 기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해는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동료의원인 김점숙 의원 질문하신 내용에 나도 같이 한번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게 부양빌딩, 서면교차로, 범어동 차 몰고 가면 가따나 엉뚱 데 가면 우리 꺼 한번 쳐다보려고 하면, 내 여기 범어동 네거리에 있는 거는 자주 보는데, 한 번씩 보는데 시간이 맞으면, 이게 1일 50회 하는데 과연 몇 초합니까? 몇 초로 나옵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지금 대구 지하철이 1호, 2호, 이번에 3호가 지상으로 해가지고 지하로 설치하는 거 보다 지상으로 올리는 비용이 1/3 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대구 3호차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편안하게 해야 지나가는 걸 한번보든지 이래해야 되지 빌딩 밑에 조그마한 줄로 동영상 퍼뜩 해가 가버리면 차 몰고 가면 못 보는 기라,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영종도 가는길 거기도 우리가 얹어봤고, 또 서울지하철에도 해 봤고, 새로운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군정홍보라든지 특산물 홍보를 한번 심도 있게 해서 올해 이래해 봤으면, 올해 5월 달에 계약을 해서 1년까지 이게 전부다 누굽니까? 신문자회사들이 전부다 언론사들 아닙니까? 언론사에 계약했는 거 입 막으려고 전부다 이래 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을 그 분들한테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하면 지하철이라든지 그러면 앉아서 있을 때 봐버리면 기억이 안 남겠는냥, 빌딩에 있는 거는 차 몰고 가는 사람이...요사이 길거리에 걸어서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내년도에 좋은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거는 전 의원들이 봐서,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내년도 예산을 넣는 것 같으면 이걸 사전에 점검을 안 하니까 이번처럼 이런 20억짜리가 뽀록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부처에 각 실과에서 지금 예산보고회 사진 여러 수백 번 했잖아, 국비 보고하는 거, 뭐 하는데 그걸 간추려 가지고... 그동안에 계속적 사업이든지 말고, 신규 사업이든지, 도비 군비가 붙는 사업을 넣는 부분을 답변이라 하기 보다는 자료를 내 주시면 마지막으로 의문나는 부분만 나중에 질문을 하도록 할께요. 내 주세요, 시도 때도 없이 자꾸 국비 신청하러 가지 말고, 의회를 자꾸 그래...
그래 해버리면...그러면 지금까지 다 의회에... 중앙부처에 갔는 부분만 다 내이소, 내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김태율 의원입니다.
김태수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 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좀 묻겠습니다. 지금 복지기금에 이미적으로 받는 거 20억 하고, 20억 하는데 무슨 정치하는 사람의 보좌관이 이야기 한다고 다 믿을 수 있어요? 너무 오래 설명을 해 주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특별교부세 10억은... 10억 관계를 하고 20억하고 58억중에 30억을 지금 아직 뜬구름 잡는 형식으로 잡아 놨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 보고하는 내용이 답변에 그렇죠?
그렇고, 지금 땅을 사는데 자꾸 입찰 거기라 하는데 지금 밀양문고에서 쌌는 땅에다가 우리 군비가 50억 더 넣었죠? 아니 한 5천만원 더 넣었죠? 그렇게 넣었는데 지금 그 땅을 감정을 그냥 그거...우리가 입찰을 보지 않은 경우 같으면 그게 감정하면 가격이 얼마 쯤 됩니까?
감정가가? 그거는 우리가 감정을 했는 가격에다가 그거는 그 감정을 했는 거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군이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격을 당일 얼마 나왔는데 입찰을 봤는 금액에 다운다운 돼 가지고 샀으니까 그래 했으니까 그걸 해서 그거를 적용하는 거는 우리가 잘 샀는 것 같고, 지금 이 건물을 지으면 1층에는 보일러실만 넣는다고... 1층 지하에 보일러실만 넣는다 하는 게 그래 이야기 하는데 58억에 건물을 지으면서 1차에도 장소가 좁기 때문에 1차에는 주차장을 넣어야 됩니다.
지금 설계를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몰라도, 일단 장애주차장하고 그러면 3층을 지으면 장애인들은 전부다 엘리베이터를 탑니까? 불편함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장애인, 지금 모든 건물을 지으면서 우리 군에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위에 고층을 좋아하지를 않고 또 모든 건물에 4층 이상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이게 그러면 58억 같으면 지금 여기 이야기 하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넣었다하는데 이게 지난번 계획에 넣었습니까? 예, 좀 착오 없이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0페이지 김점숙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독거노인 공동사업 지금운영을 하고 있는데 입소인원이 보통 6명에서 5명이 지금 7개소에 있지요?
