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조례안 3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민우회 조선희 씨 외 1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승구 부교육감님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회의가 11시부터죠? 부교육감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충북교육사 제2집 집필위원회가 오늘 교육과학원에서 11시에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참석을 위해서 부교육감님 특별히 가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이어서 관계관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 교육청 공보감사담당관님과 전재원 교육국장님,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장시간 질의를 하셨고 답변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 응답이 거의 한 시간이 소요됐는데 두 분 밖에 못하셨습니다. 또 주제도 너무 중요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질의도 많으시고 답변도 길어지시는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하시고 또 하시더라도 하여튼 질의하고자 대기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자꾸 마이크를 들었다놨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자료 요청도 하셨는데 하시죠.

예,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실래요?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립학교 재정운영과 관련돼 가지고는 수차례 강조도 했고 거기에 대한 이론과 형평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력 이런 부분을 촉구하고 있는 이범윤 위원의 의사니까 그것을 참조하셔 가지고 간단히 답변하세요.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게요? 하겠습니까?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연초에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상당히 학력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가 원했던 성적이 안 나와 가지고 교육감님께서 특별성명도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학력신장을 위한 간담회도 의회에 와 가지고 하신 바가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 때 최소한도 그 문제에 대한 것이 보고가 한마디는 있을 줄 알았는데 한마디도 거기 주요업무상황에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 1년이 안 지나서 중간보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과정 또 앞으로 전망 이런 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제가 질의드리니까 준비된 사항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답변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장을 위한 교사들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면서 앞으로 먼젓번에 저희한테 간담회 때 보고된 게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마디 멘트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고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재원 교육국장님과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먼저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윤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구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정윤숙 의원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윤숙 의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대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충청북도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