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대 의원 발언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3개 과에 지금 돈이, 엄청난 돈이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지요? 다 이거 문화재단에 들어가는 돈이죠?

결국은 문화재단에 들어가는 위탁 운영비 아닙니까, 그지요? 예규대 의원입니다. 158페이지 제일 하단에 영유아잠재능력개발사업 설명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규대 의원입니다. 176페이지 개나소나 콘서트 1억2,000만 원, 동료 의원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1회 추경에 뒤늦게 바로 싹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왜 또 1억2,000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까?

그리고 밑에 코미디 전문인력 양성지원 2,000만 원, 해보지도 안하고 또 올리는 겁니까? 이게 작년 추경에 얼른슬쩍 올러왔는 돈인데 작년에 줬으니 올해도 5,000만 원 본예산에 올려 왔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3,000만 원가지고 해보고 모자라면 정리추경에 하든지 하지, 계속 이래 예산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올렸는 이 부분도 좀 잘못 된 것 같네요?

이거 보조금인데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어떤 뭐... 182페이지 남성현권역 테마로드 조성 이거는 뭣입니까? 1억9,500만 원?

예규대 의원입니다. 207페이지에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 그저께 집에까지 와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새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지사 행정지침에 의해가지고 아까 우리 실장님이나 동료 의원님도 지적되고 했는 부분이 보조금이 23개 시군하고 균형도 맞춘다하고 하는데 이거는 23개 시군하고 균형을 봤을 때는 이거는 엉뚱하게 다른 데는 10억도 다 되는 데가 없는데 우리 청도군에 열악한 재정에서 20억이 넘도록 한다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이게 법령이 지원이 할 수 있는 법령이 정비된 것도 아닌 걸로 본 의원이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도 그렇고, 어제도, 그저께도 설명이 그런데 지금 이게 수출인데, 우리국내나 청도군에 어떤 농정하고 좀 동떨어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왜 지원을 하느냐 하니까“ FTA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못하니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그러면 국가에서 지원을 못하게 FTA에서 막으면 지방에서 주는 돈은 법에 위배 안 됩니까? 국비지원이 안 되는 게 설명이 FTA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지요? 그러니 그 지원 조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경상북도 지원조례지, 청도군 지원조례는 아니죠? 도에서 하는 거 같으면 도비 100% 주지 왜 그러면 20%주고 군에서 80%주라고 하노? 도에서 조례를 지원했으면 그에 맞게 군 지원조례가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원 조례, 도 조례에 보면 각 시군 재정에 맞추어서 지원 품목, 지원 규모, 지원 이런 부분을 정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지요? 그거 안 정했잖아요?

아까 패널티 이야기 나오던데, 도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법을 지침을 정해놓고, 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군 실정에 감안을 하지 않고 엄청난 피해를 줘 가면서 반납했다고 해가지고 패널티를 받을 염려도 있다. 패널티를 받은 게 아니고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다른 농산물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걸 못 받는다는 그런 걱정 아닙니까, 그지요? 페널티를 먹는 거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

도비 지원이 돼가 하는 영농법인 이라든지, 올해 사업을 했는 스마트 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중에 그게 잘못되었을 경우, 반환이 되었을 경우에는 도에서 페널티 줄 그런 염려가 되지만 이렇게 법적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도 지원조례, 도지사 지침, 이래가지고 2 : 8로 내려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좀 반납을 한다, 우리 도저히 청도군 재정 형편이 모자라 가지고 절반 밖에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패널티 본 의원은 안 받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받더라도 안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태까지 아무 말도 없이 계속 지원해 주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정할 때 이야기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시간도 없는데 빨리빨리 합시다. 예규대 의원입니다. 220페이지 비위생매립지 타당성조사용역인데 아직까지 비위생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매립지가 있습니까? 새로 비위생매립지를 만드는 용역입니까? 그러면 이름을 비위생매립지 철거라든지, 회수라든지,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지, 매립지 타당성조사, 어디 묻을 자리를 새로 만드는 줄 알고.

예규대 의원입니다. 231페이지 태양광발전설비인버터교체 이거 어디꺼 하는 겁니까? 보통 우리 태양광은 30년 이야기 하는데 3년 돼가 나갔다하면 부실공사가 아닙니까?

예규대의원입니다. 283페이지 여성회관 1층 다목적홀 방송시설보수 이거 몇 년 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