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석 의원 발언

양정석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청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업무파악을 다 되셨나요?

서면 답변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의한 군도 확포장 공사 추진에 대해서, 지금 9월에 공사를 착공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착공이 가능하십니까? 그 주변에 유실수가 많아서 공사 착공하는데 시간적으로 9월 달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느껴지고, 지금 미보상이 15필지가 좀 많은데 지금 행정에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좀 빨리 협상이 이루어 지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적극적으로 행정 동원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연관돼서 우리 군도, 리도, 농어촌도로 정주권에 대해서 금곡 차산 일부는 공사가 완료 되었죠? 그 다음에 화산1리에서 화산2리 등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죠?

그 부분도 주민들과 빨리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공사 시행한지도 상당히 오래 됐죠? 그 부분도 좀 파워 넘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임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역시 마찬가지 상수월에서 넘어 오는 길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소관부서에서 능동적으로 좀 대처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서면에 답변에 떠나서 우리 안전건설과 사업부서로서 대단히 수고가 많고 또 소관부서에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책사업, 또는 공익사업 건설함에 있어서 우리 지방자치제에 어떤 여러 가지 의견전달이 잘되고 있습니까? 국책사업이든,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도로부분에 우리가 국도건설함에 있어서 보면 거의 우리가 도로는 뭡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군민들이 편리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도로 확포장을 하고 개설하고 하는데 우리청도에 예를 들어서 국도 건설함에 있어서 우리 의견전달이 잘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주민들 진입도로 전혀 상관없이 도로개설 해 놨는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국도 25호선 적극적으로 국책사업에 도로건설함에 있어서 우리 지자치제에 맞는 의견을 설계에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를 하시죠? 한 예로 들어서 본 소관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그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개촉지구 도로를 낸다, 이래보면 우리가 정주권을 위해서 도로를 내고 군민들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경사도 23%가 나옵니다.

이거 도로가 안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치제에 행정에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례로 보여 지고, 그러한 예로 지금 우리 모강사거리도 역시 보면 그래 돼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국책사업, 국도 건설함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은 도시구간 내 임에도 불구하고 인도, 보행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만든 도로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국도 건설함에 있어서 반영을 못 시킨 한 사례다, 본 의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각 사업 부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국책사업이나 공익사업에 적극 검토를 하고, 적극 설계반영에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도, 농어촌 리도 법정도로, 개설 확포장시에나 분명히 하나 도시과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정주권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분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과에서는 상수도 보고하지 않습니까, 상수도 보고를 하고 나면 어떤 경우에는 보면 결국은 운문댐 물을 청도군민은 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사전 내 부서는 아니지만 한번 협의를 해서 도로개설과 농어촌도로나 리도 개설을 할 상수도 원관을 다 묻어 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소관별로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런 파트를 지혜를 모아서 도로개설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과장님 말씀하는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득이 하게 도로공사가 다 끝나고 수도를 넣거나 전기 매설공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도로를 따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에서는 또 하수종말처리 한다고 각북도로를 또 다 따겝니다. 따게는 데 이런 지역에 어떤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유도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업무 분야가 틀리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 낭비를 하지 않고, 또 도로를 2회, 3회 그런 공사를 시행되지 않도록 좀 지혜를 모아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상수도를 하든, 그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반포장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공사구간만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앞으로 도시과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셔서 상수도 공사를 하든, 어떤 공사를 하든, 그 구간만 공사를 해서는 안 되고, 반포장을 해서 도로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이 정주권에 대해서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정석 의원입니다. 본청에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 몇 가지 보충질의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각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됐고, 지금 현재 2009년도에서 5년간 계획사업으로 또 진행하다가 1년간 지연했다가 오늘 답변은 8년간 해서 17년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공사 사업기간이 자꾸 연장되는 것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꾸 지연이 된다, 그래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총사업비를 250억 잡으셨는데 지금 기 확보된 것이 185억이다 그지요? 지금 1구간은 보상비가 다 나가고 공사비 1구간 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예, 보상금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기 지금 도로공사하고 있는 부분 지금 사업비가 약 12억 들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확보된 사항에서 1구간을 완료될 수 있는 예산확보는 넘었다, 그지요?

