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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점숙 의원 발언

241회 제운영행정위원회2017-08-29

김점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4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1. 군민회관 주차장 부지확보 매입 계획안 (청도군수 제출)

14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99호 군민회관 주차장 부지확보 매입 계획안) 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재무과장 현영욱 입니다. 의안번호 제1299호, 군민회관 주차장 부지확보 매입 계획안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문화시설인 군민회관 관리·운영에 있어서 각종 행사시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동 재산을 확보함으로서 회관 주변지역의 혼잡한 교통해소 및 인근 주민들의 불편한 민원을 해소 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효율성 및 활용도를 높여 공유재산 가치 증대에도 크게 기어코자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매입대상부지입니다. 그 건물은 1994년도 7월5일 준공된 건물입니다. 구조는 지상3층입니다. 매입 예정가격은 24억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뒷장입니다. 공시지가액은 토지는 ㎡당 467,200원, 전체 5억6,064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19억 원정도, 건물 5억 원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시설현황은 1층은 체육도장, 사무실, 관리실, 계단실, 2층은 사무실이고 3층 다목적홀로 돼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들 의회 승인을 받고 난 뒤에 9월 달에 물건조사나 감정의뢰하고 10월경에 매입추진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청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위치하고 지적도는 다음 장 6페이지에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면과 건물을 그림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옆에 군민회관은 부지가 지금현재 793평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계획안 부록에 실음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림

박재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재림입니다. 군민회관 주차장 부지확보 매입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529-7 답 130㎡ 이거는 그러면 지목이...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지목이 아직 변경이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목 변경이 안 됩니까? 앞으로는 할 수 있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현재는 지목 변경이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개인소유 할 때와 우리 군에서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이걸 변경을 시켜야 된다, 그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규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운경회관을 매입해야 하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때 동료의원의 질문과 시설사업소장의 설명으로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5페이지 건물추정가액을 해 놨는데 보면 토지는 인근가격에 19억 원을 했고, 건물은 5억 원을 했다하는데 이거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 이 건물은 역시 노후화 됐을 뿐 아니라 주차장을 쓰던 다른 용도를 쓰던 간에 털어내고 폐기처리 시켜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 이걸 어떻게 해서 추정가액을 5억이나 잡았습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저희들 3층 건물이니까 저희들 그 만큼 안 나오겠나 추정가격입니다만 정확한 가격은 아닙니다마는 대체로 다른 형태로 봐서는 이런 이 정도 안 나오겠나 그런 예상입니다. 저희들...

예규대위원

그러니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물건조사나 토지감정을 할 때도 이 가격을 기준을 삼아 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는 지금 노후건물이고 지금 뜯어내면, 부셔내면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 어차피 주차장을 하던 안 그러면 다른 용도를 쓰던 간에 뜯어내야 될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걸 5억을 잡지 말고 차라리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이래 계산을 하고 물건 감정이 들어가 줘야 되지, 벌써 5억을 떡 예상을 해놔 놓고 감정하면 감정사하고 이야기 돼 가지고 5억을 다 내더라고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이거는 앞으로 충분히...

예규대위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이래 공식적으로 건물을 5억을 추정을 한다, 이거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건물 노후가 됐다는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그쪽에...

예규대위원

19억을 주고 사도 토지가격을 하면 19억이 돼도 여기에 뜯어내고 하면 한 몇 억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15억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감정을 시작해야 24억이 될는지 19억이 될는지 모르지만 되는데 여기 벌써 토지 19억 추정하고, 건물 5억 추정 해놓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감정을 하더라고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이거는 저희들 검토를 해가지고 건물 값은 안 나오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여태까지 예가 그렇게 다 들어 왔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건물 5억 하는 이거는 추정했는 자체가 지금 잘못된 추정이고, 이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했다하는 자체는 5억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좀 심사숙고하게, 자기가 산다든지 본인이 한다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공무원 돈이고 군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설프게 할 생각이 아니고 아까 질의응답시간에 문제가 된 게 어떤 특정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일반 군민들이나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주차장 용지로 평당 500만 원을 주고 산다고 하면 24억이나 주고 산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주차장 부지 매입 안이라 하지 말고 제목을 운경회관 부지매입계획안으로 변경은 안 됩니까?지금 보면 군민회관 주차장부지확보 매입계획안 아닙니까? 그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예규대위원

제목을 그냥 이름 그대로 운경회관부지매입 계획안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됩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이거는 예산내용을 다 바꿔야 되지 싶습니다.

예규대위원

기재 방법이 안 됩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산내용을 다 바꿔야 되지 싶습니다.

예규대위원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 했는 이야기가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 그 비싸게 24억 줬다고 하면 군민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생각을 해 봤는데 주차장 부지했으면 앞에 추가로 문화시설 확충하는 글자를 넣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니 꼭 주차장으로 사용할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러니까 이걸 할 때 제목 자체도 바꾸어가지고 합당한 우리가 설명하게 좋게 합당한 그런 어떤 이름을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의회에서 그렇게...

