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85페이지 장애인주민센터 행정도우미 지원사업 해 가지고 9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정 기준이 각 시·군에 몇 명씩 배정이 돼 있어요?

지금 90명은. 90명은 어느 군 어느 군에 몇 명이 되어 있으며 그다음에 30명이 증원이 됐으면 어디어디 또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추경에 30명이 증가된 거 아니야, 그 30명은 어떻게… 그런데 선정기준은 여기 보면 지체장애, 정신지체 및 기타 참여 가능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가보니까 손가락 하나 없는 사람, 발가락 하나 없는 사람, 차상위계층 장애인만 쓰지, 진짜 필요한 지체장애자나 정신지체장애자나 이런 사람을 하나도 안 써, 시·군에서 군수가. 그렇고 선정을 할 때 도의원이나 시의원이 좀 참여를 하도록 해 줘요. 알았어요?

군수가 자기 멋대로 선정을 해 가지고 요새 취업하기 곤란한데 지금 청암학교나 이런 데서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고 교육훈련 받고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훈련원이 제천 같은 데 장애인고용센터가 있어도 가보면 어디 쓸데가 하나도 없어요, 들어 갈 데가. 그래서 내가 추천을 해서 해 주면 안 써 또.

자치센터 동장이 안 쓴다고, 동장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런 게 나오면 우리 도의원이나 시의원한테도 자기 지역구에 취업시켜 달라는 사람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가보면. 내가 장애인은 우리 손녀딸이 장애이기 때문에 그 학교를 졸업하고 장애인복지센터에 가서 직업센터에 가보면 엄청 많은데 안 쓴단 말이에요.

안 쓰고 있어요. 가보면 매포읍에도 가보면 손가락 하나 없는 게 그게 장애인이에요. 쓰라는 건 정신지체하고 지체장애인을 쓰라고 했는데 그렇게 좀 해 줘야지 국가에서 장애인을 이렇게 흡수하고 이렇게 해 줘야지 그 가족들은 평생을 데리고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리 예를 들어서 제천하고 단양하고 몇 명이, 이번에 30명 배정된 데서 몇 명이 더 추가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이종호 위원이 추천을 하게끔 해 주고, 예? 우리 또 청주 같은 데는 정윤숙 위원이나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 우리가 하는데 왜 못해요?

추천을. 가보면 전부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추천하는데 그 사람도 추천해도 되지만 자기네들끼리 동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동장이 그냥 쓰고 이러고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내보내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그렇지, 내가 시켜놨더니 두 달 되고서 걔가 가고 없어요.

딴 데로 가고 없어. 왜 그러냐 하니까 동장이 안 쓴다고 해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지체장애자라는 건 청암학교에서 고등교육을 마치고 직업훈련을 다 합니다.

그래 가지고 배추절임공장, 세차장 또 별 운동을 거기 가서 내가 보면 비참할 정도로 그렇게 일을 시켜요. 학교에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 살아가게끔. 그러면 이런 것이 나오면 부모들이 전부 나한테 매달려 가지고 내가 도의원이라 하니까 우리 아들 취직 좀 시켜달라, 어떻게 하느냐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거 하면 장애인취업센터에 가서 추천을 해 달래 가지고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프리랜서 좀 써 주라 이거야. 그래야지 시장·군수가 일하기 좋고 보기 좋고 남 좋다고 그래 가지고 뭐 손가락 하나 절단된 사람, 발가락 하나 절단된 사람 써서 장애인 썼습니다. 이거 말도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허다하다고. 앞으로 전부 감사를 해 보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꼭 그렇게 하는 거지요? 거기도 유능한 애들이 있어요, 가보지를 않아서 그렇지. 복지과장님이 하번 가보라고.

현장을 한번 가보라고, 가보지도 않고 여기 앉아서 얘기를 하지말고 장애인들이 교육받는 현장을 가보라고. 깜짝깜짝 놀란다고. 저게 뭘 할까 이러지, 가보라고 다 한다고 컴퓨터 아주 입으로도 다 치고 그리는 것도 입으로도 다 그려.

그런 데 가보면 주민들한테 대하는 게 좋지 않고 얼굴이 험하게 생겨서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평생 걔는, 국가에서 그런 애들을 안 받아주면 누가 받아줘요? 그래서 난 이거를 제가 추천을 해서 시켜보고, 시켜봤는데 동장이 반대해서 그만 두니까 세차장에 근무하는 애를 내가 추천해서 해줬다가 부모한테 되려 원망만 실컷 듣고 잘 있는 애를 거기다 시켜준다고 시켜놓고 3개월밖에 안 다니고 그만뒀다 이거예요.

왜 이리 내버려뒀느냐 이거예요, 책임져라 이거예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지국의 노인복지과장님이 가서 재활과장님이 가서 이런 거는 시장·군수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시·군의 담당공무원한테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추천과정 이런 것도 좀 보고 시·군에 장애인복지센터가 다 있잖아요, 취업센터가 다 있고.

다 있습니다, 이제는. 그럼 그런 데 가서 추천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집 아들 어떻고 다 내용이 돼 있고 어떤 거는 능력이 있다, 어떤 거는 할 수가 있다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좀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