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오전에는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공지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여성연대 홍영숙씨 외에 9명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해서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교육청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이 심도있는 검사를 마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우승구 부교육감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우승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장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겁니까?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것은 물론 결산심사와 관련돼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더 깊은 얘기는 업무보고 때 그때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선 결산과 관련되어서 중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용액 관련되어서는 거의 한 30분간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도있는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대책과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 점을 깊이 명심을 하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관계는 이 정도면 됐죠?

다른 질의를 하시게요? 정윤숙 위원님 하세요. 질의와 답변은 간략간략하게 예산도 아니고 사업설명도 아니기 때문에, 결산과 관련됐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하시고 또 답변도 이해가 되도록 조리있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말씀 안 하셨는데 뭐 말씀하실 얘기… 아, 결산검사위원이시구나.

제가 미처 그 점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을 보면 세입예산의 경우는 99.8%에 그쳤습니다.

즉 세입예산은 거의가 관례상 계획된 예산보다는 더 많이 예를 들면 110% 크게는 120%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예산에 못 미치는 세입을 했다는 것은 세입 예산을 위한 노력을 거의 안 했다는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특히 세입은 소홀히 하면서 또 지출도 보면 80%, 예산 대비 80%의 결산을 보셨는데 세입예산에 대한 노력도 또 지출에 대한 노력도 상당히 미흡했던 이런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 같습니다. 특히 세입과 관련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3억원이 세입이 안 됐는데 그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입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결산을 보면 세입에 대한 노력도 지출에 대한 노력도 상당히 미흡했던 부분을 이런 퍼센티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시어 2009년도 결산검사 시에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장으로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결산검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불용액, 특히 강조하신 불용액, 예비비, 이월금에 대해서는 예산담당부서인 편성부서에 대해서는 일단 통계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요구사항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한 가지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승구 부교육감님께서 오늘 열리고 있는 2/4분기 중등여교장 학교경영간담회가 영동군 상촌중학교에서 오늘 하루종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결산 때문에 참여를 못하시다가 오후에는 잠시 거기 들려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이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부교육감님께서는 가서 볼 일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하시되 별도 그걸 또 집행기관에서는 그 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설득을 시키든가 포기를 하시든가 둘 중의 하나 하셔 가지고 답변이 빨리빨리 되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집요하게 그 본질적으로까지 들어가면 다른 예산 심의가 조금 어렵게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예,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새로운 기관이, 상설이죠? 그렇게 되면 분원이라는 게? 하부조직이긴 하지만 또 그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청주에다 분원을 설치하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의 기구가 또 다시 편성이 되는 거네요, 생기는 거네요?

교육청에 보면 근래 상당히 많은 새로운 기관이 지금 창설되고 있는데, 그렇게 교육청 인건비가 총괄인건비죠? 그럴 경우에 인건비라든가 기타 운영비에 대한 영향은 없습니까? 물론 새로운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유도 있지만 예산운영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기관의, 조직의 탄생이라든가 근래에 와 가지고 상당히 그런 기관이 많이 생겨 가지고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외국어교육원 분원 설치와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예,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이 분원 설치와 관련돼 가지고는 상당 시간을 지금 질의와 답변을 했습니다.

굳이 하실 말씀이 계시면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분원 설치에 관련돼 가지고 됐잖아요, 이제? 그래도 질의하실 게 있어요?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학생외국어 분원과 관련해서는 장시간 논의가 됐습니다. 지금 회의 시작한 지가 점심 시간이 지나고 한 시간 반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하시고 좀 쉬었다 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하실 말씀 계시면 하시고 없으면 안 하는 걸로 하고 쉬었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점심식사를 하고 거의 한 시간반 장시간 회의를 진행했는데 한 15분간 쉬었다가 3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니 지금 그 예산과 관련돼서 최미애 위원님이 자기 의사를 발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물론 최미애 위원님이 그 예산과 관련된 소견을 피력했으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의 성격으로 봐 가지고 최미애 위원님의 의견과 또 이범윤 위원님의 의견이 상호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또 이미 집행기관에서는 그 말씀을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아울러서 김광수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심화학습 및 수능 이후 논술반 운영 지침과 관련돼 가지고 비판적인 위원님의 의견도 계셨고 또 긍정적인 위원님의 의견도 계셨습니다. 물론 교육 집행기관에서는 이 예산을 올리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 심의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시고 물론 이따가, 지금 토론의 장은 아닙니다마는 계수조정할 당시에 어떠한 토론이 있을 줄로 믿겠습니다마는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없으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계시면은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윤숙 위원님이 질의 자꾸 하고 싶어 가지고 지금 대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김광수 위원님 장시간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에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최미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