저가 알기로는 2구간을 일부로 따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2구간을... 1구간, 전체로 원래 구간을 1구간, 2구간을 안 따갰지 않습니까?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공사 처음부터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사하기는 너무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구간을 해서 1구간, 2구간을 나누었는데 2구간에 그 보상비가 아직까지 책정이 다 안 됐습니까? 그 부분에 좀 보상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주민과 행정이 최대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풍각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또 지역주민들이 생활고와 연관돼 있는 그런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없다, 예산 없다,” 이래 자꾸 미룰 것이 아니고, 좀 강력하게 예산확보에 좀 만전을 기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민생고에 애로움을 겪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공사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번에는 본 의원이 모강사거리 도로경관정비 사업에 대해서 건설과 질문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도시과에서 이관을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도 제안해 놨는 것도 있고 해서 전번 상반기 군정질의 회의록을 좀 참조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별 간이상수도 현황과 운문댐물 수도공급에 따른 간이상수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서면에 보면 마을별 간이상수도 현황이 나오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현황이지요?

여기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 현황에서 지금 운문댐물 공급이 안 된 지역입니까? 앞전에, 이거 이전 상수도가 운문댐 물 공급되고 간이상수도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운문댐물이 공급이 되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운문댐 물이 수도 공급에 따라서 지금 방치하는 이유를...

무엇 때문에 방치를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청도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에 보면, 답변에도 그래 해 놓으셨네요. “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폐지를 해야 하나, 농업용 등 주민자치 관리를 희망하는 경우는 시설을 유지하나 개보수와 관련된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군수는 소규모 수도시설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기사유 등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것도 없지요?

그래서 다 돈 들여서 간이상수도를 해서 오늘날까지 운문댐 물 공급되기 이전에는 이 물을 지역주민들이 다 사용을 하고, 했었고, 운문댐 물이 공급됨과 동시 이거는 지금 군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폐기처리를 하고 있다,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사실은 그냥 폐기처리하면 환경오염이 됩니다. 그지요? 예, 우리 조례안도 그래 돼가 있습니다.

폐공절차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실제로 보면 전혀 사용 안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앞전에, 현재 간이상수도로 관리하는 현황만 관리할 것이 아니고, 기 간이상수도로 관정을 시설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현황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잘 파악을 해서 재활용을 할 수 방안을 검토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첫째,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부터, “시설물 폐기에 대한 조례안부터 이걸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간이상수도를 활용했던 이것을 농업용 관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세워야 된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걸 상수도 관련해서 관리를 하다가 안 쓰니까 그냥 폐기처분을 하시고 그냥 두시고 있는데, 이걸 농업관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농업관정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 기반계에서 하시죠? 예, 우리 행정에 이런 지혜를 모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관정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걸 잘 이용 함으로 인해서 상수도민원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상수도가 공급되면 각 마을에 지역주민들이 제일먼저 애로사항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상수도로 가지고 농약을 치거나 다른데 활용하면 수도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간이상수도를 거의 마을에는 다 들어와 있거든요.

집집마다 이거 사용했던 데는...그러면 농업관정용으로 사용을 하면, 이거를 우리가 시설비만 좀 유지를 해 주면, 지원을 할 수 있으면 그걸 각 마을별로 마을회관을 빼든지 해서 농약을 치거나 동네전체 물을 사용할 때 비상급수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용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주시고...정리를 해서 여기 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11조, 시설폐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좀 검토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 방치를 하지 마시고, 이거를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을 한번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이관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래 봐집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간이상수도 현황만 답변하셨는데 현재까지 간이상수도를 도시과에서 지금 폐기가 되었던, 어쨌든 관리했든 전체자료를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이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또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또 소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