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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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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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록 관련부록이 없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225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제225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제225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제225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제225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관련 의안 조회된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발언의원 목록 김태율 제225회 청도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청도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2월 4일(금) 10시06분 장 소 군청 대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질의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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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6분 개의
김태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질의
10시06분
지금부터 추가질의답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와 현지확인에 위원 여러분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및 추가 서면자료 검토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답변 청취 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먼저 추가질의하실, 추가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추가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해당 실‧과‧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답변할 내용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은 자료를 추가로 요구했기 때문에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등단)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면 직함을 이야기 해 주셔야 녹음이 될 것 같습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새마을과장 임병화입니다.
김태율위원장
새마을과정님 추가로 우리가 요구한 답변을 보면은 신지 그 공원조성에 곰방대 그거는 어찌 보면 차 지나가다 보면 이상하게 밑에 담배 그거 빠는 그 부분만 보이고 다른 것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당초 계획할 때 있었습니까? 없었는데 그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원래 계획은 그 자체가 곰방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억새풀로, 억새풀 모양으로 하는 걸로 이래 되어 있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변경해가 곰방대로 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이미 설치를 다 하고 준공을 했지만 그런 부분이 과연 지금 금연 정책이 계속되고 앞으로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금연하고 관계가 연계되는데 그게 옳은지 모르겠는데 이미 설치를 했으니까 그런 것은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다음에 신도마을관계 공원 하는데 거 기에도 지금 준공이 완료는 되었지만 앞으로 많은 추가적인 소요가 더 될 것으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모두 그 당초설계가 그거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안 하고 전부다 비탈면이라든지 모두 이런 부분에 우리가 군비로도 그 사업 외에 추가로 더 들어갔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대형 사업을 우리가 할 때에는 그 계획과 돈이 충분히 되는데도 추가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더 되어야 되겠더라, 그런 생각이 듭디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다음에 숙원사업 우리 지금 미 발주 해 놓은 내용을 보면, 다섯 건을, 추가자료를 다섯 건인데 이것 말고도 있는 걸로 아는데?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숙원사업요? 아, 현재는 그거 우리가 조사했는 것은 현재 다섯 건입니다.
뭐, 혹시 읍‧면에 추가배정을 해 가지고 읍‧면에서 안 되는건지 이래 있는데, 오봉1리에 오밭골 교량 설치하는 이 부분이 1억 5,000천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다리가 놓는데, 지금 그 오봉 새천 정비하는 사업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은 아니지요?
예.
김태율위원장
그런데 1억 5,000 가지고 왜 부족한고? 다리를 크게 놓는 게 아닐 것인데 오봉1리 쪽에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전체 요즘 교량을 놓으면 과거보다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장연 쪽에도 우리가 장연생태공원을 올해까지는 장연생태공원이라고 했는데 이 이름 부분은 지난 번 질의에도 했는데 한번 변경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안 그래도 이장님하고 양쪽 마을에 부탁을 좀 해 놨는데 그것은 아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의견을 모아줄라고 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예, 거기도 일단 토지보상이 좀 지연돼 가지고 사업을 좀 변경하고 뭐 했는데, 앞으로 지금까지 했는 것을 지금 와 가지고 돈 다 주고 준공 다 해 버린 것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할 수 없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특별한 검토가, 과연 사업에,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정책 사업을 지금 그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정책대안을 결정을 할 때, 정책을 결정할 때 지금 우리가 행정편의 주의적으로 또 기관장의 어떤 결심 여하에 따라서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뒤에 용역 들어가고 뭐, 이래 이래 하는데 학문적인 사항은 요새 내가 2016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은 어떤 대형사업 관계는 보면은 무엇이든지 사전에 그런 결정이 되어야 되지, 결정해놔 놓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다음에 농로 뭐,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뭐 이런 형식으로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게 추가적으로 답변을 질문을 드립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어떻게 하나, 과장이 없는데 나올 수 있나? 아니 사전에 답변되어 나올라 하면은 저기는 증언을 안 받았어, 선서를 안 했잖아? 기획실장님, 오늘 군정 사정에 따라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 부분에 우리 추가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에 행사관계상 우리가 증인선서를... 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낼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실장님이 좀 전달을 해 주십시오. 경로당건축 연도별로 우리 계획했는 것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경로당은 거의 다가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앞으로 경로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은 거의 지금까지는 투자가 다 되었지 싶은데 어떻든 또 새로 신축을 하면은 또 난립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해서 해야 되겠더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듭디다. 좀 전달을 해 주십시오. 산업산림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산업산림과장 김태술입니다.
김태율위원장
과장님, 우리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그 임산물산업화지원단지조성에 설계변경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당초에는 3층 건물을 지을 계획을 했는데 변경을 해 가지고 수직으로 안 하고 수평으로 2층을 밑에 면적을 더 늘렸다 이 말이죠?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총 연면적은…
김태율위원장
같은데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을 3층 건물을 2층으로 했다?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한 층 내렸습니다, 예.
김태율위원장
그래 이제 거기 보면은 그 공장 동에 보면은 당초에는 감 선별장이나 냉동창고나 가공실, 건조실 이런 시설을 했는데 대추 가공실을 더 넣었다?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 말씀이죠?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대추 가공실하고 냉동실을, 당초에는 감을 받아 가지고 저온저장고로 할 계획 이었습니다마는 냉동실을 많이 추가를 해서 완제품을 보관하는 쪽으로 그래 설계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러니까 대추 가공실을 추가로 넣고 냉동실하고 예능실 이 시설을 확충을 해 가지고 당초에는 저장용량이 2,400톤을 넣는데 630톤을 할 수 있도록…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증가된 게 아니고 면적을 크게 했다 이 말 아닌교?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러면 감을 사가도 넣고 보관해 주고 그런 겁니까?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일단 저온저장고 역할도 할 수 있고 완제품을 냉동보관 하는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용량을 보면은 냉동보관 하는 용량이 거의 한 80% 지금 차지를 합니다.
