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율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 24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집행부에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앞으로 조례 의회에 보내실 때 조례 얼굴이라도 좀 보여주고 보내 줄 수 있도록...그냥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회의 하면서 설명을 들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디다. 실무부서에서 시간이 많이, 과장님들이 시간이 많이 그 하시면 계장이 설명을 해 줘도 좋고, 실무자가 와서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도록...그래 하는 것이...어제 같은 경우에 거의 3시간 넘게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좀 그런 점을 실과장님들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어제 심사하는 과정에서 C과 M과 등 이거는 간담회 때에도 자료가 안 나왔는 그런 자료를 그냥 의회에 넘겨주니 의회가 짧은 기간내에 우리 의원들이 심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하는 것을 꼭 당부를 좀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얼굴이 보지 않는 거는 의회 상임위원회 하면서 후 순위로 미루겠습니다. 그거를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일하려는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하면서 아무 그거 없이 하는 그런 거는 좀 무리다 이래 생각을 해서 간곡하게 좀 당부를 드리면서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제한 규정을 삭제 하는 등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과 일치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청도군 장애인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와 예우,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보훈대상자 범위 확대, 지원대상자 거주조건 완화 등을 통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활기금 관리 및 표준조례 개정에 따라 자활기금의 기금조성, 사용용도 및 지원 대상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신속히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청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 ․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