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1. 청도군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260호, 청도군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육상호입니다. 의안번호 1260호, 청도군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규정을 간소화하고,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지역자율방재단장 선출방법을 변경했습니다. 현행은 방재단원 과반수 참석에서 개정안은 읍면 방재단 대표 및 위임자 과반수 참석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제7조, 제8조, 제15조, 제17조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명칭을 제3조의 명시조문에 따라 방재단으로 명칭 간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제10조 방재단 재정적 지원 범위에 회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 없었습니다.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특기할만한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열입니다. 의안번호 1260호,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 갖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변일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변일규 위원입니다. 이 개정하는 이유가 돈 쓰기 편리하도록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옛날에도 지원하는 범위가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구태여 회의하고 잡다한 거 하는데 지원하게 해 놓으면, 재정적으로 소모성이 좀 많다고 생각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 체육행사비에만 지원을 하도록 이래 조례상에 돼 있는 부분을 회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하도록 범위는 확장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방재단에 업무활동 범위를 좀 확장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회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좀 추가하는 게 맞다, 이래 판단을 했습니다.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해놔 놓으면 그 회의를...필요 없는 회의를 할 때 제동장치가 마련돼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회의록을 공적인 업무에 회의록을 다 첨부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범위에는 그런 부분이 될 거 같습니다.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제동장치가 마련된 뒤에 시행을 해야 되지, 이미 시행을 하고, 그럴 바에야 아무렇게나 만들어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고치고, 고치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동장치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되지...지금 이 조례대로 할 거 같으면 아무런 제동장치도 없고 불필요한 회의를 해가지고 재정적 손해를 엄청 끼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변일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태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