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가 오늘 오전에 보건복지여성국 하면 여성국만 간단하게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나머지 부서가 왔을 때 그때 와서 설명하도록 앞으로는 회의를 하고 위원들이 듣기 좋게, 다음에 도립대학이나 이런 데 오면 또 할 겁니까? 안 할 거잖아요?

앞으로는 간단하게 그렇게 해 주시고 검토보고가 너무 복잡하니까 헷갈려서 그래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검토보고에 68페이지 67페이지를 보세요. 7,000만원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금 해 가지고 쓰고 돈이 한 5,000만원이 그냥 남았단 말이에요.

왜 이게 남았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선정을 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신청을 해서 1개를 선정했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증장애인이 1급, 2급들은 다니지를 못할 텐데?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해 놓고 신년도 예산을 또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단양의 영춘에도 있어요. 또 그리고 목사가 중증장애인 5～6명 해 놓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연말에 봉사하러 가서 거기 가보면 참 열악하기가 짝이 없거든요.

가보면 목사 두 내외가 교인들도 크게 없는데 서울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와서 주민등록도 우리한테 안 돼 있는데 단양한테 아무 필요도 없어, 그런데 갖다 놓고 저래 한단 말이에요. 그래 했을 때 우리 지역에서 이 돈이 나오면 이걸 다른 데로 유용을 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아주 목적을 딱 대서 나온 겁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신청을 받아보세요, 다른 데. 여러 가지 있는 데도, 제천에도 세하의 집, 이하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얼마냐 하면 이하의 집에는 51명이 있고 세하의 집은 78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조하는 사람이고 그 밑에 뭐라 그래요, 도와주는 사람. 그사람들만 몇 사람 있어요. 그것도 내가 가까운 데 지역구에 자주 가보니까 이런 게 눈에 띄니까 내가 얘기인데 가보면 이렇게 예산이 남으면서 이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런 데서라도 재활하도록 권고를 해서 돈이 이렇게 남으니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봐라 이렇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세하의 집에 작업장도 있고 지체장애, 정신지체장애 다 있는 거 그거 몰라요? 그거 다 알고 교육시키는 거 알고 선생들이 거기 하나씩 붙어서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룹으로 해서 하는 거 있고 또 현장에 나가서 실습을 직접 하는 데도 있고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했으면 70%, 80% 한 50%밖에 못 쓰고 이렇게 70%는 그냥 남고 이러니까 이런 거를 신청 안 하는 데 거기 가 보면 자꾸 이래 얘기를 해서 그런데 거기에 기숙하고 있는 정신지체장애 학생이 그 사람들을 돕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으면 그 사람들이 뭔 감사가 올까봐 나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모이는데 내가 갑니다.

가면 불평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다고 애를 집에 데려다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맡겨 놓는데 거기 가서 노임은 착취당할 대로 다 당하고 일을 다 하면서도 대우를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정신지체 1급이나 2급 이렇게 되면 안 되고 3급 이상 되는 애들은 거기에 보조라도 쓰게끔, 아까 일당을 준다니까 그 사람들 장애인차 같은 거 몰고 다니고 등허리 밀고 다니고 밥 먹여 주고 소대변 다 치워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은 그 지역에서 써라 이러니까 그게 법으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 무슨 법이냐 그러니까 “장애인이 장애인을 어떻게 돕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네들이 고용을 해서 써야 될 거 아니냐 이거 졸업만 맡아서 나중에 뭐할 거냐, 그러니까 내가 먼젓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데를 한번 가보셔서 하고 그리고 이런 교육기관도 7,000만원 준 데서 돈 이거밖에 못 쓰고 지출액이 2,000만원밖에 못 쓰고 5,000만원 이렇게 남아 있으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당초 이거 잘못된 거지. 그래가지고 그 서류도 신청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도와줄 테니까 하라 이래 알려주고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그렇지 시설이 우리 충청북도에 얼마나 많습니까? 돈 7,000만원 이걸 다 못 써 가지고 이렇게 5,000만원씩 남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천만 가보시지 말고 전체를 직원들하고 한번 그 시설을 가 보세요. 시설을 가보면 장애인도 등급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교육기관 운영지원 이거는 또 2,000만원 해놓고 1,000만원만 썼단 말이에요.

이것도 50%가 그냥 남았단 말이에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데 이렇게 남았어요?

