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사회위원회를 7년째 있어요. 나만 유일하게.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불용액이 늘어나고 국장님 언제든지 잘 하겠습니다 말로만 그랬지, 왜 이렇게 예측을 못하고서 이렇게 예산을 합니까? 다른 데는 돈이 없어서 야단인데. 이게 좀 시정이 되어야지 시정이 안 되고서 지적을, 위원들 말을 우습게 여기고 교육위원들은 이런 거 얘기를 안 합니까?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을 테고. 의회에서도 7년째 하는 거예요. 7년째 내가 여기서.

그런데 이걸 그냥 넘어가려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국장님도 국장을 먼젓번에 하시다가 또 교육청에 갔다가 또 여기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갔다오나 7년, 8년 있으면서 맨 그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원 전체를 무시하는 건가, 뭔가 이게.

도대체 교육청에서는 개선하고 이걸 바꾸고 좀 앞서가는 게 없어요. 맨 그대로 해마다 내년에 가면 또 그럴 거예요. 내년에 내가 교육사회위원회 또 들어올 거예요.

꼭 고쳐요. 이걸. 시정을 해요.

그렇게 좀 해야지, 매년 자꾸 증가가 되고 이렇게 늘어나는데 밑에 직원들이 일을 잘못해서 그래요. 일을 안 해서 그래요. 왜 예산을 그대로, 도는 달라요.

도는 그래도 보면. 그런데 언제든지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도하고 다르다 다르다 그러잖아요. 여기 들어오신 우리 위원님들 새로 교육사회에 들어오면 “교육청이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부교육감님 잘 챙겨보세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인 이종호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아요.

특수교육 대상자 통학 지원금이 10억이 됐는데 5억밖에 못 썼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왜 불용액이 5억씩이나 남았는지.

국장님이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부모가 데리고 가서 같이 그 학교를 가요, 처음 학교를. 매포서. 그러면 애들 차비 엄마 차비 다 한단 말이에요.

끝나고 날 때 또 걔를 데리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학생이 많으면 버스를 사주겠는데 성화학교 가 보면 버스가 세 대가 있어요. 그런데 버스가 새 건 하나도 없고 어디서 쓰다가 남은 건 불하를 해서 갖다 놓은 거 그런 것만 갖다놓고 에어컨이 없는 버스도 다 있어요, 내가 가서 겪어보니.

그래 이런 건 돈을 남겨가면서 왜 이래 하는가 이런 예감이 들고 이런 건 좀 사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굉장히 이거 어려운데 이런 거는 좀 수요 파악을 적절하게 하셔서 학교가 없는 데 단양이나 매포나 또 저쪽 영월 쪽이나 또 충주 쪽에서, 이제 충주는 버스를 내가 7대 때 사주라 사주라 해서 샀다고 그러는데 버스가 그게 새 거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돼서. 돈을 적게 줘서 그런데요?

그거 왜 그런거예요? 돈을 적게 줘서 그런 거예요? 새 거를 안 사고, 왜 청암학교에서 새 차가 아니고 중고로 샀는지 거기에 대한 그건 좀 알아보세요.

예, 지금 충주에서는 지체 장애자, 충주 방면에 있는 애들은 음성 꽃동네에서 받아주면 다행인데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이 충주 애들은 전부 청암학교로 다 온단 말이에요. 그래 맨 처음에는 버스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것을 얘기를 해서, 에어컨도 없고 아주 그 어디서 쓰다 이래 놔둔 걸 가지고 와 가지고 쓰는데, 그래서 그것을 사 줬는데 새 차가 아니고 이게 어디서 준 건지 그것을 자세히 파악해 주시고, 이런 건 좀 수요자를 파악하셔서 이렇게 5억씩 남겨가면서, 좀 현장을 가 보세요. 국장님도 좀 가 보시고 부교육감님도 좀 가 보세요.

그전에 교육감님들, 국장님들 지역의 현장을 좀 가 보던데 요새는 가 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좀 가보시고 이런 거 돈을 이렇게 10억씩 했다 5억 안 쓰고 이러시면, 내가 장애인하고 같이 차를 타고 다녀봤어요. 부모하고.

학교 가 가지고 “중간에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물으니까. 걔가 끝날 때까지 시내 나와서 식당에 가서 일을 한답니다. 엄마가.

