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시험 좀 한번 볼게요. 국가 성립의 3요소가 뭡니까?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지 되죠? 그리고 자치단체가 있어야 될 이유는 뭡니까? 국가나 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가 있어야 될 이유는요?

안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서부터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11월 23일 현재 우리 충북도 내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1만5,264명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전문가들 이야기에 의하면 감기환자의 60%가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혹시 오과장님 가족 중에 이번에 신종인플루엔자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은 그런 가족은 없습니까? 참 다행이네요. 지금 우리 도내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적어도 5만명 이상의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도 두 애들이 이번에 신종인플루엔자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확진 판정을 받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타미플루 처방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두 애들이 참 고생을 했어요. 뭐야 그 무슨 주사입니까?

링거까지 세 번, 네 번씩 맞아 가면서 열흘 동안 고생을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도 거점병원이 22개소고 거점병원 의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전부 모두 형식적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거냐면은 가장 필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신종플루가 우리 도에 처음 시작된 것이 6월 1일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확진판정 받은 것이. 그런데 병원들이 대개 거점병원들이 불만스러워했던 거 또 환자들이 신종플루 환자들이 불만스러워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 맞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병상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거든요. 우리 도립의료원 같은 경우에 30병동, 성모병원 10동, 하나병원 같은 데 10동 이렇게 해서 격리수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외에도 다른 군데도 여러 군데 병동이 있겠지요.

있는데 열이 나고 신종플루가 의심이 되면 무조건 의사들이 입원을 시켰습니다. 맞지요? 그리하다 보니까 입원을 해 가지고 검사의뢰를 해요.

검사를 의뢰하면 거의 50% 정도는 일반 감기환자로 판명이 납니다. 그런데 일반 감기환자가 필요 이상으로 5일 내지 6일 정도씩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져요. 그렇게 돼지면 병원은 병원대로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환자를 받으면 수가가 높아가지고 병원의 수익에 도움이 돼지는데 감기환자 같은 거는 별로 수가가 낮고 이리돼 가지고 도움이 안 돼져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은 병원대로 어렵고 환자들은 아, 내가 신종플루로 의심이 돼 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괜히 쓸데없이 한 5∼6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가지고 마음이 상당히 상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관련부서에 확진기기 확보에 대해서 요구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확진기기를 적어도 공공의료기관에 확보를 해 줘서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라, 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부서에 확진기기 요구를 했더라고요, 처음에.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 두 개 요구를 했는데 예비비에서 다른 데 필요한 거 죽 사면서 보건환경연구원만 확진기기를 했어요, 확보를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거점병원에서는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거점병원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불편했어요, 도민들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줘서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줬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 이런 얘기지요. 자, 우리 신종인플루엔자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재난으로 선포한 때가 11월 3일입니다. 11월 3일만 해도 그때 우리 도내에 사망환자는 둘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아까 정윤숙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전체 환자 가운데서 전체 인구수는 3%인데 12.5%가 우리 도내에서 사망을 했어요, 최근까지. 자, 거점병원은 거점병원대로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들 때문에 다른 환자들이 병원에 오지 않아서 불편함이 있었고 또 신종플루 예상환자들은 확진을 늦게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스러움을 겪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봤고 이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청북도는 최종 11월 10일에 가서 우리 공공의료기관인 청주의료원에 확진기기를 해 줬습니다.

해 준 거 아니지요, 아직? 이 부분 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제가 부지사를 방문을 했어요. 부지사를 방문해 가지고 ‘우리 현재 도내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당신들 지금 뭐하는 거냐?’ 얘기를 한지 한 보름 근 20일 지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지더라고요.

그러면 충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충청북도에서는 이번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과장님한테 여쭸을 때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신종플루환자들한테 모두 타미플루를 투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담당직원들도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고… 타미플루는 타미플루입니다.

그것은 치료제예요. 치료 전 과정에서 이것이 신종플루환자인지 감기환자인지 구분이 조속하게 진단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어야 되고 신종플루환자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염이 되지 않고 조속히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강구를 했어야 돼요, 예방대책은 예방대책대로 하지만. 사실상 여기서 지금 예비비에서 예비비 집행내역 죽 봐보니까 마스크 이런 거 해서 구입해 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하면 일상적인 마스크는 신종플루 예방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럴까 특수한 마스크 외에는.

그런데 그런 거 사 가지고 괜히 예산만 낭비했거든요. 실질적으로 해서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하지를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적어도 공공의료기관 하면 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 제천이 지금 없어요.

