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율 의원 발언

그러면 의자를 가지고 오고요. 김태율 의원입니다. 몸이 좀 불편하시지만 답변을 듣고 보니까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애는 잡수셨습니다만... 전통시장 주차장은 올해 돈...그러면 땅을 사가지고 지금 용역을 완료해가 발주를 8월 달에 몇 일 날 했습니까? 그러면 이게 6억9,900백만원을 줬는 것 같으면, 224평 같으면 300만원 넘게 취었네?

부지매입을 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돈을 많이 주니까 팔기야 안 팔겠나마는 이거를 하더라도 크게 많은 도움은 되지는 않을 거야, 그지요? 전통시장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앞에 고수부지를 좀 활용한다든지 계속적으로...

이 거 가지고 청도 전통시장에 접근성이 다 맞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작년에 저희들 임시회할 때 원정다리를 하고 나면, 옆에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다고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하겠다고 그래 계획을 했는데, 과장님 그거는 언제쯤 하겠습니까? 작년 추석에 지역구 의원이고 모두 전통시장할 때 벌써 캤는데, 1년을 넘어도, 거의 되도 아직까지 돈 타령하고 그러한 생각을 안 두는 것 같애...

그래서 벤치마킹도 하려고 하면 벌써 뭐를 해도 다 해가지고 다 준비를 벤치마킹을 한 다음에 이거를 계획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거를 다 정책결정을 한 후에 예산을 이래 이래 하겠습니다, 이래 들어와야 되지 거지, 아직까지... 우리가 벌써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고, 그 전에도 이야기를 했고 이래 해도... 전통시장에 돈만 주면 땅 사는 그거만 감정해가지고 파이소, 파이소 이래가지고 사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 전통시장을 우리가 청도명물로 만든다든지, 청도에 전통시장을 대도시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본 의원은 그런 뜻에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전통시장에 아침에 나가는데 지금 번개시장 쪽에 부산사람이 올라와가지고 11시만 되면 부산사람들이 아침에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당초 계획을 한 번개시장에 주차를 다 대 버려요. 그러하면 우리 시골에 번개시장에 팔러오는 사람은 어디로 쫓겨 나가는가 하면 앞에 인도로 다 나옵니다.

할매들이... 왜 그런가 하면 할매들은 아무리 일찍 와도... 아래 29일 날 보면, 운문마일 사람이 고추를 가지고 왔는데 마일서 3시50분에 출발을 했답니다.

청도시장에 와도 어디 가는가 하면 인도 저 다리껄 가까운데 밖에 갈 수가 없어, 그라면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외지사람이 와가지고 번개시장할 수 있는 그 광장이라든지 이쪽에 만들어 놓은 부분에 그런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너무 인도에 다 나와 버리니까 인도에는 함부로 걸어가도 못하고, 차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씩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하면 한 번씩 행정적 지도가 필요할 것 같더라,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배선선로 지중화 하는 사업은 도시과에 환경정비를 한다하면 도시과에 묻겠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우리가 선급금 10억 줬네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동료의원이 질의한 김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산업과에... 과장님, 공모사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바로 중앙으로 올라갑니까? 산업과에 들어 와가지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올라갑니까?

내가 지금 도에 꺼 묻는 게 아니요, 지금, 우리 군에서 절차를 합니까? 그런데 지금 산림관계에 어찌 똑 받는 사람만 자꾸 받노? 대규모, 소규모가 문제가 아니고 청도에 보조받는 사람 손가락 이거 안에 벌써 다 있잖아요? 1년에 2억 이상 돈을, 보조금을 안 받으면 그 사람 간지릅어가 자리에 못 앉아 있는 사람 있잖습니까?

눈에 보이잖습니까? 지금... 특정인사하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지만 이 부분에 공모사업을 할 때는 좀 신중하게...지금 우리 주민들이 뭐 건조기를 하나 달라, SS분무기를 하나 달라, 무슨 이런 거는 달라 하면 그렇잖습니까?

그거는 달라 하면 전부다 전에 보조금을 받았으면 점수를 까내리고 뭐를 해가지고 전부다 그거를, 회의를 해가지고 전부 그거 점수를 가점을 줘가지고 지난번 300만원 받은 사람은 못 받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만 넣어 가지고 그래 공평한 것처럼 과장님 하지요, 지금? 그리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넘어가고 또 내년에 신청을 받고, 그러면 업무량을 자꾸 하는데, 여기에 공모사업하는 사람은...그러면 보조금 받은 거 전부다 한번 따져보소? 과장님, 그 내용 내보다 덜 못 봤습니다.

그 공모사업은, 공모사업 보면, 공모사업 안에 내용이 지난 예산 할 때 보니까 냉장고 바꾸고, 뭐 바꾸고, 뭐 바꾸고 돈 이거 1억씩 14억 하는 거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특별한 거 뭐 있습니까? 배관 고치는 것도 돈 뭐 얼마, 얼마 그래 하잖습니까?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해서 우리 청도에 선도적이고 뭐가 도움이 되더라도 그런 것이 과연 우리 군민에 대한 본보기가 된다든지...그러니 지금도 동료의원인 김태수 의원이 질문을 했지만 거기에 돈 받아가지고 가을까지 준공하니까 올해 못 한다, 하면 우리 감에 도움이 될게 뭐 있노? 그런 공모사업 관계는 조금 조심스럽게 좀 해 주시고, 특히 이쪽에 우리가 지원하는 식장에 공모사업도 지금 이런 부분도 공모사업은...지금 요, 농정이나, 산림이나 모두가 공모사업이 우리 후배공무원들 다 죽이고 있어요.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걸려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고 징계먹게 돼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 선정할 때 좀 잘 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좀 틀리는... 서면으로 했는 거하고 좀 틀리는 겁니다만 작년에 숲가꾸기사업, 내 아까 실무자한테 실무계장한테 얼른 물었습니다만 모 조합하고 모 민간인하고 다투는 바람에 다 못하고 결국 국비를 반납했지요? 상세한 내용은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국비 얻으러 어떤 때는 보면 내 국비 얻으러 서울 올라가는데 국비 가오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한 6억 정도 되지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느 군정전반에 모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자기 분야에서 주는 그 국비를 반납을 한다하면 다른 사람이 들으면 웃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도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다음연도를 생각을 해서 절대로 우리가,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존중해주고 다 하는데...그 어떤 불상사라 할까 마음이 안 맞았다든가 사건사고로 인해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안 되겠는냥, 올해 사업은... 예, 잘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군민이 그런 내용을 다 알면 상당히 반갑지도 않는 일이겠습니다만 앞으로 잘 운영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치산녹화 해 놨는 산림행정을 잘 이끌어 주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