예규대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예규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점숙 위원입니다. 검토할 거도 없이 이거는 이름을 바꾸어야 될 거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군민이 봐가지고 주차장 부지확보에 24억을 투자한다 하면 누가 봐도 웃을 일 인거 같은데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지금 이름 바꾸는 거는 의회에서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다시 제안을 해야 됩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이걸 주차장 부지확보를 24억을 투자하면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원들까지도 이거는 욕먹을 일 인거 같습니다. 바로 바꿔야 될 거 같습니다.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그거는 주차장 확보 하면 말이 안 될 거 같은데요, 안 그러면 진짜 아까 우리가 이야기 했지만 문화원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앞으로 뭡니까, 치매센터 지금 그것도 땅 부지확보 하라고 이번 추경에 올라 왔다 아닙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예, 그런 거 많잖아요, 많은데 굳이 주차장 확보하면 이해가 안갑니다.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의회에서 해 주신다면 문화시설확충부지로 말 바꾸도록...
점숙

김점숙위원

저는 주차장부지 확보 매입 이거는 안 맞다, 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이상입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김점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는 거를 의회에서는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절차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사업소장님?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같이 설명을 해도 좋아요.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군민회관 주차장 부지확보 이 제명을 하게 된 거는 그때 공유재산이 일반재산이 있고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이게 행정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득불 나중에 장래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에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다 했고 절차상 이걸 의회에 승인을 해 주시면 예산부서에 예산을 의결하면 종결 되는 부분입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소장님 내가 물은 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 우리 곽병원 하고 매수하는 절차가 아무래도 그쪽에서 팔라했든지 뭐가 됐었으니 사는 거 아닙니까?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거는 그쪽에서 최근에 팔라고 이래 이야기를 했는 거 같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소장님?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런 뜻이 아니고 옛날에 곽병원에 곽00씨가 그거를 지을 때 어느 시기가 지나고 나면 군으로 군이 관리를 해야 안 되겠는냥, 그래 됐고, 이게 그러하다보니 이 분이 돌아가시니까 그러면 곽병원 개인병원으로서 이게 넘어갔잖아요? 저게?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아시지요?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러면 그쪽으로 넘어 갔는 거 같으면 그 다음에 그게 병원으로 넘어갔다가 법인이 생기므로 해가지고 의료법인으로 넘어갔다 말입니다.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렇잖아요?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러니 의료법인으로 넘어가면 이게 자기들이 팔라고 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팝니다.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은 이거를 산다고 해놔 놓고 지금 자기들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판다하는 게?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일단...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거 모르면서 그러면 이거를 살라고 하는 의견이...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우리 군에 자기들이 토지를...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예, 좋습니다.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옛날에 선친 곽 의원님이 좋은 뜻으로 했는 사업이고 그 안에 우리 청도군에서도 여러 시설을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그 의원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우리가 이 시설을 계속 활용하려 하니까 노후가 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리모델링하려고 해도 안 되고, 저쪽에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해라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점이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청도군에 여러 사람들이 곽 자손들에게 압력을 넣었어요, 사실은...“당신들 선대에 욕 얻어 먹인다, 이래하면 안 되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도 해결을 하자” 그래서 나왔는 게 저쪽에서도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가 그러면 청도군에서 재시를 하면 적당한 가격으로 우리가 팔고 그 대신 우리가 어르신 뜻도 있고 하니까 어르신 뜻을 돈을 받아가지고라도 청도에 좋은 사업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해가 진행을 돼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 겁니다. 그리고 제목은 조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처음에 우리 군민회관문화예술시설확충을 위한 부지확보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좋았을 것인데 조금 너무 단순하게 해가지고 약간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속뜻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지를 매입한다면 우리 청도군에 문화원도 있고, 문화예술회관도 아주 낙후화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다시 짜야 안 되겠나 싶고, 땅은 급하게 사야 되겠고 해서 이번에 올렸는 그런 결과입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실장이야기도 충분히 이해가...그거는 전에부터 사실을 우리 군에서 공짜 받기를 원해서 왔는 거 아닙니까? 