요새 과장님 일자리창출 이래 가지고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휠체어 밀고 또 그것도 교육을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교육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교육을 받으면 돈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쓰고 1,000만원이 남으면 이런 거는 다 쓰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장애인도 좋고, 장애인이 정신은 괜찮은데 걷지를 못하니까 뒤에서 보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보조하는 사람이 조금 모자라도 앞에 탄 사람이 정신이 좋으니까 얼마든지 끌고 다닐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건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 소비를 해 치워야지 2,000만원 줬는데 1,000만원 쓰고 1,000만원 남았다는 건 홍보 부족이고 잘못된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할 거예요. 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 구축해 가지고 돈을 3억 해서 6천몇백만원 쓰고 돈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건 왜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건 답변해 주세요. 90페이지. 중증응급질환자 그런데 이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질환자가 급하게 응급전문의실에 가서 그걸 받는 거 아닙니까?

진료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억이나 됐는데 이렇게 돈을 6,000만원뿐이 안 쓰고 이렇게 많이 남겼다는 건 우리 과장님이 홍보가 부족했든가 뭐 잘못된 거지. 제가 불만이 4년만큼 2년만큼 장애인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알아요? 몰라요? 진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또 등급도 받습니다. 1급이니 2급이니 그거 받아요. 불만이 뭐냐하면 전에 정부에서는 그걸 무료로 진료를 받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무현 정권 넘어오고서 4만원씩 받는단 말이에요. 진료비를 내가 장애인가 아닌가를 진료를 받으러 정신질환 정신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든가 종합병원에서 받는데, 그 진료비를 받는다 이거야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거를 말이에요. 뭐 목적이 다르면 할 수가 없겠지만 이런 거는 4년만큼 3년만큼 등급을 새로 받고 건강진단을 받을 때 이런 거는 무료로다 장애인 전체가 와서 받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3억 왔는데 6,000만원밖에 못 쓰고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 못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용해서 쓸 수 있으면 안 되는 데 갖다가 자꾸 붙여가지고 안 해 주고 공무원들이 그렇잖아요.

뭐든지 허가고 뭐하고 하면 규격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안 되는 데 갖다 붙이고 그래 하는데 이걸 탄력 있게 쓸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가지고 써야지 우리가 가서 장애인이 가서 신체검사를 해서 부모가 데려가 보면 돈 4만원씩 받고 또 뭘 달라, 뭘 달라 이러고 등급을 또 하는데 가서 받으면 또 그러고 그런데 이런 건 무료로다 받을 수 있는 이런 패턴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과장님 잘못해도 보통 잘못한 게 아니야 3억씩 주고 6,000만원 쓰고 2억4,000만원씩 남았다는 건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봐요.

중증환자들이 갑자기 금방 숨이 넘어갈 것 같아서 응급실로 갑니다. 제천 서울병원에 지정이 돼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데려가면은 응급실에 가면 담당의사가 응급실에 다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래도 대충 3~4명은 서울이나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이나 응급실 가면 폐면 폐, 기관지면 기관지, 내과면 내과 이렇게 전문의들이 전부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병원이나 충북대병원은 내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병원에 가보면 의사 한 사람 딱 있어요. 간호사 하나 있고 그리고 전부다 간호보조원 이래요. 그걸 못 찾아요.

혈관을 못 찾아가지고 열 번, 스무 번씩 찔러가지고 그러니까 중증환자니까 정신이상이 됐으니까 정신이 몽롱하니까 전혀 몰라 열 번을 찔러도 그러면 그 가족이 볼 때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 데도 이런 것도 감시를 해서 우리가 응급실에 돈을 얼마나 많이 줍니까? 100억씩 주잖아요. 100억씩 응급실에다 그래 하는 데도 이게 질 좋은 서비스를 못 받고 돈은 이래 남아돌아 가고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죠.

앞으로는 이걸 철저히 가서 보세요. 감독도 하고 그냥 의사들한테 얘기만 듣고 원장한테 얘기만 듣고 이러지 말고요. 좀 가서 점검도 하고 나가서 보시고 이런 걸 감시를 하세요.

가보면 그래요. 보조 인력 하나 놓고 간호반장인가 그 사람 하나놓고 그리고 의사도 뭐 엉뚱한 의사가 와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 데려다 놓고서 공익요원들 갖다 놓고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환자들은 답답한 거죠. 앞으로 과장님 이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없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