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일규 의원 발언

예, 변일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청도 환경을 위해서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유호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좀 알고 싶은 게 있어 묻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개발도 해야 되고 보존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산 쪽으로 그 철도부지 위쪽으로 과수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 통행로확보가 거의 저가 보기에는 안 돼가 있는 거 같던데 어찌 됩니까? 그런데 거기는 산이기 때문에 위로 한군데 길을 내 가지고 옆으로 갈수도 없고, 그러니 한 두 집이 아니고 집 수가 여러 수십 집이라...

그런데 거기에 바이크를 타고 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는 뭐 차도 못 올라가겠고 경운기고 달고 끌고... 그런데 거기에 간다고...10m 가면 터줘야 되고, 30m가면 터줘야 되는데 과연 거기에 제대로 초기에 그 목적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 가가 보면 왜 문제가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거기에 관광객들이 안 오고 자전거가 철로 놔서 발고 안 다니까 그렇지만도 그 뒤에 밭이 꽉 있는데 경운기 끌고 감 따고, 복숭아 따고, 하면 실고 내려와야 될 거 아니라요?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지 문제가 발생하면 조치한다고 하면...그러면 평화협상하고 뭐하러 해요? 문제 터지만...

만약에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 경운기 둘둘 가는데 아이들 데리고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고 타고 다니면 사람도 있는데 거기 사고가 안 난다고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사전 대책을 세워야 돼, 문제가 발생하고 조치했다 하면 그건 대답이 아니라... 발생하고 하고 해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전쟁치고 사람 다 죽고 난 뒤에 하면 뭐해?

그걸 하기 이전에는 농사짓는 사람이 불편이 없었는데 그걸 함으로써 길을 닦아 줘가 더 편해져야 되는데 불편을 느낀다, 그러하면 그건 완전 실패작이라요. 그러니 열사람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한사람의 골빙 들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라... 그리고 운영자를 12월중에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 이걸 빨리빨리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줄 것이인냐,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만약 위탁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요래요래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사항도 좀 곁들여야 되고 그렇지, 다 해놔 놓고 위탁줘 놨는데, 아~ 이거 좀 바꿔주면 좋겠다, 전문가들이야 위탁하겠다는 사람들은 항상 뒷북치고 있다고? 결정자가...결정은 올해 말까지 해놨어, 올해 말까지 운영결정자를... 버스 지나가고 난 뒤에 손들지 말고 빨리 조치해 주이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원스톱인허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건축기사를 면에서 군청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이 업무가 군으로 들어옴으로서 군에 권한이고 군수의 권한이라, 군수의 권한을 면으로 이관해 줬는 거를 도로 받아 왔는 거라, 즉 말하면... 그러니 2개 읍에서 남은 사람들이 잘못했을 경우 어떤 권리에 남용이 있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자기가 그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너무 까다롭게 할 수 있다, 이거라요. 그러니 양면성이라 양면성...그렇기 때문에 하부기관에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철저히 감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 급식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 여기 18개 업소 중에 50% 가까이가 정원미달이라, 그런데 이건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교사채용은 인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라요? 허가가 100명인데 교사가 5명 같으면 현 인원이 관계 없이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서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돈이 없어서 안 보내서 인원이 이렇게 없는 거라요?

안 그러면 유아가 없어서 이런 거라요? 그런 것 같으면 자기네들끼리 서로 당겨갈라고 밀고 싸울게 아니라 인원 정원을 감축허가를 받도록 유도해가지고 교사를 줄여야 되지, 교사는 많은데 인원은 없고 그러면 유지를 누가 합니까? 그 사람들 봉사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지, 자기재산 다 팔아갖고 죽을 때 다문 몇 품이라도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런 걸 좀 관에서 상담을 해 드리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돈이 없어서 못 보낸다고 하면 국가에서 보육차원에서 지원을 더 해 줘야 되요.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수고 많습니다.

변일규 의원입니다. 전신주 지중화사업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양쪽에 전신주가 각종 전주가 서가 있지요?

그걸, 가로수를 양쪽 해 놓으면 길도 좁은데 거기에 2차선으로 돼 있는데 중앙 분리대가 없지요? 지금? 차가 양쪽에 전부다 즉 상가가 돼 가지고 차가 자기 마음대로 드나들어요, 막 넘어 다녀요, 저녁 되면...사고의 우려성도 있기 때문에 양쪽 가로수를 없애 버리고 복판에, 중앙에, 중앙분리대를 가로수로...

전혀 없으면 너무 삭막하니까 가로수를 설치해서 하면 두 나무 심는 것보다 한 나무 심으면 자리도 적게 차지하고, 중앙분리대도 반드시 있어야 되요. 거기는 차가 수시로 드나들어요, 그걸 연구 검토...아직 설계 중 이라하니까 그러면 길도 한 1m 정도 더 넓어져, 두 나무 심을 거를 한 나무 심으니까, 그 문제하고, 여기 돌 간판들이 많이 좀...그냥 높으게 달아 매 놨는 거는 규격이 있겠지만, 집 앞에 이동식, 인도에 내 놨는 거 많이 있지요? 그거는 좀 문제가 돼...그따나 길도 좁은데...

그러니까 이걸 전신주를 옮기고 가로수를 하고 하는 이유가 길을 넓히기 위해서 해요. 그러면 인도는 결과적으로 더 좁아진다고...그 나무 있는 만큼 길을 넓히겠다는 이야기 아니라요? 그 어떤 때에는 길가에 어떤 사람들은 선 깔아 가지고 밤 되면 이쪽 차도 쪽으로 내놔요.

집 앞에 놔 놓으면 잘 안 보인다고...그러면, 지금은 없는지 몰라도 심지어 밤에 길에 걸어가다 줄에 걸려 자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자빠져버리면 그 문제로 가지고 주인하고 해결이 안 되면 군에 와가지고 치료비 내 놔라고 해, 그런 것 좀 없었으면 안 좋겠습니까? 미관상도 아주 안 좋아요, 그게...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 공공에 피해를 입히는 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