그지요? 김전2리에 신교마을에 5명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니 있는 다섯 사람이 못 들어오게 지금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일부가 들어가려고 하니, 문제야 다소 있겠지, 공동생활에 잘 안 맞는다든지, 들어오는 걸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건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동주거사업을 해서 독거노인들이 조금 여러 가지 그걸 해서 혜택을 주고 하니까 운영비 7만원주고, 난방비 대주고 이러하니까 여기에 들어갈 사람도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면 같이 그런 거를, 좋은 시책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 같이 해야 안 되겠느냐,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5페이지 보면 정부 양곡을 지원을 해주는데, 앞에 김점숙 동료의원도 질의를 하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거부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 하시면서 노인복지법 제37조 2항, 노인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큰데도 쌀 7포, 적은데도 7포 하니까... 이거 왜 군에서 좋은 일을 하면서 그러느냐, 큰 경로당은 쌀이 내~ 모자라서 탈이고, 여기는 남아가지고 이래하는 이거를 과연...우리가 그러면 지침에 이래돼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군이 조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금 평형의 원칙에는 많이 어긋나는 걸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작은 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전달을 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새로운 발굴을 해가지고 보고도 해 봤다, 그래 말씀을 하시던데, 이 부분은 안 되면 우리 군이 좀 지원을 한다든지 쌀 소요량을 조사를 해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잔돈 몇 천원 가지고도 서로 다투고, 고스톱 10원짜리 치다가도 농약 먹여가지고 죽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거 관계를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이 너무 어른들 측에 가 가지고 설명을 하면 그런 답변이 많이 나와요. 여기에 건강시설이나 스포츠시설이나 이런 거 보다 먹는 거, 돈 그거 하는 거 그거, “어떻더라, 어떻더라,” 하면서 군이 좋은 정책을 우리 노인들한테 해주고도 칭찬을 못 받는 거는 조금 수정을 해야 안 되겠느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만들면서 애를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혹시 답변하기가 어려운 거는 제가 대안이라든지 현실을 이야기 하는 거를 한번 들어주시든지 답변할 수 있는 거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0페이지 조직진단 관계를 동료의원도 조성호 의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초 이 조직진단은 군수가 새로 된다든지 이래 하면 기구를 개편해 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꺼는 전부 말만 바꾼 거 아닙니까?
실제 의회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시작해서 하는 이야기 일이 너무 많은 부서가 있고 노는 부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하고, 일을 중복되는 부분은 그거 하도록 되면 안 되겠느냥,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중간에 보면 5천만원 들여가 5개월 해봤자 별로 재미없더라, 그래 하는데 그래 하면 옳게 해야 되지, 98건 조사해 보면 뭐 하노, 그래서 그런 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과연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만 과연 불법건축물 단속을 과연 민원이 없는데 몇 건을 가서 공무원이 했는지? 내가 봐야 10건 아래입니다.