그래서 걔가 끝날 때, 그러니까 매포에서 일반버스를 타고 제천 와서 제천서 청암학교까지 학교버스 타고 갔다가 또 그것 끝나면 애가 나올 때는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게 아주 어렵다고. 그런데 버스를 좀 될 수 있는 대로 영월 쪽에도 하나 사 주고 저쪽 단양 매포 쪽에도 하나 사주고 이런 걸 좀 파악을 하세요 돈을 남기고서 왜 안 사주는 건 내가 봐도 너무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검토를 좀 해서 가 보세요. 밑에 직원들한테 가봐서 부족한 게 있으면 돈 남기면서 안 사 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기숙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283페이지 보면 금천고, 서원고, 양청고, 충주예성여고, 오창고 이렇게 기숙사를 많이 지시는데 왜 이렇게 많이 지십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이 2년전에요, 장주식 위원이 우리 교사위원장을 할 때 제일고등학교를 갔어요. 실업고등학교가 제일인문계고등학교로 전환이 될 때 실태가 어떻고 학교 시설은 어떻고 이런 걸 보러 갔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8명이 다 갔어요. 그래서 우리 시설과장이 거기 참석을 했어요.

그래 교실이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환이 되면서 실습실 이런 데서 교실이 모자라 가지고 아주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원 8명이 전체 가서 의견을 낸 게 이것은 시설 개축을 해 주든가 기숙사도 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런데 여태껏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기숙사도 어상천이나 영춘이나 영월이나 이런 지방에서 예를 들어서 제천에 와서 제일고등학교를 다니면은 인문계고등학교입니다. 그래 다니면은 8시만 되면 시내버스가 떨어져요. 갈 수가 없어요.

방과후에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시내는 기숙사가 없으면 택시 타고 가도 되고 시내버스 타고 가도 됩니다. 그렇지만 시내버스가 아주 딱 단절이 되고 없습니다, 그러면 걔들은 그 방과 후 교육을 받으려야 받을 수도 없고.

그런 데부터 먼저 해 줘야지 어디 시내 청주공고 이런 데 전부 학교 전체를 다 고쳐서 삭 다 이래 해 주면서 우리 도 위원들 8명이 그 현장에 가서, 갔잖아요. 과장님, 일어나 봐요. 시설과장님, 일어나 봐, 일어나 보라고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나와 봐요. 그때 당시는, 그때 당시는, 지금 1학년을 안 뽑았어요, 올해는.

실업계 안 뽑았단 말이에요. 1학년이 없단 말이에요. 2학년 3학년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 그런데 그때 당시는 과장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이것은 점차적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것을 개축을 하는데 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라고 핑계를 댔느냐 하면은 “인문계고등학교하고 실업학교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학교 애들이 실습할 장소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 실습실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좀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학년이 없고 학생이 얼마 안 되고 교실이 그냥 빈 게 엄청 많아요, 실습실이 가보면. 가 보세요, 직접.

내가 그 학교 나왔어요. 거기 가 봤어요. 가 봐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학교운영위원장들이고 동창회에서.

그래 얘기하는데 이봐요. 딴 데는 시내에 있는 학교는 전부 기숙사를 다 지어주면서 그런 데 애들은 기숙사라도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실이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고 그런데 여기서 한 시간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이 5분이나 10분 걸어가서 그래 가서 또 해야 되고 전부 산만하게 나가 있잖아, 인문고등학교가.

집중해서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전부 교실이 여기가 붙어 있고 저기에 붙어 가지고 산만해서 실습실에 가서 리모델링 잠깐 고쳐 가지고서 그냥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이건 말이요, 교육감님이 내년 선거를 위해 청주에 표가 많으니까 청주에다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이잖아. 그렇잖아요? 당신이 그때 직접 와 가지고서 도 의원들이 전체 가 가지고 그래 얘기해서 한다고 약속을 다 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지금 2011년까지는 기숙사도 없고 딴 데는 사립학교도 전부 다 기숙사를 지어주고 세명고등학교니 청주여고니 전부 다 지어주고 충북은 다 지어주잖아요. 그런데 인문고등학교 전환을 하면서 왜 이것은 빼 놓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학생들은 아무 혜택도 못 받고 그러면 그런 애들은 딴 데서 다녀서 그 기숙사 혜택을 못 받고 방과 후 교육을 못 받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넓어요. 그리고 실습실도 쓰지 못하는 시설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다 기숙사라도 지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 선거구가 어상천입니다.

