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거의 마지막 중간 질의를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교육관계자들께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기본이 바로선 일류 충북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감님, 부감님 그리고 관계국장님들 그리고 관계교육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교육현장에서 애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먼저 이번에는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을 다루면서 통일교재 교육에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되면서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 학습자료로 제공한 교재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적당하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보기에도 너무 치우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비회기 기간 동안에 제가 백두산을 갔습니다. 제가 백두산을 세 번 갔는데 제대로 백두산을 구경을 못했어요. 그래서 백두산을 갔었습니다.

백두산을 제가 간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북한이라는 나라, 우리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한번, 금강산도 갔다왔습니다마는 우리의 영산인 백두산 거기서 저쪽 북녘을 바라보는 그것도 의미가 있겠고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해서 거기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통일에 대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것이 지금 남한과 북한이 똑같이 같은 노래를 많이 부르고 있거든요.

공통된 노래입니다. 공통된 노래인데 정말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사실은 통일이 돼져야지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평화와 번영, 세계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평화와 통일이 필요한데 지금은 이제 평화의 무드가 대립적 무드로 바뀌어지면서 더 암울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교육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학생들이나 성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에 대한 교육 또 통일에 대한 의식고취를 위한 교육 이렇게 해서 정말로 남·북한 우리 같은 민족끼리 통일의 염원 이것을 정치권이 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지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 평화통일 대비 교육 17쪽에 대해서 일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북한실상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리고 또 우리 남한, 우리 대한국민이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어떤 거고 우리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지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교재연구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작년도 통일교재 같은 것을 가지고 또 하겠다 하면 또 논란이 있을 거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장 우선시 해야 될, 우리 민족이 가장 우선시 해야 할 통일에 대한 방향이 자꾸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재, 그래서 이것이 이념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민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한 새로운 교재가 발굴이 돼져서 더 많은 교재가 보급돼지고 또 여기도 직무연찬 개설, 다양한 연찬활동 이렇게 해 놓고 21명 통일연수 이수 이랬는데 우리 교육관계자가 전체 몇 명입니까, 학생이 몇 명이고?

그런데 거기서 21명 연찬회 참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것은 전혀 안 하겠다라는 얘기, 통일교육에 대해서 전혀 안 하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로뿐이 들릴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고, 자꾸 국민들의 인식이나 여론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치권이 받아들이는 감이 다른 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을 우리 학교교육에서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교재 편찬에 대한 다시 검토 내지 교육의 확대 또 내지는 통일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 이런 것을 확대하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교육과 관련된 얘기는 그 얘기를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한 클래스가 제가 석교초등학교 다녔는데 74명, 75명 이렇게 해서 정말 말 그대로 옛날에 콩나물 교실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데서 배웠는데 지금은 대개 30명 내외 이렇게 해서 교실 학생수가 그렇게 반 편성이 돼져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양적 교육이 아니라 질적 교육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에 비추어봐 가지고 학교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보강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전번에도 제가 교사위에 있게 되다 보니까 학교를 자주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서 그쪽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은 아니고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라는 기관이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럼 가장 중시해야지 될 것이 기본이 바로선 일류 충북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환경이 달라져야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최우선해야 할 일이 교육환경을 바꿔주는 일이다,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 우리 경상적 경비 같은 것 어제도 상당히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시간외수당 같은 거 이런 거 그것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또 그것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 많은 예산이 결손돼서 순세계잉여금 넘어오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은 더 알차게 준비를 했더라면 이번과 같은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폐교나 교육청 산하의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과학원 또 교직원복지회관 이런 것 지금 이용률 저조한 것 그리고 비어있는 것, 청주시교육청 같은 것 어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그런 것. 그런데 우리가 요구되는 것은 많지 않습니까? 영어체험활동을 교육, 부진아 학생을 위한 교육 또 내지는 우수한 학생에 대한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이런 거, 우리가 공간활용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지 될 거다, 자꾸 새로 짓고 어떻게 하고 이러는 것보다 한번 현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의 효율적 관리 이게 필요하다.