송북에 돼지 사건 외는 신고가 안 들어오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원을 보강한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32페이지 보면 정부 3.0 구현 이거는 지금 집중적으로 총무과에 물었는데 총무과에 당초에 의회에 보고를 할 때 업무보고에는 휘~황하고 많은 이야기를 다 적어놨는데 총무과는 지금까지 추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과장이 내 행사장에 모시고 가야 되니까, 지금 총무과는 군정전반에 대해가지고 행정계는 읍면 복무를 담당해야 되고, 총무계는 청사에 직원들 단속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래 하기 때문에, 의회 업무보고 했는 거는 업무 보고고, 그거는 내버려버리고 그래서 이 3.0은 우리가 민․관․군이든지 뭐든지 정보를 공개를 해가지고 이래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예 이런 거는 말만 의회보고를 해놔 놓고 아예 덮어 버리는 거라, 그래서 내가 우리 실과소 중에 제일 업무보고를 의회보고하고 시행을 안 하는 총무과를 집중적으로 물은 그 점을 아시고, 앞으로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나면 그래도 흉내라도 내든지, 추진을 해봐야 되잖습니까? 그 다음에 33페이지에는 보면 인구증가 관계는 공무원들한테 밉상이 될 런지는 모르지만 사실 심각합니다. 그래도 북부지방보다는 우리 군이 인구가 적게 줄지만 지금 아직까지 이전을 못한 이런 분들은 자기 불이익을 감당해가면서도 사실은 가정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공무원만 옮겨야 될게 아니고 청도군에 인구증가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총무과에 담당을 하는 것 같으면 연립주택을 그거를 한다든지, 아파트를 어떻게 한다든지, 청도 와서 자고, 쓰고 대구 가서 돈 벌어오라 한다든지, 이 인구증가 대책에는 우리 자치단체의 숙명적인 사항입니다. 조금 관심을 더 가져 주시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34페이지에 읍면에 책임분담제 누가 읍면에 담당읍면 지정 돼 있는 거 모릅니까, 다 알고 있는데 이런 헛일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군민들이 뭐를 요구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걸 출장을 가면 견문보고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군정에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돼야 안 되겠느냥, 대안을 그래 한번 내 봅니다. 그저 뭐 참석하는데 회관 참석하면 그쪽 출신들 공무원들 확~ 가가지고, 그래 하는 것 보다 수시로 가서 우리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지가 하지 않겠느냥,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35페이지 보면 국제교류도시관계 지금 중국 눈강현 하고는 우리가 자매결연이 됐고, 일본 운난시 이거는 사회단체가 학생들 오고가고 하는 건데 이거는 교류는 아닐 겁니다. 그런 거 있고, 지금 사람 21명씩, 17명씩 이래가지고 베트남 가고 하는데 그것도 교류는 아니잖습니까? 자매결연은 아니지요?
아닐 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우리 군이 새로운 지도자가 바뀌고 나면 생각이 또 틀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전통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도 조금 우리가...지난번에 앞에 있었던 군수님은 중국에 무슨 다른 시로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면 몰라도 어쨌든 교류관계도 해서 전부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군이 외국을 도와주고 할 그런 군정도가 아직 못됩니다. 다음 36페이지 서울사무소 관계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서울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왔는 사람들이 청도군에 주요보직을 다 받아가 추진을 하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군에서 직접 관여를 못하고 서울에 사업소를 내가지고 중앙부서를 휘젓고 다니면서 우리 군에 유리한 그러한 당초 목적하고는... 여기 실적 보면, 실제 했는 거 보면 청공회는 저거 회 합니다.
회 하는데 우리가 특산물만 고향에서 가져가면 되는 거고, 한 실적이 없어, 그래서 당초 목적대로 거기에 계장 한 사람, 직원 한 사람, 여직원 한 사람, 세 사람, 그 다음에 관용차 하나, 그러면 아침에 간부회의 하려고 매주 월요일 날 참석을 하고, 금요일 날 내려오고 그러면 사무실 필요가 뭐 하노? 거기 앉아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 군과 군민을 위해서 그래 해야 되지, 그러한 목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14년도 했는 거, 15년 했는 거 그대로 타자 옮겼는 거 같애. 38페이지 보면, 첫 째 줄하고 다섯 째 줄은 똑같은 거, 똑같은 거야, 이거를 봤는지 안 봤는지도 몰라, 그러면 경북 시군 서울사무소 간담회 홍보 했는 게 거기서 서울에 사업소도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청도군 홍보를 했는 거 같으면 2회 하면 되지, 난이 없어 모지라니 그런 같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CCTV관제센터 추진계획은 이게 언제부터 했는가 하면 중앙부처에서 2007년도부터 이거를 실시하면, 건물을 하고나면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국비 반 지방비 하면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청도군이 의회에 예산요구 해 봤는 게 있는지, 계획에 있는지, 없는 거야. 지금 와가지고 2017년에 229개 단체 중에 전부다 구축해가 가는데 경북에는 아직 4개 안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듣기로 고령도 했는데 아직 청도도 안했다. 지금 의회에 이거 언제 캤는교?