그럼 어상천에서 거기 학교를 통학을 하는데 애들이 버스가 떨어지면 갈 수가 없잖아요, 8시만 되면. 그러면 인문계고등학교에서 방과후에라도 교육을 해야 되는데 기숙사가 없으니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나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로만 해 준다 해 준다 하지말고 내년에 틀림없이 하는 거예요? 아, 교장선생님이고 뭐고 무조건 해 달라고 맨 부탁하는 하는 게, 매일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여하튼 이게 꼭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가도록 국장님이 저하고 약속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 분원 설치사업 추진계획 그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33억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진천에 있는 것도 작년 재작년에 했는데 거기가 기대 효과가 얼마나 나고 얼마 안 나는지 그거 해 보지도 않고 자꾸 짓기만 해서 33억씩 들여서 저렇게 해 놓고는, 또 그냥 무용지물로 남겨놓고, 딴 데는 기숙사도 없어서 야단인데 여기는 호화롭게 영어교실이나 자꾸 짓고 이래요. 이건 삭감해야 돼요, 삭감.

알았어요? 얘기를 해 봐요. 각 학교마다, 각 교육청마다 영어캠프를 차리고 2억씩 3억씩 들여서 다 했습니다.

매포도 매포초등학교하고 중학교도 하고 또 단양도 그렇게 하고 다 이래 했는데 진천에 영춘중학교 애가 딱 하나가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각 시교육청에서 학교마다 영어캠프 그걸 전부 다 교실을 만들어서 원어민교사가 와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진천에 그래 해 가지고 있어서 청주에 접근력이 좋고 거기서 그만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건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각 교육청마다. 3일인가 5일인가 그 학생 갔다온 부모가 그러는데 거기 가서 3~4일 있어 가지고 무슨 혜택을, 갔다오나 마나 하더라고 그래요.

부모들이, 영춘에서 딱 하나… 그 단양군에서 4명인가 5명인가 갔다 왔다는데 그 영춘의 부모가 내 후배인데 물어 보니까 선정이 돼서 갔다 와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갔다 와서 큰, 물어 보니까 학생한테 물어 보니까 큰 효과는 못 보고, 지금 학교에서 으레 선생님이 하는 잉글리시 캠프를 만들어서 학교마다 2억씩 3억씩 들여서 다 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태고 이래 가지고. 그런데 그게 애들이 와서 배우고 하는 게 더 시간도 오래 같이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래서 좋다는데 이것을 구태여 33억씩이나 보태 가지고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글쎄요, 발상은 좋은데요.

거점학교로 해 가지고 각 지역 학교에서 교육청 내에서 거점학교를 선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같이 해서 원어민교사가 하는 교육가는 것을 그 교실을 다 리모델링해서 고쳐서 영어교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학교가 각 교육청마다 있을 겁니다. 단양도 세 군데나 네 군데 있는데, 그렇게 있는데 구태여 진천에 저렇게 짓고 또 여기 청주도 청주교육청 내의 각 학교마다 거점학교에 영어교실이 있을 겁니다.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여기다가 뭐를 돈도 그러잖아도 없는 데다가 기숙사도 없는 데도 많고 그런데다가 이렇게 분원을 또 설치해서 진천에 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 또 해 가지고서 기대효과도 나지도 않고, 가서 5일 있다가 영어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3년을 나와도 3년 고등학교 과정을 다 나와도 아직도 알파벳도 못 읽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3일, 5일 갔다 와서 뭔 영어를 뭘해요.

뭘 하기는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도 말아요. 남부도 영어캠프를 짓고 충주도 우리가 저번에 우리 교사위원들이 가봤는데 현장을 가봤는데 얼마 안 되면 준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해 가지고 각 학교 영어거점학교 해 가지고 원어민교사가 둘인가 있습디다.

그리고 중학교 또 있고. 열심히 거기서 원어민교사하고 충분히 교육을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청주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각 학교마다 거점학교로 해서 영어를 심화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있는데 구태여 3, 4일 들어가서 있는 게 무슨 효과가 있고 기대효과가 크게 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삭감을 해 놨다가 기숙사 지은 다음에 그렇게 하자고요.

기숙사가 없는데 영어 배울 데가 어딨어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당초에 진천에 질 때 우리가 이거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거면 되느냐?”, “충분합니다. 그것은 교육청 땅이고 접근력도 좋고 청주에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진천 거가 된 지가?

우리가 그때 그것을 안 해 주려고 그랬는데 충분하다고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육문화회관 저 큰 거 있죠? 저 들어올 때, 오창에서 들어오는 데.

