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본예산 때 다목적교실 때문에 굉장히 우리 의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질의도 하고 저도 역시 굉장히 기분이 나빴었는데 지금 청주시교육청에서 각 학교마다 2억씩 부담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는 야속하게 생각했죠?

우리를 좋지 않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통과 안 해 준다고. 그래 미리 그런 거를 얘기를 해 줬으면 이렇게 교육장님이 가셔서 또 학교운영위원장 우리도 다 그랬다고.

단양도 운영위원장, 교육장 다 가서 군에 가서 군의원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군수한테 얘기를 하고 이래 가지고 다 얻었다고. 그런데 청주시에 있는 교육장도 아무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관리과장도 가만히 앉아 있고 교장도 한번도 안 하고 학교운영위원장도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래 여기다 그냥 갖다가 사립학교에 갖다 강당을 그래 다 지어준다 하니까 다른 데는 재정이 약한 데도 전부 2억씩, 1억씩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났잖아요. 그런 거는 충주도 마찬가지고 청원도 마찬가지고 열악한 시·군에서도 저렇게 부담을 해서 저렇게 해 주는데 2세 교육을 위해서 청주나 충주도 청원도 교육감님들이 교육장들이 교육장을 이제 먼젓번에도 내가 부교육감한테도 얘기를 하고 교육감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교육장을 좀 젊은 분들을 내보내세요.

그러면 정년 얼마 안 남은 분들 1년 된 분들을 떡 내보내 가지고 그저 명예나 지키고 그냥 가만히 앉았다 나가는 이런 식은 절대 하지 말라고 앞으로. 많은 덕 줬지요? 내가 우리 도의회에서. 10억 벌었잖아요? 10억.

맞지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초등교육과장님 답변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하시는데 우리 도교육청에 도 교육감님이 관심과 사랑, 화합 이렇게 돼 있죠?

옛날에 학교 부진아 학생들이 우리가 3학년 때 구구단을 못 외면 나머지공부를 해서 선생님들이 지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만이지 무슨 수당을 이렇게 많이 주고 심사를 이렇게 해서 40억씩이나 이렇게 줘야지만 합니까, 선생님들이? 전부 돈으로 말이야 이렇게 싸 발라 가지고서는 노다지 이렇게 하니까 충북교육이 이렇게 뒤떨어지고 그렇죠.

과장님 같이 말씀 그렇게 잘하시면 선생님들도 그렇게 다 따라 가야죠. 이렇게 40억씩 들여 갖고 무슨 심사에 얼마, 이게 뭐 발표하고 할 게 뭐 있습니까? 뭐 있어요, 예?

나머지공부 시켜 가지고 선생님들이 과외공부 시키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 가지고 다 배웠다고 우리. 그런데 뭘 기초학력부진아 해 가지고서는 선생님들 수당을 줘 가고 밖에 있는 선생들을 또 강사로 초빙을 하고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게?

쓸데없는 돈을 왜 이렇게 갖다들여요? 돈도 많네. 공부를 못하면 3학년 때 구구단을 못 외면 선생님이 남아가지고 못 외는 애들만 불러 가지고 새로 가르쳐 가지고 다 외울 때까지 집에 안 보내고 해가 넘어가도록 깜깜하도록 안 보내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러면 기초학력부진아도 그렇고 여름방학이고 겨울방학 때 대학생들이 와 가지고서는 그렇게 봉사로다가 공회관이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서 야간학교 하면 거기 애들 나가서 배우고 학교 교실 있으면 배우면 그때 나가 가지고서는 다만 얼마라도 기관장이나 유지들이 조금씩 보태주면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충청북도에 40억씩, 50억씩 이렇게 해 가지고 선생님들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봉급 타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책임 느끼면 삭감을 해야지, 이 돈은.

쓸 필요가 없지. 책임을 느껴 가지고 분발을 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노다지 돈만 내 주고 심사하는데 무슨 1차 보고회 2차 보고회 전부다 돈으로, 보고회하는데 전부 다 돈 들어가고 말이야. 앞으로 말이에요.

이런 건 없애야 돼요, 이런 건. 예? 쓸데없는 돈을 갖다가 해 가지고 선생님들 전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교육하셨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 구구단을 못 외든가 한글을 못하면 선생님이 그대로 남아 가지고 한글을 읽을 때까지 다 ‘가, 갸, 거, 겨’ 다 가르치고 3학년 되면 구구단 의무적으로 다 외게 하고, 이래가지고서는 하고 그랬잖아요. 담임선생님은 뭐하고 기초학력 부족하면 영어도 그렇지 1학년 때 영어를 초등학교, 중학교 가서 영어 배울 때 알파벳 못 떼면 나머지공부해 가지고 알파벳 다 외었어요, 우리.

