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교육사회위원회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결특위 심의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도 있는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이며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 분원설치 사업비 27억6,381만원의 경우 외국어교육원 진천분원과 남부 및 북부 영어체험센터 등 도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일련의 외국어 관련 사업들과의 연계성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사전수요조사 및 수혜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좀더 면밀한 검토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 후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대안을 제시하고 유보를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삭감 취지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본 사업 예산안이 다시 부활되어 향후 상임위 심사기능 약화 및 예비심사의 형식화 등 상임위 운영에 상당한 진통과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예견되는 바 심히 염려스럽고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예결특위 심의 시에는 사업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교감과 의사소통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