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답을 빨리빨리 해 주세요. 한 사람 하는데 1시간 걸렸잖아요?

언제 이것 다해요? 한 사람 한 건도 못 묻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업무보고 32페이지 보세요. 특수교육지원센터 확대 운영 했는데 11개소, 그럼 각 교육청마다 지원센터가 하나씩 있죠? 장애학생이 거기에 스스로 찾아오지 못하죠.

장애가 된 아이들이 지원센터를 찾아올 능력이 되면 굉장히 똑똑한 애들인데요. 장애가 아니지. 그렇지 학부모하고 같이 온다면 모를까 교육청마다 이런 게 하나씩 전부다 있죠?

그런데 여기에 순회교사가 38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또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38명이 다 어디에 근무합니까?

각 교육청 지원센터에 특수교사가 하나씩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38명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각 교육청마다 2명씩 있느냐 3명씩 있느냐 또 청주 같은 데는… 학생이 많으니까 교육청에 몇 명이 더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한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교육청 지원센터마다 1,200만원씩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또 어디다 쓰느냐 이거지요. 이 돈을 대개 어디다 씁니까?

그 사람들 순회교사들 채용을 하면 봉급이 나갈 것 아닙니까? 수당이. 예를 들어서 단양교육청에 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순회교사도 같이 있어서 매포중학교에… 특수학급에 가서 순회교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그 사람들을 수당을 별도로 줍니까? 1,200만원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언어치료기다 무슨 치료기다 이런 것 심폐호흡 이런 것 또 학습자료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1,200만원은 이것으로 주는 것은 아니죠. 이것을 센터 운영비로 1,200만원 주는 거고 보조선생님들 38명 이 사람들 주는 것을 한 달에… 초등교육과장님, 중증장애인이나 정신지체장애가 몇 등급씩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특수교육기관과 협력체제 구축 해 가지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을 교육청하고 유대를 강화하고 있는데 대개 체제 구축을 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특수교사 양성대학 2개 학교하고 장애복지관하고 사회복지시설하고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관에 가서 장애인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하나도 안 받아주면… 하나도 안 받아줘요.

아니 글쎄 교육을 협력업체에 가서 장애인이 교육을 받았잖아요?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서 특수교육을 받아 가지고 직업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하나도 안 받아주잖아요?

어디 쓴 데가 있습니까? 그럼 교육청에서 순회교사하는데 지원센터에 선생님이 하나 있잖아요? 그럼 지체장애자 1급이나 2급은 따라가면 못해요.

그다음에 중증장애자는 더군다나 더 못하고 그러면 3급이나 4급은 얼마든지 가서 보조를 해 주고 일을 해 줄 수 있는데 이런 애들을 구제를 해 줘야지 복지재단에 갖다 교육만 시켜놓고 나 몰라라 내버려두면… 과장님, ‘말아톤’ 영화 봤어요? 그 어머니가 마지막에 최고의 소원이 뭡니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걔가 내 앞에 먼저 죽는 걸 원해요. 아까도 국장님 얘기를 했지만 그 부모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런데 교육을 시켜 가지고 복지관이나 청암학교나 이런 데서 시설에 가서 교육을 시킨다 이거예요.

교육을 시켜 가지고 어디 하나도 안 받아주니 하다못해 학교 같은 데 급식하는 데 한 500명 300명 되는 데 여자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기 가서 김치를 다듬으라고 해도 다듬고 배추를 다듬으라고 해도 다듬을 수 있고 밥을 배식하라면 배식할 수도 있고 설거지를 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데 채용을 줘야지 하나도 안 해 주고 또 이런 순회교육하는데도 자격이니 뭐니 해놓고 복지재단에 가서 일을 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해놓고는 안 해 주면 자격요건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그럼 뭐 하려고 이걸 해 줍니까? 장애를 가진 부모들은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이것을 특수기관에 맡겨서 교육하는 데까지 직업학교까지 다 시켰으면 가서 보고 시설에 가서 연대해서 하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을까요? 청암학교에 가서 우리 손녀딸이 교육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직업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장애인인데 거기에서 돈을 받는다 해 가지고서 기숙사비를 30만원의 돈을 줍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장애고 딸래미도 장애란 말이에요.

이럴 때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 주면 살아날 수가 있잖아요? 걔들이 컸어도. 그런데 아버지가 봉급 탄다 해 가지고 급식비를 전부 다 30만원씩 내라 하고 그다음에 거기 있으면서 걔가 애들을 돌본다 이거야.

기숙을 하면서 걔가 애들을 돌봐요. 그것도 중증장애인들, 일어서지도 못하고 누워서 있는 시설에 들어있는 애들 밥 떠먹이고 가서 세수시키고 그리고 직업학교에 가서 일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들은 졸업이 내년이면 다 나옵니다.

