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조성호 의원 발언
예, 조성호 의원입니다. 페이지 65페이지, 관내 공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원관리를 새마을과에서 하는 게 있고, 또 타부서에서 하는 게 있죠?
이게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유지관리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리고 일부 공원 중에 화장실이 없는 공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새마을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중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하는데 공원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용변은 어디서 봅니까? 시가지 안에 있는 공원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 생각이듭니다. 알고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 보면 CCTV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CCTV가 우리가 방범용 CCTV가 있고, 동영상 부분이 있지요? 경찰서에서 선정을 하고 청도군에서 선정을 하는 데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시가지 청도시가지 안에 중앙삼거리에도 CCTV가 없는데도 많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범죄가 발생을 했다?
전혀 CCTV 덕을 못 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청도군에서도 경찰서한테만 맡기지 말고 관여를 하셔서 위치 선정하는데 관여하시는 게 안 맞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CCTV하고 유지 보수를 하는데 유지 관리 하는 업체가 있지요?
이 업체하고 선정되는 CCTV 기기하고 전혀 상이한 기기가 들어왔을 때 유지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검토를 하셔서 유지 관리하는 업체를 바꾸든, 아니면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기기를 선정을 하시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비실적에 보면 2014년도 2,440건, 2015년도 1,644건, 이렇게 해서 굉장히 수치상으로 보면 정비실적이 많습니다. 그지요?
그렇지요? 행정조치 내용을 보면 시정명령이 2014년도 47건, 2015년도에 25건 입니다. 여기에 내용은 보면 즉시철겁니다.
과태료 부과 이런 거는 없습니까? 본 의원이 청도읍, 화양읍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청도군에서, 또 경찰서에서, 관공서 즉 관공서에 불법현수막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도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 합법적으로 게시대를 설치하시든 아니면 모범이 돼야 될 관공서에서 불법을 해 놓고 단속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과장님 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조성호 의원입니다. 87페이지 공용차량 배차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용차량, 관용차량 사용용도는 우리 관용차량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하셔야 되는 거 맞지요? 그런데 주민들의 눈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 어떤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공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또 사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고 꼭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성호 의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보조금지원 사업 사후관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적에 맞지 않으면 관련법률 위반 시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및 결정명령 조치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 시정명령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2014년, 2015년 시정명령 및 조치내용을 서면으로 자료요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