우리가 공간활용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지 될 거다, 자꾸 새로 짓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보다 좀 한번 현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의 효율적 관리 이게 필요하다, 그래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잠깐 교육 관계관들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교육청 문제가 그냥 일시적으로 아, 어디로 해 보니까 좋다 그러니까 이거를 늘려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해봐 보니까 성과가 좋더라, 분석결과가 나와야 되고 수요가 확대된다라고 그러는데 수요가 얼만큼 늘어난다 그러면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가야지 될 거냐, 단계별로는 어떤 교육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외국에 연수를 가지 않더라도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1년과정 외국연수 나가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국내에 단계별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어떤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단계별 추진계획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임기응변적인 것, 이래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교육청 산하 시설 이렇게 죽 봐봐 보면서 자꾸 수요가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뭘 조금씩 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것들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물론 관계관들께서 저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챙겨보고 이러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거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행기관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통일교육에서는 교육국장님하고 시설관련 되어서는 우리 이국장님 간단하게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통일과 관련해서 정부정책이 변할 때마다 교육의 방향도 바뀐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또 통일의 뭐라고 그럴까 방법, 여러 가지 방향 이런 것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그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크게 봐야지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크게. 우리가 같은 민족, 같은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정치에 밀리다 보니까 이 방향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의 염원은 그게 아닌 거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자꾸 정부정책이거나 시대에 맞게 교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 통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 통일이 돼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에 따라서 자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 우리 자유당시대 때서부터 죽 내려오면서 다 통일해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본이 흔들렸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교재발굴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시대에, 정책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4년 주기로 정부가 바뀌면 자꾸 교재가 바뀌어야 됩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어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의 교재, 그런 방향의 교육, 그런 방향의 체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깁니다. 뭐 더 답변 있습니까?

교육은 어쨌든 독립된 그런 기관이고 기구고 또 교육은 독립이 돼져야 됩니다. 어느 정권과 관련 없이.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 같은 경우에 정당공천제가 배제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멀리 내다보고 오늘내일 당장 통일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비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교육, 교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다음 우리 이국장님!

두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시설투자율이 예산이 몇 %라고 그랬어요? 20%?

그 시설투자에 대해서 제가 몇 번 교육청 예산 검토를 해 보면서 시설투자율은 적어도 1~2% 정도는 더 올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참 가중치 정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되겠지만 그 가중치를 좀 한 1~2%라도 금년도보다는 좀더 이렇게 상향조정해서 시설투자해서 교육환경을 바꾸는 쪽 그 부분하고 또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수요가 있습니다.

체험학습관 영어체험, 과학체험 여러 개가 있고 분원이 자꾸 만들어지고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분원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지금 부진학생도 아주 부진학생 이런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 또 우수한 학생들도 또 조금만 더 거들어 주면은 우리가 충북의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양성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지금 여러 가지 시설,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또 지금 현재 활용이 안 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이런 얘기죠. 부분적으로 자꾸 뭘 하려고 하지말고.

장·단기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갈 거냐, 필요하다면은 전체 시설에 대한 교육적 차원에서의 어떤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한번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 이용률을 높이는 방향 또 이렇게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도 교육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이 그냥 자꾸, 용역을 참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용역을 싫어하고 그러는데 저는 용역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 집단의 머리가 참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행정이나 교육계에 계신 분들은 지금 당면한 업무도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이래 되면서 교육관계자들 또 도민들 뜻도 좀 청취해 보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좋은 대안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쉽게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쪽 보면 스승 존경풍토 조성이 있습니다.

스승, 선생님 하면 나지막이 다시 불러보고 싶고 가슴 저려오는 분들이 선생님이신데 여기 봐보면 스승의날 표창 해서 정부포상 이렇게 해서 죽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선생님 이리 하면, 스승님 이리 하면 학생들로부터 정말로 존경받을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어야지 된다라는 생각인데 여기서 우리가 공적조서 작성해서 올릴 때 적어도 정부포상이거나 장관상, 교육감상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학생들과 관련돼 있는 학생들의 존경도라든지 존경심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 또 학생과의 관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학생들과 관련돼 있는 그런 내용의 공적이 올라갑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스승님은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분들이 스승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표창에 정부포상 같은 거야 정해져 있겠지만 표창·포상에 관한 것을 좀더 확대를 하고 그렇게 하고 학생들의 존경심 이 부분에 대한 포상에서의 가중치를 높여서 정말로 훌륭한 좋은 선생님들 상당히 많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또 포상이 돼져야만 선생님들이 각별하게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도 또 보여주고 사랑도 해 주고 지도도 할 것으로 봐져서 앞으로 공적조서에서는 학생들과 관련돼 있는 이 부분이 많이 가충치를 높게 봐서 표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의견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아니 교육감님께서 특별한 어떤 상을 제정을 해서 또 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거야 별도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서 학생과 선생님간의 관계가 좀더 우리가 옛날에 불러보고 싶었던 그런 스승님들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