공짜? “어른이 그런 뜻으로 할라 했는데 왜 아들이 그 걸을 안 주노” 이래가지고 솔직한 말로 각남 녹명에 있는 곽씨들이 압력도 많이 넣었고 군에서도 그 걸 했는데 그동안에 가면서 군수가, 자체단체장이 여러 사람이 바뀌어 와서, 그러니 바뀌어 오는 과정에서 그쪽 병원하고 그게 안 맞아가지고 계속 이래이래 왔는데 내가 지금 묻는 이유는 설명은 그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게 이거를 자기들 의료법인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 한 두 사람이 판다해서 그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고 결국 이거는 법인이사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건데 내가 소장한테 묻는 거는 이사회에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소장님 잘...뭐 열흘 전에 알았으니 어떻게 알겠는교? 모르지요?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이사회 통과 됐는 거 결정났는 거는 없고 자기들끼리 이제 운경재단 법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말은 통하니까 정식적으로 이사회를 하지는 않았지만 합의는 됐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전에는 보면 녹명에 우리선배이신 곽00 의원님께서 여기에 깊숙이 관여를 해가지고 이거를 전부다 우리 군으로 그런 형식으로 했는데 자제분 2세가 나타나니까 도저히 이게 어려워지니까 그런 압력이 갔는 거 같은데 그러니 아직까지 이사회 통과는 안 됐는데 우리 의회는 소장님이 하시는 대로 덜릉 통과를 시켜놔 놓으면 만약에 거기서 못 판다고 하면 이게 우사꺼리 아니겠는교? 소장님 생각은 어떤교?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집행부에서 그 정도 승인해주시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가 그 사람들 뜻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그 돈 범위 안에서 매입해가지고 앞으로 청도군에 장차 큰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예, 내용 설명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앞에 여러 의원들도 하고 저도 그래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주차장으로 하면 설득력이 없는 거고, 지금요, 집행부에서 과연 우리 군에 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 모든 사람이 군집해가 있는데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청도군 문화원도, 문화원도 우리 군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거든, 왜 그런가 하면 청도군 문화원이 옛날 구 장터 옆에 문화원 있는 그거를 우리 보건소 짓는다고 다음에 지어 주께 하고 했는데 1990년도에 그 문화원을 헐고 우리 보건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지었는데 아직까지 문화원을 지어주지를 안했는데 이번 민선6기에 군수가 나타나가 문화원을 지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또 여러 번 했고, 그 다음에 예술인들한테는 문화예술회관을 만들어 주겠다, 그게 어디 지어런지는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러니 그런 할 일 그거 외에도 지금 이야기를 다 하면 이 업무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를 할 수는 없는데 그 많은 거를 하고 싶어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이거를 평당 500만 원 되는 거, 짜리를 주차장을 하겠다, 이거는 아까 재무과장님은 이거를 의회에서 고쳐 달라, 의회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는 우리가 하면 되는 거지만 집행부에 가지고 왔는 거를 우리가...우리과장들이 결재를 가져올라가면 부군수가 결재하면 안 맞으면 위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군수가 결정을 해서 올라 갔는 거를 군수가 수정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의회 토론장에서 우리가 이거를 말을 바꾼다하는 이야기는 잘 안 맞는 거고, 일단 우리 군으로서 이 사람이 팔라고 할 때 이거를 사놓으면 저 장소는...내 아까 전에 예산관계 설명을 할 때도 이게 어디 부동산 군이 장사하는냥, 그런 이야기를 내 얼른 했는데 그런 뜻은 이런 형식으로 하면 그래 밖에 생각이 안 되지만 그러나 현재로 봐가지고는 우리가 제목을 바꾸고 뭐하는 거는 부군수님, 이경기 부군수님이 참석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거를 아 이름을 지을 때, 뭐 아 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사업 명을 지을 때 충분하게 짧은 시간이라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제목을 하나 정해놔 가지고 이게 적합한지 안한지, 왜 사야 되는지, 뭐를 활용할 것인지 이런 거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하면 많은 간부들이 이야기를 할 때 뭐가 그렇다, 이름을 정해가지고 이거를 해서 그러면 비록 조금 예산이 좀 많이 들지만 우리 군으로 봐가지고는 24억짜리가 돈 적은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예규대 위원이 하듯이 지금 요, 리모델링하는데도 돈 들것이고 그거 안하고 나면 건물을 부셔내고 새로 짓는다 하면 지금 건물가격은 5억을 책정을 해놨지만 앞으로 이 돈보다 더 많은 돈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거 부셔내는데, 노인회관 하나 부셔내는데 2,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큰 건물 그래하기 때문에 그래아니면 차라리 수리를 해서 다른 회관을 더 쓸 수 있는지, 그런 검토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집행부에서 넘기기는 우리한테 “사도록 해 주이소, 법령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 당신네들이 공유재산 사는 데 너 거 책임이 안 있나, 이거 사자” 그래 사는 것도 우리, 나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하지만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제목을 결정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그래도 우리 군정에 이경기 부군수하고 기획실장하고, 그 다음에 재무과장하고, 재산관리를 하는 재무과장하고, 그 다음에 솔직한 말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이 그 옆에 군민회관 관리를 하니 그렇지 사업소장이 이 업무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분이 참석을 했지만 이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앞으로 일단 저희들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잘해서 저희들 재산관리를 잘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자리했네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299호, 군민회관 주차장 부지확보 매입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민회관 주차장 부지확보 매입계획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8월 30일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4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