그래서 이런 흐름을 우리가 전부 다는 전국에 1위다, 제일 먼저 한다, 하고... 그러니까 머리 아픈 일은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라...그래서 이런 부분에 거기도 뭐 재해대비 이거는 성폭력이라든지, 농산물 거기라든지, 교통 CCTV 통제하는 거지, 목적도 기대효과를 이런 형식으로 달게 아니고 여기에 관심을 달아가 좀 해야 안 되겠느냥, 그래서 의회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 의회 건물위에 거기에 인제 주객이 전도 돼가 CCTV 관제탑 구축하게 하겠다, 그런...그건 해당부서에 묻겠습니다만 그래서 좀 그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조직 활성화에 관계되는 직원을 인센티브를 부여했는 게 있느냥, 특별승급자 김00 세수증대 해가지고 특별승급 발령 냈다고 하는데 우리공무원 중에 청백리 공무원 받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지금 15억인가 특별 그게 있는데다 체납세 받은데 보니, 체납세 받았는게 3억5천, 그래서 그거를 특별승급 발령을 냈다, 이야기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우리가 직원들 여기 보면 성과급을 주는데 이거요 전부다 근무실적평가 이거는 가점에 인사지침에 다 더 줄 수 있는 거고, 우수표창하는 거는 정부인사에서 표창하고, 그 다음에 우수공무원은 정부표창규칙에 의해 다 줬는 거야.
해외연수, 도에 연수 왔는 거 20명 가는거 도에서 추천하면 이게 우수공무원이라고 추천했습니까, 과에 자기 업무담당자 같으면 추천 다하는데...그래서 너무 조직을 활성화하는 계획은 많이 하지만 공무원 사기는 올려야 될 것 아니냥, 실 례로 문화관광과에 모 읍면에 계장하는 사람을 파견을 해가지고 차석으로 앉혀 버리는 그런...그래 해가지고... 그런 사실 있지요? 그러하면 차석에 있는 사람은 6급인데 한 칸 더 밀려 내려 가버리고, 그거 보직 받으려고 군에서 죽도록 일했는 그 사람을 계장을 들고 들어와 가지고 다시 직원자리에 앉혀버리면 이게 무슨 공무원의 사기가 됩니까?
이거는요 인사가 만사라고 이래 해버리고 나면 조직이 어디 빵구가 나도 빵구가 납니다. 이런 거는 총무과장님이 과감하게...차라리 그 사람을 업무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TF팀을 임의적 해가지고 별도로 한사람으로 TF팀장으로 줘야 그 사람이 뭐를 하지, 겨우 계장보직 받아가 읍면에 계장하러 갔는데, 뭐 시일은 얼마 안 된다 하지만 끌고 들어와 가지고 차석으로 앉혀 버리고, 그러면 밑에 있던 사람 줄줄이 내려가 버리면... 저녁에 소주방에 가가 어디 한번 먹어보이소, 귀 담아가 있어보면 직원들 이야기 하는 거 들어보면 귀도차도 안한데 이러한 거는 좀 조심을 해야 안 되겠느냥,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작년에도 군민체전을 우리가 농번기 때문에 앞으로 당겼지 않습니까?
당겨가지가 9월17일 날 이래 하는데 우리 군민의 날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내 이래 해버리면 진짜 우리 군에 조례가 돼 있는 군민의 날은 자꾸 희석된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군민체전이 형편에 따라 그래 하는 것 같으면 간단하게라도 우리 조례로 정해놓은 군민의 날의 행사도 조금.... 안 잊어져야 안 되겠느냥, 군민의 날에 밖에서 돈 조금씩 낸 사람 추천 받아가지고 표창장 하나 주는 그게 군민의 날입니까?
그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군민의 날을 당기든지, 그렇잖아요, 조례를 바꾸든지, 누구는 보니까 우리가 군가 해 놨는 거까지 전부다 누가 군수가 돼 버리니까 전부다 자기 마음대로 다 바꿔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군에 후손에게 오래 물려줄 우리 군이 정했는 모든 그런 관계는 저거를 해야 될 거야,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역량강화도 하고, 직원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사기진작도 하려고 하면 총무과장님이...인사부서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리 앉아서 우리 직원들 아껴가지고 직원들 교육시켜가지고...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 잘못하니까 체육센터 직원들 다 끌어 모두니까 가는 길이 전부다 막히잖아요.
버스가... 한몫 다 부르니까, 그래 교육을 시켜봤자... 다 끝이라, 어쨌튼 직원들 편에 총무과장이 서서 조직도 통솔해 가고, 그 다음에 직원들 사기도 앙양하면 청도군이 더 좀 역동적이지 않겠느냥, 지금 이래하고 나면 뒤빠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 의견도 있지만 군민들의 의견과 직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했으니까 운영하는데 잘 참고로...직접 질문을 1:1로 할라 하니까 과장님 오신지가 그 하니까, 그런 기회는 또 다음에 있는 걸로 알고 좀 잘 살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