그거 도대체 뭐 하는 데입니까? 그 돈을 140억씩 들여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쓸데없는 돈 예산 갖다가 퍼부어 가지고 그 따위로 해 지어놓고서 거기다 또 하고 또 하고 도대체 말이요, 어떻게 예산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 해 놓고 거기다 지금 해 놓고 또 여기에 필요하고 남부에 필요하다 남부에 지어주고 여기에 지어주고 각 거점학교 해 가지고서 시교육청에 전부 다 되고 청주도 시교육청에 전부 다 학교마다 거점학교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교육문화회관에서 도대체 140억, 200억씩 저렇게 들여 가지고 거기서 하는 게 뭡니까? 그리고 분원을 차려놓으면 거기에 외국어 강사도 데려와야지 또 선생님 데려와야지 또 거기 기숙사 요원 데려와야지 왜 사람이 필요 없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또 들어가요, 가외로 또 들어가는 게? 이것만 들어갑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쓸데없이 저렇게 제 지어놓고 기관만 자꾸 늘려서 해 놓고서는 써먹지도 않으면서 자꾸 그런 거 늘려놓는단 말이에요. 인원도 배정 못 받고서는 돈도 예산도, 그래 분원 차리면 분원만 차려놓으면 돼요? 선생님 봉급 줘야지, 원어민 교사 뽑아다 놔야지, 기숙사 있으면 기숙사 선생님들 있어야지, 밥 해 주는 조리원도 있어야지 그 밑에 사람 얼마나 또 필요해요, 청소원도 있고.

그냥 그것만 지어놓으면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진천에 질 때 우리가 그것을 반대를 얼마나 했어요.

여기 가까운 데 짓든가 하고 별의별 소리 다하고 삭감을 하려다가도 하도 “거기에 접근력이 좋고 교육청 땅이 있고 나머지 있어서 합니다.” 이래 해 놓고 또 모자란다 그래 남부 지어주고 또 충주 지어주고, 솔직히 말해서 청주 져주면 청주 사람만 이용하고 진천에 지어주면 진천 사람만 이용하는 거예요. 영동에 지어주면 영동 사람만 이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각 교육청에 아주 특수하게 해서 20억이 들어가든지 30억이 들어가든지 각 교육청에 그렇게 해 주든가, 그렇지 않고는 누가 여기 와서 3년을 중학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졸업 맡아 가지고서 6년간을 배워도 지금 알파벳도 지금 잘 못읽는단 말이야.

그런데 5일 배워 가지고서 영어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되지도 않을 일을 자꾸 엉터리로 말이야 얘기해 가지고서 뭐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면 왜 못해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저, 부진아 학생 방과후 교육을 하죠? 그것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죠? 그래 내가 1차 추경 때 글 못 읽는 학생을 나머지 공부를 해서 선생님들이 방과후에 공부를 시키는데 무슨 예산이 또 필요하냐, 그래서 안 해 주려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돈을 줘야 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나 그런 데는 왜 부진아 학생을 지원하는 데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잘하는 애 조금 더 도와준다는데 왜 그렇게 야단을 치는지 내 그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봐요. 이 학생들 공부를 잘하는 애 조금 더 줘서 더 잘하게 해 주고 올해 금메달 은메달 딴 애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금메달 따게끔 뒤를 도와주는 것 그걸 시민단체나 언론에서나 떠드는 게 정신이 조금 이상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또 생각해 가지고 답변하고 그 얘기를, 그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부진아 학생들도 우리가 도와주잖아요. 내가 그때 1차 추경 때 부진아 학생들, 공부가 모자란 학생들 예산을 해서 해 준다기에 ‘선생님들 봉급 타 가지고 뭐 하느냐.

그거 왜 특별히 왜 예산을 별도로 하느냐. 이거 안 해 줘도 되지 않느냐.’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글 못 읽으면 나머지 공부를 하고 집에 못 가게 했다고. 그래 가지고서 그 글을 다 읽으면 학교를 보냈다고요.

그래도 우리 학교 다 졸업 맞고 다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잘하는 애들 조금 더 보태서 이렇게 해 주자는데 그것도 많은 돈도 아니고 5,800만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조금 지원해 준다는 걸 가지고 청주시민단체고 딴 데서 이래 얘기하는 게 나는 희한하다고 봅니다, 이건. 예산 이건 더 이상 얘기할 거리가 안 돼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