나오면 제가 유럽에… 시민단체에서 도의원들이 외유만 가서 놀러만 다닌다고 별소리 다하고 떠들지만 제가 외국을 이번에 체코를 갔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선생님이 직업 채용하는데 가서 6개월간 같이 있는 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거기서 적응을 하고 충분히 한 다음에 선생님이 빠져나와요. 우리는 교육을 시켜 가지고 김치공장에 집어넣는다고요. 애들만 갖다 보내요.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좋은 아주머니들도 있고 또 시키는 사람이 좋은 사람도 있고 감독관이 좋은 사람도 있고 반장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장애인이 거기 가서 정상인들하고 어른들하고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있다가 죽도록 일해 가지고 아주 만신창이 돼 가지고서 무릎이 이 다 얼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부모가 볼 때… 그럼 우리나라가 OECD국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산주의하는 체코만도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복지관, 청암학교에 세하의 집이 있습니다. 그게 복지시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엄마가 혼자 6명, 5명을 다 못하니까 거기서 똑똑하고 잘하는 애들을 전부 시켜요. 그런 것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교육청에서도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무슨 법적인 근거를 찾아서 노력을 해서 그런 애들을 각 교육청마다 2사람만 써주고 또 각 학교 급식하는데 학생들 많은 데 그런 데 급식하는 데 여학생들 부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걔가 일하고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100만원 이하로 80만원이라도 좋고 가서 일하고 자기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이런데 가서 교육을 하고, 복지학교를 나온 선생님은 훌륭한 선생님들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상대를 해 보니까 참 엄마, 아버지보다도 더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는데 같이 하고 이런 특수학교에도 기능보조로다가 같이 데리고 나가서 6명이 순회학교를 가서 한다 하는데 선생님 혼자 가서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같은 장애인끼리는 기가 막히게 잘 통해요. 희한하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그런데 가서 이렇게 해 주는데 그런데 좀 노력을 하셔야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줘요.

앞으로 어떻게 할건가? 그러면 11월달 사무감사가 있어요. 그 안에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되느냐 안 되느냐하고 담당장학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설을 좀 가보란 말이에요. 애들이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장학사들이 가만히 들어앉아서 엉뚱한 짓만 자꾸 하지말고 현장을 좀 가보란 말이에요. 과장님도 가보고 시설에 가보면 애들은 거기 가보면 직업교육을 2년을 받아요. 3학년 졸업 맡고 고등학교 과정을, 2년 받고 난 뒤에 또 취업과정을 1년을 또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장의 교육을 다 해요. 자동차 세차도 하고 김치공장도 가고 볼펜심도 끼우고 별의별 걸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고서는 얘는 진짜 우리가 도와주면 될 거다 그러면 시설장한테 “당신네들 애들 쓸 수 있지 않느냐, 그 시설에 보조로다가 써다오” 이렇게 해 주든지 그러면 교육청에서 뭔 법적인 근거가 안 되면은 조례를 고치든가 뭘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그게 있어야지 뭐 말로만 검토를 해 보겠다, 얘기해 보겠다 하면 백날 해봐야 되는 것도 없으니까 내가 11월달에 이걸 점검을 할 겁니다.

과장님? 이범윤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그것 때문에 저하고 매일 엄청 싸웠는데 재정결함 보조금 내역 이것을 우리 정윤숙 위원이 나는 이번에 한 번도 얘기도 안 했어요.

하도 지쳐버려서. 법적으로 안 내는 것을 어떡해요?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이런 것을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는 감시를 하면서. 사립학교가 이렇게 돈을 안 내서 자기 아들들이 불이익을 받는데 시민단체나 언론들은 이런 것은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그것 왜 그럽니까?

일례로 제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사립학교 다목적교실 체육관 지어주는 것 왜 이렇게 지어주느냐, 법정부담금도 이렇게 안 내는 데에다가 왜 지어주느냐, 공립학교도 안 지어주는데 왜 지어주느냐 이래서 그게 이슈가 돼서 TV에도 나오고 이러다가 기자가 와서 달라고 해서 줬더니 내야겠대요. 그러더니 아니 꼭 쓰겠느냐고 했더니 쓰겠대요. 그러더니 갔더니 그다음에 왜 안 썼냐고 그랬더니 동창회에서 뭐라고 해서 못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도 어디 사립학교 나온 것 아니에요? 그것은 나는 수십 번 들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시민단체나 또 NGO들이 많잖아요? TV에 나와서 떠드는 사람 엄청 많대요.

충청북도에는 만날 그 얼굴에 햇살로 그 사람들 나오더라고요. 잘 떠드는 사람들. 그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은 시민토론회도 하나도 안 하고 자기네 아들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얼마나 하는 걸 모르고 이런 것을 하나도 안 하고 도의원이 어디 갔다왔다 하면 그런 것을 가지고 떠들고 말이에요.

여기 와서 감시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은 가서 왜 당신네들 학생 한 앞에 8,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걸 왜 폐쇄 안 하느냐고 그 학교에 가서 재단이사장한테 가서 데모를 하든가 이런 걸 해 줘야 되는데 기자들도 달라고 해서 줬어요. 두 사람을. 누구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하는데 내겠다고 아주 다 약속까지 해 놓고 왜 했느냐고 약속이 그렇느냐고 그랬더니 동문회에서 절대 못 내게 해서 할 수 없이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장길 국장님도 어디 세광고등학교나 운호고등학교를 나와서 그래서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장내웃음) 좀 받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내가 수십 번 7대 때부터 이제까지 싸우고 심지어 지원금을 1년간 주지 말아라까지도 하고 별 짓을 다 해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참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 답변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나 NGO나 이런 사람들 누구라고 이름은 댈 수는 없지만 TV에 나와서 별 것은 다 떠들면서 이런 것 좀 청주시민들이 도민들이 다 알도록 이렇게 해 주면 받기도 좋고 폐쇄할 학교는 폐쇄하고 이런 청안중학교 같은 데는 보세요. 8명에다가 선생님이 13명이고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돼요.

그런 데는 누가 하나 얘기하는 사람 하나 없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