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습니다. 139쪽에 한해대책 및 수해대책 관련 예산현황, 예산이 없다면 그 이유에 대해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현재 지금 급할 때 사용하는 예산은 한해대책비 하나도 없습니까?

한해대책비는 예비비 갖고 못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수해 때는 쓸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해대책비가 예비비로 쓸 수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거지요, 여기 답변서에 보면 한해예산을 미리 확보 있는 예산 아닙니까?

이거는 본 의원이 물었는 거는 여유 있는 예산이 좀 있느냐 그래 물었습니다. 항상 급해서 물으면 도에서 예산을 한해대책비가 내려와야 된다, 하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물었는데 앞으로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는데 이거를 좀 여유 있게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가능 안한가, 이래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군에서도 보면 아직은 우리 군은 농업 군이기 때문에 물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수해는 또 그해 또 기후변동으로 또 수해가 있는 해가 있지만, 한해 이거는 항상 보면 따르더라고요. 대책을 앞으로 예산을 좀 세워놔 두면 안 쓰면 다른 자금으로 그대로 해가지고 쓸 수 있잖아요?

그지요? 지금 답변서를 보면 우리가 예산을, 본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동지 여기 보면 물은 자꾸...대동지는 군청 위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한 번씩 물을 채워놨다가 또 물을 빼더라고요.

대동지는 사업이 뭡니까? 공사가 지금 잘못된 게? 그리고 우리 몇 번이고 담당계에도 부탁을 했습니다.

오부실 하는데 거지요, 거기도 어디 예산을, 읍면에 예산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도 보면 뭡니까, 물 빼려고 보통 물굴이라 하기도 하고, 수문 아닙니까, 그지요? 하기는 대책을 읍장도 세우고 있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 해서...현재 주민들 물로 불리고 있어요.

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 담당계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더 확실하게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직 업무파악도 덜 됐지 싶은데 아는데 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보니까 향후계획은 설명을 하셨는데 12월에 2016년도 산업단지 지정돼서 고시를 합니까? 지금 현재까지 실수요자가 1개 업체 밖에 안 돼 있고, 2개 업체는 검토 중이고...

아니 지금 그러면 80%에서 법이 새로 사업단지 법이 바뀌어 가지고 100% 지금 입주자가 있어야만 승인신청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계획이고, 지금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중에 들리는데 동의서를 받아봤습니까? 본 의원도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 후 벌써 5년이 벌써 지났는 것 같은데 그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되지요, 그지요? 실제로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계속 연차적으로 더 끌고 갈 것입니까?

내년도 되면 지금 현재 토지구역을 묶어 놨잖아요? 관내업자들이 선뜻 들어오겠습니까? 외지에서 큰 업체가 몇 개가 들어와야 만 아마 승산이 안 있나 보는데? 2차, 여기에 보면 설명을 했다는 거 몇 개 업체가 참석을 했습니까?

그리고 남은 2개 업체 이거는 아직까지 검토 중이다, 그지요? 그러면 25만평인데 3개 업체가 다 들어온 데도 불가능하는 거 아닙니까? 투자하려고 해도 사실 땅값이 너무 올라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마무리를 빠른 시일 내 마무리 지우세요? 마무리 짓고 되든, 안되든 그지요, 그래 해줘야 주민들이 현재 피해가 없습니다. 갈수록 우리청도를 봐서는 땅 값이 계속 오르는데 한 4~5년 전에 진작 계획을 세워가지고 밀어 붙였으면 좀 성과가 안 있었나, 이래 보는데 지금은...물론 계획을 세워져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