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244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2-05

김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추가

추가

질의응답
강평

강평

관련부록 관련부록이 없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24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제24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제24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제24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제24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제24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관련 의안 조회된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발언의원 목록 김점숙 제244회 청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청도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12월 5일(화) 10시00분 장 소 군청 대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질의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질의
추가

추가

질의응답

10시00분 개의

점숙

김점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질의

10시00분

지금부터 추가질의 및 답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27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와 현지 확인에 위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및 추가 서면자료 검토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 및 답변 청취 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먼저 추가질의 답변입니다. 추가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해당 실‧과‧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농정과장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구훈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김태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지난번 지난주에 감사할 때 대흥농산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할 때 이걸 전화로 문의 했습니까? 어디 규정이 있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전화로 안하고 의회 질문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했습니다.

김태율위원

언제인데 그렇게 빨리 했노? 신속하네. 서면으로?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

서면으로 받았는 거 자료가 있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

보여줄 수 있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위원

지금?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답변서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안하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사무실에 그때 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문의한 결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업체에 서면으로 받았고, 도에도 질의를 전화로 했고. 그래서...

김태율위원

업체 거는 저희들이 인정할 수가 없고 도비가 붙는 것이기 때문에 상부기관에서 받은...그러면 업체에서 서면으로 받았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지분관계...

김태율위원

그러면 이야기를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업체에서 받았는거야 어떻게 하겠나마는 우리가 인정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서면으로 받았다 하길래 어떻게 도에 신속하게 빨리 했나 싶었더니...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업체 거는 서면으로 받았고 도에 거는 외국업체라도 관내 생산되는 부분이 지원이 되는지 여부를 전화상 담당자에게 물었고 또 전화로 답변을 받았는 사항입니다. 지침에도 없고...

김태율위원

그래 앞에 내가 전화로 받았는지 서면으로 ...서면으로 받았다 하길래, 그래 받았다하니 아무리 관례가 있더라도 오고가기가 어럽고 또 그걸 나는 서면으로 받았다 이래하면 당연히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도에 물었봤는 줄 알았지, 업체에 물어가지고는 그게 되는냐? 그런 뜻입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분관계 이 부분을 업체에...

김태율위원

지분 관계만 물었고, 그거야 벌써 행정사무감사 시에 3:7이라는 거 나타났잖아요. 3:7로 나타났고 외국,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이 그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지역에서 나타나면 우리가 그거를 지원해 줄수 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지원이 가능한 걸로...

김태율위원

가능한 걸로?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전화상 받았고, 현재는 2016년 6월19일자로 보면 현재 주식을 데일리푸드 홀딩스 주식회사가 주식을 100%가지고 있는 걸로 업체로부터 저희들이 받았는 겁니다. 이 업체는 지금 부산에 있는 대표가 정세진씨로 이래 돼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거는 오늘 마지막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인정하기가 조금 어렵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도비를 지원하는... 우리가 신선농산물은 물류비는 우리만 주는 게, 우리 군비만 다 주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도에도 그와 관계되는 거를 한번 문의를 해 보는 것도 안 좋겠는냐, 그런 뜻으로...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전화로 문의를 해보니까 가능한 걸로...

김태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예, 김태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해당 실과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과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 및 답변 종료 전에 김태율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부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기 부군수님 답변 바랍니다.
이경기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질의 및 답변종료를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12월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장 동아방송 석용식 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 하면서, 간단히 강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주신 동료위원님과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제도나 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군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하는 우리 위원들과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모두가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시정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몇가지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주세원발굴과재정자립도향상부분입니다.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의존 재원에 의해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주세원 발굴과 세외수입확충 및 체납세 징수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개발을 위한 시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수립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의 사전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청도반시 및 코아페 행사등 축제 관련입니다. 우리군은 청도반시의 홍보와 판촉을 위해 매년 가을철 청도반시축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미디아트페스티벌, 평생학습축제와 병행 추진되어, 성황리에 축제가 끝난 것도 사실입니다만, 우리고장의 특산물인 반시가 주가 되는 반시축제가 되도록 다양한 볼거리와 콘텐츠 개발에도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시하는 반시 판촉행사를 똑같이 하지 말고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좀 더 내실 있고 효율성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해주시고, 복숭아 및 반시 홍보영상물 제작에도 심혈을 기울여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홍보 및 광고가 되도록 노력 바랍니다. 네 번째, 매년 재정 운영에 있어서 사고․명시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선정 및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사고․명시이월 부분을 최소화하여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더불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바랍니다. 다섯 번째, 민원 응대 및 안내 관련하여, 청도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특히 민원인들이 업무차 해당부서 방문이나 전화 문의 시에 친절히 응대해 주시고, 각종 민원업무 신청 등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금 운문댐물 저수율이 낮고 가뭄이 지속되어 향후 물 수급이 어려워 질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관련된 정책이나 정수장시설 확장 등의 특별 대책을 강구하여,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우리군은 농업인 인구가 많아, 다른 분야보다도 농업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농기계 임대사업과 각종 보조사업 추진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나 사업을 사전에 충분히 의견 수렴하여,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바랍니다. 아울러, 글로벌 FTA에 대한 대책과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목 육성에도 많은 관심과 연구로 미래 청도군 농업을 이끌어 나갈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관내에 현수막이 지정게시대 외에 게시 된 경우가 많고, 관공서 관련 현수막도 일부 있는 걸로 아는데, 관리와 감독을 하여야할 관공서에서는 솔선수범하여 불법 현수막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도로변 미관 개선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간략하게 예로 들었으나 지적된 사항은 분야별로 특별한 사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담당 공무원들이 평소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원칙과 절차를 소홀히 하여 군민들로부터 군 행정을 불신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평소 충분한 업무연찬과 연구를 통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개선방안을 강구바라며,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심도 있게 논의되고 건의된 사항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우리 청도군이 한걸음 더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기간 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신 김태율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과 행정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2017년도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청도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청도군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