김태율위원장
그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부분이 왜 그런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가장 농산물프라자가... 그리고 우리가 사례가 있는데 거기가 온도가 어느 정도까지 하도록 용량을 해 놨는데 새로운 사람이 임대를 들어가 가지고 사용을 하니까 그 온도 하면 더 강하게 넣어버리니까 그 건물 전체가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다 그 하고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결국 보조를 받은 부분을 우리가 보조금 규칙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분을 이번 같이 하고 싶습니다.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예,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규혁입니다.
김태율위원장
예, 과장님 어제 저희 의회에서 현장확인을 하러 갔을 때 최선을 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우리 감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도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관계를 내용을 좀 자료를 내라 했는데, 이 자료는 지난번에 용역 할 때 나온 그대로네 그죠?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렇잖아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맞죠?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이 자료는 몇 번 봤는 자료라요, 직원들이 냈는 것. 이것을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하고 나하고 의견이 틀리는지 몰라도 무조건 우리가 미집행 했는 계획이 이래 이래 많다, 일몰된다, 이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미 집행됐다 하더라도 우리 군 시설이 그 도로를 어느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해당 부서에 대해서 내 뭐라 하면은 “예산이 없어 못한다.” 이래 하지 말고 그러면 누가 어디서 해 달라한다 하면 도로를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이래 누가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계획에 의해가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가 보니까 필요한 부분에 먼저 하는 사람이 그리로 먼저 하는 이런 행태가 안 되도록, 뭐 중로 2-001호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어디서 어디인지, 우리 군에 종사하는 모든 과장님 외에도 이것 퍼뜩 도면 안 보면 모르잖아요. 예 안 맞는교?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다음에 중로 3-003호가 어디인가 과장님 지금 알 수 있는교? 모르잖아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래서 가장 시급한 우리가 미 집행된 도로를 우선적으로 체계적으로 과연 1년에 한 개를 할 것인지 두 개를 할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손은 좀 가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래서 지금 도시과에 하는 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풍각 건드렸다가, 청도 건드렸다가, 이서 건드렸다가 이래 하는 그런 시가지 도로도 하기는 그것을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도 2018년도 일몰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계획은 우선적으로 자~그러면 역전앞에서 원정다리에서 내려가는 도로와 원정다리에서 저기 가는 도로를 먼저 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소방도로를 위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인지 우리한테 행정적으로 표현할 때에는 어떤 계획을 뭐, 중로, 소로 이래 할 것이 아니고 이래 해버리면 우리가 이것을 봐도 모르겠더라고, 과장님?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공사 사장 오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
박문상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 박문상입니다. 먼저 내일 소가 들어오는 관계로 다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율위원장
저, 우리 공영공사는 상당히 어려운 공사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시면은 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시죠? 방송실 마이크 좀 꺼주세요. (마이크 꺼짐) 더 이상 추가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질의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입니다. 그럼 이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평하기 전에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감사중지
10시4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강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저와 함께 군정 여러 분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각종 자료준비와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이성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공영공사, 문화재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내년도 예산심사 등 행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 사항은 감사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합의를 통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한 후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행결과 몇 가지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좀 미흡했습니다. 대다수의 관계공무원들은 정확한 감사자료 제출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였습니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제출에만 급급한 나머지 답변 자료에서 각종 오탈자와 수치상이 자료집계시 미 검토 등의 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확인이 부족했다고 판단되며, 또한 전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미흡으로 동일 건으로 재 지적당하는 사례가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매년 반복해서 같은 내용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점에 유의하여 자료제출 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하여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각종 도로 및 시가지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현재 관내에 여러 가지 사유로 중단된 도로 및 공사현장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중단된 사업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사항 초래와 각종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중단된 중요도 및 필요성을 감안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그에 따라 예산을 집중하여 한 가지라도 확실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행사 관련입니다. 교부세 감소 등에 따른 지방재정 여건악화로 인하여 소싸움 축제를 비롯한 지역의 각종 축제 및 행사를 통합 또는 축소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으므로 사업의 효과성, 군민의 호응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축소 및 통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 조성 관련입니다. 청도군정이 원만하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중요한데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확실히 주고 또한 수시 조직진단에 따른 적절한 인력배치와 보직순환 등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인사를 통해 일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제도마련에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인사가 만사라는 생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그에 따른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 단체 보조금 지원관련입니다. 관내의 각 단체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군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런 단체에게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사후관리 및 올바른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토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시가지 및 도로변 환경정비 관련입니다. 지금 읍‧면 소재지 시가지에 불법 노점상과 적치물이 방치되어 있어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관내의 이미지 개선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반드시 정비가 필요하므로 시가지 및 도로변 환경정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곱째, 각종 용역비관련 부분입니다. 군정추진에 각종 용역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실태이고 용역분야가 일반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니 용역과업서를 좀 더 상세하게 제시하고 결과물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이 될 수 있도록 요구됩니다. 여덟째, 법인 민간위탁사업입니다. 국가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 완료 후는 법인‧민간에 위탁하는 추세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신중하게 대형 사업을 검토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농업 공모사업 사후관리, 청도 인구증가대책, 기업유치 부분, 산업단지 추진 부진, 청도 농산물 홍보 미흡, 청도반시 대책 및 쌀값 하락, 6차 산업 추진대책, 공기업 경영쇄신 방안, 청도정신의 재정립 등 많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적‧개괄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만,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들은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사안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해의 군정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각오를 다져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2015년도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청도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며,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심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