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강태원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신 박재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박재국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 중 두 가지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이 너무도 무성의하고 애매모호하게 답변된 데 대하여 그리고 질문 요지에 맞지 않게 답변된 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차이나월드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실패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박재국 의원님께서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의 타당성도 없으며 공익성도 없다는 도민과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차이나월드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20여 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도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고 질타하면서 실패에 대한 원인과 책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보니 원인에 대해서는 세계경기 불황이라는 불가항력적인 돌발변수로 인한 것이라는 답변뿐이며 책임에 대한 답변도 없습니다. 여론을 조성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익을 위한 정책을 집행한 경우에는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론도 반대하고 의회도 반대하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실패한 경우에는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답변에는 이러한 책임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책임회피가 아닙니까? 집행부의 이런 모습은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고 강한 충북의 리더가 도민을 위한 훌륭한 정책사업을 펼치고자 해도 제대로 집행될 수가 있겠습니까? 정책 성공을 위한 열정과 노력보다는 시간만 지나면 다른 부서로 갈 텐데라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마인드가 우리 집행부에 팽배해 있지는 않나 하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실무자와 전임 실·국장이 집행한 정책이라고 해서 나 몰라라 식의 책임회피만 일삼아서는 어떠한 정책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집행한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 가서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과거의 실무자가 집행한 정책에 대해서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현재의 담당 실·국 최고 책임자가 도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인드를 갖고 정책 집행에 임할 때만이 정책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차이나월드 조성사업과 밀레니엄 조성사업 실패의 책임에 대하여 155만 도민에게 담당 실·국 최고 책임자로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차이나월드 및 밀레니엄 조성사업의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밀레니엄 조성사업은 10여 년을 끌어왔던 사업입니다. 민선 4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다시 한번 실패의 고배를 들어야 했습니다.

정책 실패는 지역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며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밀레니엄 조성사업과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은 또 다시 정책 실패를 맛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은 경기상황이 호전되어 투자분위기가 형성될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엄 조성사업은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 전 도민에게 유익하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것은 무척 애매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답변은 항상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도민에게 유익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자가 없어 백지화되었고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MOU를 체결한 기업이 포기의사를 밝혀와 무산되는 등 아무런 성과도 없이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 일변도입니다.

그럼 과거에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심도 있는 검토를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의회와 도민이 원하는 답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든 계획을 원점으로 돌려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모든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원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애매하고 원론적이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이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