그러면 제천 같은 경우도 중부·북부, 남부는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대전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청주권 충주권 제천권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판단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 군데 정도는 확진기기를 확보해 줬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예비비 사용목적이 뭡니까? 예비비 어떤 경우에 사용합니까?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협의해 주지 않는다라고 해 가지고 처음에는 보고과정에서 부지사까지 보고도 안 했어요. 부지사가 그 내용을 처음에 모르고 있어요. 아, 예산부서가 뭡니까?

위의 정책 결정권자가 결심하면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예산부서가 동의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서류 묻어놓고 아무런 조치하지 않고 그렇게 해 놓고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충북도민들한테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는 지금까지 다 얘기를 했고요.

도립의료원 예산 확보해 주는 거지요? 기계는 외상으로 들여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해 주는 겁니까, 예산?

아니 지금 당초 예산에 요구도 안 됐대, 아니면 추경예산에 이번에 확보가 돼져야 되지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비비에서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예비비 사용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 해설을 한번 읽어 보세요.

이거는 재난이에요, 국가가 재난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예비비 집행 못합니까? 제천지역에 거점병원이 있으면 병동이 가장 많은 그 병원에 적어도 하나 정도 해 줘야지요.

그게 도민을 위하는 길이지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어떻게 와 있는지 모르지만 수정예산까지 같이 포함해 가지고 이번에 청주 충주 제천 이 지역에 대해서는 확진기기를 확보해서 도민들이 조속히 신종인플루엔자로부터 두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금년에 우리 충북도에서 예비비 집행한 집행상황을 자료로 뽑았습니다. 어떤 때 예비비가 집행이 됐는지 그 자료를 지금 제가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천지역 때문에 이것을 확보해 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금년도에 새로 나온 예산편성지침까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국가재난사태로 선포가 됐어요. 선포가 됐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노력하면 가능해요. 예산부서가 협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서류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 업무에 대응을 해서 도민들이 좀 편안하게 안심하고 신종플루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확진기기가 이번 신종인플루엔자 이것만 관련해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다목적으로 쓸 수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신종인플루엔자 이것만 가지고도 내년 3∼4월까지 날씨가 풀려가지고 해빙기 지나서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부분이 걱정돼지는 부분이거든요.

확진기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잖아요, 5,000만원이면 되는데 대당? 충청북도가 1억5,000이 없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라고 하면 담당부서에서 뭐라 그럴까요,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오과장님, 두 아이들이 신종인플루엔자 걸렸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큰 아이 같은 경우는 잃을 뻔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부모 된 입장이거나 주변사람들은, 가족들은 무지하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무조건 타미플루 처방했으니까 그냥 신종인플루엔자 대처 다 했다?

이거 아니에요. 가족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환자도 환자지만… 예,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감사자료 1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제 질의에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 추진실적 이래 해 가지고 2008, 2009년도 사업을 이렇게 죽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추진실적을 죽 이렇게 보면서 너무 도에서 안이한 정책들 이런 것들만 개발하고 이런 데에 대한 실적을 내놓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출산친화 직장문화 조성 이래 해 가지고 임산부 주차권, 5부제 및 당직면제, 자녀출산 시 축전 그다음에 다자녀공무원 우선전입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게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는 다른 계획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다자녀공무원 우선전입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계속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2008년도 실적이 전무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당초 아주 계획에서 그걸 빼버렸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물은 거예요?

예, 우리 도청 내에 소방직을 빼고 한 1,516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직원들이 341명 그래서 22.5%가 우리 여직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다자녀를 위한 특별배려 이런 것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지금 거의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은 없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체장의 저출산 극복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럼 거기까지 됐고요.

지금 우리 국가가 가장 당면한 정책 가운데에서 가장 우선 해야 될 부분이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요.

