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따라서 충청북도 소관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최미애 의원의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본 조례는 의원님께서 발의한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의원님들이 발의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 조례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의원이 현재 발의했는데 거기서 발언할 수 있나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마이크 끄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의견이 있으시다는 얘기죠?

지금 집행부에서 이의 제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의견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글쎄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이 조례와 관련돼서 의견이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냥… 이범윤 위원님.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금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본 조례안을 유예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김광수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수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수정을 요구하는 이 내용이, 그 내용은 시간관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안과 수정요구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결을 하고 또 이 시간관계에 관해서는 일방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즉흥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더 그런 시간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부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문제는 다시 개정해야 할 문제는 또 별도로 취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제 의견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수정동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좀 더 의견을 나눠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으로부터 제4조에 관련된 학원 교습시간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기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제4조 학원 교습시간과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본 조례안과 관련돼 가지고 수정안이 제출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 시간과 관련된 예민한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본 관계는 제4조와 관련돼 가지고 교육청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신 다음에 본 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결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은 본 회의에서는 의결을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류와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조례는 심사를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기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