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사업예산명세서 7쪽입니다. 지방채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사유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이율입니다. 이율이 4.12%로 됐는데 이 이율이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그 과정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자세히 잘 들었는데요. 제가 첨부서류를 보니까 기존까지, 작년도 말까지 우리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 이율이 거의 3% 대로 돼 있는데 왜 금년에 하는 것은 4% 대가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가에서 4.12%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제 생각은 그 차이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 대인데 왜 이게 4.12%인가? 그런데 중앙에서 하면 더 싸야되는 거 아닌가요? 3% 대로 더 내려가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중앙에서 가져오는데 4% 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