사실 국가경쟁력 확보 이 차원에서 봐보면 출산장려에 대한 정책 개발이 상당히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데 대한 정책이 개발돼 있지 않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점들이 있는지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저출산문제가 우리가 말로는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당장 시급한 부분이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지금 사실상 고령화율이 2016년도 되면 우리나라 전체가 고령화시대에 접하게 돼지고 적어도 2020년도서부터는 우리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통계학자들이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학자들은 2020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과 같은 추세로 이렇게 봐보면 2018년도 이 정도부터는 인구가 감소돼진다, 지금 실무를 다루고 있는 사람들 측에서는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남의 일 보듯 이래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적어도 제가 아까 처음에 국장님한테 국가 성립의 3요소 국토 국민 주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있어야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2018년도 이후에는 고령화율이 높아짐으로 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네 사람이 두 사람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국가경쟁력은 상당히 약화가 돼진다. 그러면 지금 대개 봐보면 사회 인구학적 구조나 사회경제적 구조요인 이런 것 가운데에서 많은 인구의 증가, 기혼여성의 출산포기 또 취업여성 인구의 증가, 고용 불안정, 자녀양육 교육비 등의 고비용 구조, 일·가정 양립 곤란, 육아지원 기능이 미흡한 거, 출산으로 인해서 여성들의 건강약화 이런 것들이 대개는 출산을 기피하는 사유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금년도 사업계획하고 예산을 이렇게 죽 봐보면서 저출산, 출산 극복과 관련돼 있는 특별한 거 이런 게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결혼 적령기에 있는 여성들이 가장 결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출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우선 아이를 낳으면 먹일 수 있어야 되고 키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비용이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주변의 사회환경이 따라가 주지를 않고 있고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중앙정부가 하고 있지 않으니까 지방정부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사실상 여기에 실적 내놓은 거 봐보면 충북도가 한 실적보다 시·군이 한 실적이 훨씬 더 높아요, 내용도 있고. 그러면 심지어 시·군에서는 제대로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한번 시·군에서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정책 개발해서 예산지원한 거 자료를 뽑아 봐보세요.

그리고 충청북도가 한 사업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시·군이 훨씬 더 많이 일을 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나라 봐보면 어느 주의 복지정책이 잘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인구가 이동을 합니다.

노인복지정책이 잘돼 있는 주가 있으면 노인들이 그쪽 주로 이동을 하고 출산과 관련해서 정책이 잘돼 있는 주 같으면 그쪽으로 인구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 국민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도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책을 개발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충청북도 인구 150만, 150만 하는데 사실 150만 안 됐다가 지금 오창, 오송, 음성지역에 공단 이런 것들 입주돼지면서 청주지역, 이리 돼지면서 다른 시·군 지역의 인구가 청주시로 빨림된 거거든요. 그 외 특별하게 인구가 증가할 요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인 인구증가를 할 수 있는 정책 그것은 저출산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대개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담당과장님께서 고민해 보셨으면 한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답 주시는 과정에서 정말로 정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정답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외국의 사례를 봐보면서 우리가 부러워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가장 출산율이 저조했던 불란서 같은 경우가 1.82%까지 지금 출산율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82%까지라서 1.82%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1.82%까지 인구가 증가되고 2.02까지 지금 출산율이 상회를 했는데 지금 다른 세계 선진국들이 블란서 부러워하고 있거든요.

부러워할 것만이 아니라 지금 나중에 과장님께서 말미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종교단체 모든 것들이 총망라를 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출산 문제 이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정책개발을 해서 하나하나씩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 국장님께서 우리 안국장님 답 좀 주실까요? 국장님 좋으신 말씀 받아들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유아환경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 되면 아까 중앙정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도 관련 없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업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초나 광역자치단체가 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부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꼭 하향식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도 상향식 업무의 추진방법도 방법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정책 하나를 충청북도가 개발을 해서 전국에 확산시킬 수도 있고요, 이런 거거든요. 나는 그런 게 필요하다, 비근한 예를 든다면 여기 최광옥 위원님 계시지만 제 자랑 하나 할게요. 제가 감사부서 있었던 것을 경험으로 해서 청주시에 가서 원스톱서비스제를 만들었습니다.

각종 인·허가를 하려면 농지전용, 건축허가, 공장등록 신고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하면 막 6개월, 1년 걸리는 거를 5일 이내에 처리하는 거로 처음에 만들었어요. 의제처리하는 거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거 만들고 3개월만에 전국으로 확산이 됐어요, 전국으로. 자, 우리 도가 좀 생각만 바꾸면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전국으로 파급을 시킬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얼마를 지원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 이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이 바뀔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걸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그러면 오늘 하루종일 해야지 돼요.

사실 충청북도가 보육료 관련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건 지원이 되는데 그 환경을 바꾸기 위한 어떤 보육시설이거나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최하위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면은 저 조금 화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얘기예요.

어떤 거냐면은 하루 이틀 사이에 모든 걸 완벽하게 타 시도보다 최고로 가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면서 저출산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이런 문제들이 풀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얘기죠. 제가 지금 과장님 몰라서 답변 계속 듣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을 안 해도 그 부분은 제가 다 알고 있고 그 부분에도 대단히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처우개선비 1만원씩 더 예산 계상하고 시간외근무수당 5만원씩 더 올려주고 이런 것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재정 규모상 지금 당장 어떻게 그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걸로 됐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더 말씀을 하시느라고 그래요.

위원장님! 지금 얘기한 것 가운데 한 가지만 속기록에 담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다자녀공무원 전입문제 그 부분은 당초에 도가 계획했던 대로 2009년도 사업에 포함시킬 것을 정중히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