그래 가지고 배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부 선생님들이 바쁘다 핑계 대고 전부다 나가 버리고 초빙강사를 데려다, 이런 짓은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건 돈이 쓸데없는 돈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관심, 사랑, 화합을 이기용 교육감님이 들어오신 뒤에 몇 년째 이렇게 해서 재선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도 교육청 위에 교육감님이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게 먹혀 들어가지도 않고 시행도 하나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말로만 관심, 사랑, 화합이지. 그러니까 참 통탄할 노릇이고 또 먼젓번에 내가 어느 과장님한테도 들었지만 3학년 담임을 하나도 안 하련다.

왜 그러냐,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게 얼마 안 들이고 그러니까 전국에 학교가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데가 몇 개가 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담임 맡아봐야 그다음에 욕만 들어오니까 서로 안 맡으려고 하는데 그 소리 듣고서 참 한심스럽다 우리나라 교육이 말이야, 참. 그래서 도입한 게 3학년 담임선생님들을 인센티브로 해서 외국이라도 보내려 하니까, 외국 인센티브로 해서 보내려니까 그것 좀 봐주십시오. 이래서 속으로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대한민국 교육 참 큰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느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생님들이요, 제가 수차 예산 심의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이따 내가 질의를 하겠지만 특수학급 가보면 전문교사 그 특수학급을 나온 선생님들은 참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6개월 교육받은 선생님들은 안 해요. 가보면 이렇게 들여다보면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있고 애들은 애들대로 놀아요.

그러니 제가 부탁하는 게 우리나라 선생님들 충북교육 교육감님이 아무리 혼자 부르짖으면 뭐합니까? 이게 해당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기초학력 부족도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열심히 하도록 해야지 하다하다 안 되는 건 뭐 방치해서 내버려둬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지도 않고 전부 돈으로 해서 외국강사나 불러들이고 이래 해서 돈으로 뭐하고, 뭐하고 이런 데 쓸데없는 돈을 이렇게 너무 많이 들인다 이겁니다. 4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선생님들 봉급 타 먹잖아요.

그전에 60명씩, 70명씩 돼도 그래도 담임 혼자 다 했는데 지금 20명씩, 35명밖에 더 됩니까? 시골에 가보면 12명, 1명, 3명, 4명, 5명밖에 없어요. 선생님들이 좀 관심 있게 하도록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체육과장님 좀 나와주세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이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인조잔디구장 그게 9개 교인데 예산을 보면 2억도 들어가고 1억도 들어가고 1억5,000도 들어가고 이렇게 천차만별이고 어떤 건 8억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제천 의림초등학교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데 어떻게 2억2,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게? 그러면 보은 자영은 대응투자가 안 되고?

문화관광부나 이런 데서 안 됐어요?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태고 그 다음에 과학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돈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모자라면 교육청에서 보태고… 이범윤 위원입니다. 323페이지 신·증설 특수학급 교재·교구 지원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네요. 2억을 감액을 시켰는데 이제 증설학교가 있고 전공과가 있는데 전공과는 어디고, 또 특수학급이 증설이 된 데는 어디냐 이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전공과가 몇 학급이 생기는 거예요? 7학급이나 생겨요? 신증설이.

아, 전공과 가는 얘들이 그렇게 많으냐 이거지. 전공과 가는 애들이 증설을 7학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신·증설을 전공과를 특수학교 전공과 7학급 신·증설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증설을 하는데 혜원학교만 7학급을 다 했느냐, 어디 학교 어디 학교 했느냐 이거예요. 그 내용 몰라, 누가? 밑에 과에서 몰라요?

특수학급 장학사. 과장님, 이 200만원을 가져가서 학교에 이제 전공학과 학급이라고 해서 교재비나 뭐 주잖아요. 200만원을 가서 뭐에 씁니까? 2,000만원을 가져가서 뭐에 쓰느냐고.

뭐에 쓰는 걸 알아요? 그러면 다음에 특수학급 37학급이 신·증설이 됐습니다. 2009년도에 새로 신·증설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보세요, 323페이지. 그런데 어디 어디가 증설됐느냐 새로 학교가 생겨 가지고 초등학교가 생겼는가 중학교가 생겼는가 청주 같은 데 새로 학교가 증설이 되면 특수학급도 같이 증설이 될 거 아니에요. 예산과장 얘기 해 봐요.

어디어디 37학급이 신·증설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글쎄 전체적으로 그런데 내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없고 그다음에 특수학급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 선생님들도 따라 와야 된다 말이야 선생님들도 같이… 그 학급만 이래 넣어 놓고서 선생님 또 안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 예산을 삭감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경기도나 이런 데는 각 학년마다 있습니다.

학년마다 특수학급 선생님들이. 학년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담임이 다 있어요. 그런데 충청북도에는 한 학교에 한 선생님도 다 못 채우는 데가 우리 충청북도예요.

