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일규 의원 발언

도시과장 신영균입니다. 존경하는 변일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도시과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쪽입니다. 의안번호 1315호 청도군 빈집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의 안전사고 우려 및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에 대해 정비 지원을 하여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빈집 정비에 관한 사업지원 대상, 안 제4조 빈집 정비 지원 선정 우선순위이며, 조례 제정안은 4에서 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7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청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의안번호 1316호 청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 및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탄력적 운용 등 건축주의 부담완화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첫째 상위법령에 맞게 건축위원회의 구성요건 변경으로 위원회 구성을 현행 25인 이상 30인 이하를 25명 이상 150인 이하로 구성하며, 둘째 상위법령에 부합한 부분 삭제 및 변경하고, 셋째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조항 변경 및 삭제, 넷째 안 제35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규정에 의거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운영에 따른 건축주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1년에 2회에서 1년에 1회로, 85㎡ 이하 25.7평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총 부과 회수를 4회에서 2회로 변경하는 등 건축법 시행령 제112조3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규정에 따라 위반내용을 조례로 낮추어 운영하고자 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문 신설 내용은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60으로, 용정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70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70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60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그 높은 비율을 적용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10쪽에서 3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경상북도 혁신법무담당관으로부터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과제 확정 통보를 받았으며,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사례 50선에 정비현황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34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청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317호 청도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조항을 변경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첫째 경관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일부조항 변경에 따라 조례와 관련 서식의 조항을 수정하고, 둘째 안 제18조제1항 경관위원의 구성요건을 변경하여 위원회 구성을 현행 20명에서 11명 이상 70명 이하로 구성하며, 셋째 경관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하는 규정을 상위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40쪽에서 6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경상북도 혁신법무담당관으로부터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과제 확정 통보를 받았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63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청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페이지 6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318호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 8월 12일 시행으로 분법되어 개정법령에 따라 조항을 변경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첫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 등을 정비하고, 둘째 각조의 제목 명칭을 일부변경 및 자구수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65쪽에서 7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에서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주요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사례를 전파한 바 있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74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청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변일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재림입니다. 청도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도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도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이것 사전에 설명도 한 번 안 해주고 이래서 찾으려니 한참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좀 천천히 합시다. 27페이지, 제25조 관련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

……

과장님, 이 내용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밑에 판매시설 인접 대지 경계선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그러면 개정할 게 없는 것 아닙니까? 개정하는 겁니까?

일부 상업지역에 대해서 조금 제외했습니다. 29페이지 그 하단에 있습니다.

괄호 해서 푸른 것하고 붉은 것 이것은 개정한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말입니까?

예.

그래 설명을 한 번 해주어야 되지 설명도 한 번 안 해주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지역 안에서 주거지역이지요, 주거지역에서 띄어야 할 거리가 얼마입니까, 인접 토지하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8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1m 이상입니다.

단독주택은 안 나오는데 무슨, 공동주택…

기타 부분에.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그래 이런 것을 왜 설명을 한 번 안 해주고 이걸 갖다가 위원회에 넘깁니까? 넘겨 놓았으면 설명을 한 번 해주시든지 하셔야 되지. 사실 지금 현재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제일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띄어야 되는 인접거리는?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설명 한 번 안 해주시고 이것 서류 딱 넘겨서 통과해 달라고 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주민들한테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마이크 미사용)

보류시키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