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해당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는 한편으로는 미안하게도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억 수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부분에 동의를 하는 부분에는 삭제를 하고 산업단지 그런 형식으로 가면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그 법을 적용을 하면 산업단지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 부분에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 부군수님 수치상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11.6배라 하는 거는 내 기억으로 오늘 처음 들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청도가 청정지역을 이거를 내 강조를 해가 우리 군정이 발전해가 왔습니다. 그래 왔는데 최근에 우리농공단지 한두 군데하고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산업단지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런 9년이나 가까운 세월을 끌어왔는데 대안으로 만약에 이것이 국토부에 그런 형식으로 간다하면 저희들은 안 되면 풍각에 도시계획 구역 안에 공업지역이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청도도 일부가가 원정 쪽에 일부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을 하든지, 기업도 좀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공업지역을 좀 더 넓게 검토를 해 보는 방법도 있고, 또 지난번에 경우에 우리가 보면, 우리가 기업이 안 들어오면 지역 경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사람이 많이 사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래 아니면 공업지역을 좀 늘리는 것도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넣고, 그 다음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좀 도와 줘야 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진입로라도 우리 군이 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짓는데 불합리함이 없도록 도와준다든지, 지난번에 포크레인 하는 300여명이 되는 그런 포크레인 제조공장이 결국 청도에서 실패를 하고 밀양으로 안 갔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거는 우리 군에 큰 손실이다. 그런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주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 주고 싶고, 그 다음에 인구유입에 들어오는데 보면 관광객이 카페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이래 있습니다만 지금 제일 최근에 각북에 커피를 파는 아자방인가 그런 거는 거기에 일부에 불법으로 인해서 중지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중지가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거는 뭣이든지 우리가 관광을 하는 데도 한번 청도에 와서 보고 아~ 거기 괜찮더라 한 번 더 가보자 이래돼야 되는데, 다시 찾는 그런 관광이 돼야 되는데 아니 뭐 시끌벅적 이래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시 오는 이런 게 좀 부족하다, 그래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문사 삼계리 고개도 내려오면서 전부 불법을 정리하다...불법이야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불법을 정리할 때는 우리가 계고를 한 번 더 늦추더라도 수요기에는 조금 그거를 하고, 없을 때는 그래 하는 형식으로 일을 추진해야 안 되겠는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출산장려정책에 대해가지고는 인구증가에 출산장려정책은 아무리 해봤자, 지금 해봤자 우리가 계획하는 게 보통 67명, 70명을 출산하는 걸로 청도군이 잡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인구증가로는 좀 안 어렵겠는냥, 아무리 이제 낳도록 제도는 해 주고 이래 합니다만 그래서 작년에 자연적 감소가 148명이라고 아까 부군수님 그래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인구를...청도사람들 자존심 억수로 상해요. 왜 그런가하면 1963년도에 우리 청도군에 인구가 제일 피크일 때가 12만7,000명입니다. 경산이 그때 7만 이쪽 저쪽 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산은 30만이 넘는데 청도는 4만3,000가지고 왔다 갔다 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 인구가 없다. 오늘부터 대통령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무과장 벌써 인구 집계 냈는 걸 보면 우리 총 인구에 어떤 읍면은 94% 유권자가, 그 다음에 청도읍 같은 데는 92%, 그래하면 18세 이하의 인구가 없다, 이런 내용이라, 그렇잖습니까? 선거인구가 내가 확실한 숫자는 내가 뭐 이야기 들었는 거는 없지만 내 추정으로는 많은 읍면은 95% 유권자가, 그 다음에 적은 데는 92% 그러면 평균 93%정도가, 93~94%가 안 나오겠나, 그러면 인구가 없다 이런 내용이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에 부군수님께서 북부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도청, 대구에 덕으로 인해가지고 엄청나게 우리군은 그래도 수혜를 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의성 이런 데는 청도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았잖습니까, 그러나 대구 근교 있는 덕으로 우리가 4만3000을 유지하는 것도 많은 덕을 보는데, 도가 저리로 옮겨버리고 나면 우리 군에 그런 혜택도 이제 다수에 대구라 하는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 혹자들은 대구에 붙자, 자존심 대게 상해요. 선거하면 경산 붙었다가, 영천에 가가 붙었다가, 또 다음에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 청도에 군민들의 자존심을 좀 살리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해야 안 되겠는냥,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군이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인구도 증가하고 청도군세도 확장을 하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되지를 않는다. 