왜 못합니까? 일자리 창출을 못하면서 가서 교육계 가서 인원수급 조절을 해 가지고 더 증여를 해 가지고 부교육감님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겠구먼, 교육국장님이나 관리국장님이 가셔서 인원을 늘려 가지고 전 애들이 장애학생들이 이렇게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교육시스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돼야지 가보면 전부다 임시로 그냥 6개월간 교육받은 선생님들이 이래 하니까 뒤떨어지고 사랑과 화합, 관심이 하나도 없는 선생님들이 담임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지적할 때마다 얘기를 하고, 증설은 계속되는데 예산이나 선생님은 뒷받침이 안 돼 가지고 얘길 하고 내가 수차 얘기했는데 아직 알아보지 못했지마는 제천 제일고등학교 같은 데는 고등학교 애들이 19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얼마 들어왔는지 아직 내가 파악을 못했는데 거기 선생님 혼자서 그 큰애들 19명을 어떻게 감당을 다 합니까? 학급은 2개를 해 놓고. 원래 장애인 학생들을 담당하는 건 5명 내지 6명 아닙니까?

그런데 충청북도만 이렇게 열악해 가지고, 다행히 영동이나 이런 데 가서 보니까 거기는 영동대학에 사회복지학과가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다 채웠더라고, 100% 다 채웠더라고. 서류상으로 자기네들이 다 채웠다 그러길래 뭐 교육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길래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충청북도도 이런 거는 좀 특수교육을 받은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와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2,000만원씩, 내가 전공과목을 가 봤습니다. 내가 졸업할 때도 가보고 그 학교에도 가보고 교육하는 것도 가보고 또 얘들이 거기 가서 그걸 전공과목을 나와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 이것도 본 위원이 다 가봅니다.

그래서 가보는데 가보면 교육시설이 형편없어요. 애들이 전공과목이라고 해서 졸업을 맡고 전공과목으로 갔다고 해서 입학을 해서 거기를 가 보니까 볼펜심을 박더라고. 그런데 15명이 여기 반 만한 데 들어앉았어요.

에어컨도 하나도 없고 열악하기가, 작업현장이 형편없습니다. 이런 데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직접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또 제가 물어볼테니까 전공과목에 가서 교육환경을 좀 보세요.

그리고 걔들이 뭐를 하고 있는 건가, 또 교재는 뭘 샀는가 그런 걸 철저하게 조사를 좀 해 주세요. 알았어요? 그리고 교육국장님, 선생님 수급은 중앙에 가서도 얘기를 해서요, 학급은 자꾸 이렇게 특수학급은 늘어나는데 선생님 배당을 하나도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이거 점점 자꾸 많아져요.

장애학생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러면 교실이 자꾸 학생은 늘어나는데 선생님들 수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교육부에 가서 많이 좀 선생님들 수급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학생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면 학생들이 교육과학부나 이런 데서 교사 수급을 안 해 주면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은 방치해서 그냥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릴 거는 뭐냐 하면 교육청에다 갖다 그냥 돈 2,000만원씩 주고 그러지 마시고 가서 교재를, 교재도 천차만별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거기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제가 졸업식이고 뭐고 꼭 가서 같이 생활도 하고 그런데 천차만별입니다, 교재도. 그러니까 그냥 교육청에다 맡겨놓고 어떻게 되는가 보지도 않고 돈만 주고 그러지 마세요.

좀 가서 보시고 얘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 그리고 각 교육청에 가면 화려하게, 물론 본 위원이 하도 얘기를 해서 그런지 교육청마다 특수학교지원과 이래 가지고 탁 지원센터 이래 해 놓고 아주 엄청나게 깨끗하게 해 놓고는 사람 딱 두 명인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단양교육청이나 제천교육청이나 어디 교육청 가보면 사람을 한 번도 못 만나는데 사람이 있는지, 또 도대체 어딜 갔는지, 어디 지원하러 갔는지 이걸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부탁은 뭐냐 하면 이번에 우리 추경에도 230명을 행정도우미로 씁니다, 장애학생들을. 지체장애, 정신장애를 행정도우미로다 각 자치단체에서 읍사무소, 또 동사무소에 씁니다.

그러면 걔들이 나와서 쓰게끔 그렇게 이번에도 우리 205명에다 19명을 더 늘여 가지고 230명 쓰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아이들을 좀 받아주세요. 그런 애들 가면 밥도 얼마든지 합니다. 채소 같은 거 다듬고 배식하고 말짱해요.

얼마든지 해요. 착하기 때문에. 그런 애들 고용창출도 되고 그런 애들 취업도 되고 교육청에 지원센터 해 놨는데 보조로다 다니면 걔들하고는 소통이 잘 됩니다.

집에 와서는 말을 안 해도 걔들끼리는 밤새도록 떠들어요. 전화로도 이래보면 밤새도록 핸드폰으로 떠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원을 좀 해서 해 주셔야지 이렇게 특수학급을 늘려놓고 예산만 방대하게 줘놓고 감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뭐에 썼는지도 모르고 뭘 샀는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걸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