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187쪽 대안교육활동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지금 사전이행 절차가 이행여부가 안 된 것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이 사업의 내용이 지금 여기 유인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개략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이행여부와 절차가 됐는지,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완성이 됐는지 아니면 그리고 또 대안교육활동에 관련된 개략적인 사업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대안교육에 관련된 중장기 로드맵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과정에서 이게 아마 이뤄지는 것 같은데 그걸 좀 본 위원이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제가 이걸 질의드리는 이유가 우리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피해학생치료 및 교육지원이 3,900 정도가 되어 있고 대안학교 설립은 50억 되는데 지금 포인트가 피해자냐 가해자냐, 대안교육을 시키는데 피해자를 시킬 것이냐 가해자를 시킬 것이냐에 대한 초점이 제가 보기에는 학교폭력과 관련되어서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2008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부적응 학생에 관련되어서 교육을 시킨다면 이해가 가는데 학교폭력에 대해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그 아이에 대한 정신적인, 심리적인 치료를 위해서 대안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포커스가 대안교육이 잘못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예를 들어 대안학교를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이 되면 가해자 중심의 치료, 가해자를 격리시켜서 하는 그런 치료가 되어야 돼지 학교에서 폭력을 맞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대안교육이 이뤄지면 이게 방향이 잘못 이뤄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학교가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 혐오시설이고 심리적으로 꺼려하는데 과연 이것이 피해자가 안 그래도 피해를 입었는데 그 아이가 그 곳으로 간다고 그러면 심리적인 피해가 더 갈 것이다, 예를 들어서 대안학교 하면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가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초점이 잘못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전체 사업목적이 부적응을 대상으로 한 아이들 연간 200여명 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유인물은 그것 플러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학생까지 수용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지금 부적응학생 200명 정도 되는… 예, 우리 담당관님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 내용으로는 잘 안 들어왔던 것이 얼추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이 유인물 자체로 보면 정확한 사업계획이 있다라고 판단이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지금 우리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자료가 있으면 정확한 세부사업 계획을 본 위원이 그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유인물을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정확한 세부사업 계획이 없다든가 그다음에 계획이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삭감하겠습니다. 삭감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간 내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획추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