그러면 보통 자치단체가 옛날에 보면 군민 운동을 하듯이 “올해는 일하는 해다”, 그 다음에 “열심히 일을 하자”, 그 다음에 뭐 “기업을 유치하자”, 그 다음에 “청도 상품을 이용하자”, 이런 공직자들 내부에서도 그런 운동을 어떤, 해마다 바뀔 때마다 그런 그것을 내서 “아~올해는 우리 모두 청도군에 인구를 좀 유입하자”뭐 이런 형식으로, 그러면 모든 상품도 청도 걸로 이용을 한번 해보자, 뭐 음식을 청도 잘 한다하면 대구 사람도 와가 청도와가 먹는 거고, 그리고 청도음식점을 잘 못하면 대구 가서 음식 먹잖습니까. 향간에 나오면 조금 맛있는 거 먹으러 갈려고 하면 대구로 나갑니다. 가창하고 청도하고 사이는 1m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쪽에는 청도고, 저쪽에는 대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직자들도 그 다음에 군민들도... 청도가 솔직한 말로 8시 반 돼 가지고 한번 다녀보이소. 음식점에서 밥 먹고 집으로 가지, 그러면 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삭막하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새로 오시고 또 상위자치단체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가지고 우리 군에 와가 하시면... 그래서 처음은 또 업무파악 할 동안에 그런 이야기를 못 했고 이제는... 지금 관문을 늘리고, 뭐를 늘리고, 전부 헛일입니다. 청도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일단...그래서 더 낫은 곳을 위해가지고는 대구 나갈 수도 있고 뭐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청도 경제가... 뭐 지금 요, 거제, 울산 이런 데는 지역 경제가 지금 빵으로 안 바뀌었습니까. 뭐 그러나 우리 군은 그래도 좀 낫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엄청나게 호소를 많이 합디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운동도 한번 벌리고, 운동은 운동으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선도해야할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저녁을 어디 가서 먹나 하면 오늘 저녁에 대구 약속 있다, 뭐 있다, 경산 나가고 이래하는 소리를 들을 때는 저도 거기서 같이 동조할 수는 없지만 가슴이 아프더라, 청도경제를 한번 살릴 수 있도록 부군수님의 명석한 두뇌와 오랜 경험으로 청도를 좀 살려주시는데 일익을 좀 해 주십사,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좀 무리하지만 그래 요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예, 그냥, 오래 또 부군수님 그 하시니까 부군수님의 이야기를 공감을 하고 제안을 냈으니까 다음에 수시로 대화에서 풀 것도 있고, 또 이래 함으로 인해가지고 보통 공직자가 아~ 청도를 좀 생각을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그런 뜻의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은 총 2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였고, 각 의원이 공동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사업장별 점검결과를 현장에서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본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집행부로 통보하여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일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청도군 재무회계 규칙 제 30조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결산검사를 담당할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추천하는 1인과 의장이 추천하는 1인, 그리고 현 의원 중 대표위원 1인을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은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검사위원에 예규대 의원, 군수추천 위원으로 전 운문면장을 역임한 이승묵씨, 의장추천 위원으로는 전 총무과장을 역임한 김상덕씨를 2016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검사위원에 예규대 의원, 일반검사위원에 이승묵, 김상덕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결산검사기간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결산검사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기간은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2017년 4월28일부터 5월12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결산검사기간 결정의 건은 2017년 4월28일부터 5월12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청도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청도군 군세 징수 조례안 8.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청도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다음은 상임위원회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청취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285호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286호 청도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287호 청도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288호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289호, 청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1290호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1291호 청도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1292호,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김태율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