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아니 고정측정망은 그렇게 돼 있지만 이동측정망은 그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나와서 시멘트공장마다 채석장이고 이런 데 다 했잖아요? 분진이나 이런 것 했잖아요? 요새는 안 하는 거예요?

나한테 8월, 5월에 자료 요청해서 이동측정망한 자료하고 대기측정망 자료하고 물하고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줘 가지고 내가 이장님들이 1부씩 다 돌려줬는데 시멘트공장에서 복사를 해서 30권씩, 40권씩 해 가지고 그 자료가… 이범윤 위원입니다. 이게 단양도 서른네 군데에서 아홉 군데만 적합하고 25개에서, 73%가 불합격 받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사를 하고 이러는 건 못해요. 물관리과나 옛날 같이 수질관리과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들어오든가 환경과가 들어와야지 공동으로 어떻게 이걸 대처를 하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거를 가보면 원장님 말마따나 물탱크가 시멘트로 그냥 발려있어요.

그래 그것도 높게 이렇게 안 돼 있고 땅 밑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 뭐 산짐승이 빠져서 썩어서 그 안에서 부패돼서 그래 있는 걸 그냥 먹어. 그러니 이거를 시장·군수한테 말씀했다고 해도 시장·군수님들이 연구원장님 말 들어, 어디? 우리 도의원이 얘기해도 말도 안 듣는데.

단양 같은 데는 상수도 보급률이 참 희박하거든요. 산골이기 때문에. 맞는데 그런데 전부 옛날에 그냥 관정 파 가지고 간이상수도 해 가지고 그냥 그런 물탱크에다가 시멘트로 만들어서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 청태가 끼고 막 부패가 되고 이런데 작년 같은 때는 가물어 가지고, 봄에는 가물어가지고 물이 없어 가지고 생야단이에요.

그래서 돈을 얻어다줘도 안 해. 그러니 이거를 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긴급하다고, 이건 먹지 못한다고, 단양에서 먹지 못하는 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해서 불합격 받았기로 그게 간이상수도를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물을 끓여서 갖다 검사를 맡으면 그게 그냥 합격이 됩니까?

그러니까 물을 못 먹게 하니 물 나올 데는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격을 받았느냐니까 물을 끓여가지고서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검사를 맡았다 이거예요. 간이상수도 그거 아니면 그 지역에 물을 못 먹는다 이거예요. 상수도는 안 들어가고, 그렇다고 소방차로 매일 갖다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이게 합격이 됐느냐 그러니까 불합격이 됐었는데 물을 끓여가지고 그래 가지고 PET에 넣었다가 냉장고에 넣었다가 갖다 줬는데 합격이 됐다. 그래서 그걸로 그냥 우선 음용수로, 그게 없으면 그 지역에 물을 못 먹어. 그러니까 그냥 떠다가 검사를 받으니까 불합격 맞았단 말이야.

그래서 못 먹는다, 하지 말아라 이랬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물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장들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그 물을 끓여다 새로 갖다 줘 가지고 합격을 받았답니다.

그게 합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없는 거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합격을 받아가지고 물을 먹는데, 아니 단양은 그런 데가 많다고.

지금 간이상수도를 못 먹는 데가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은 데가 단양이 제일 많아. 검사를 받을 수가 없어. 전부다 산천이 오염 다 되고 그게 다 오염돼 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서 지사님한테 돈을 얻어다 갖다 줘도 수도과에서 안 해, 그렇게. 그걸 스테인레스로 해서 이렇게 좀 해 줘라 이래 가지고 돈도 무지하게 많이 얻어다 줬어요. 그런데도 그게 시행이 안 되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데.

아주 그냥 나하고 싸움을 하다시피 했어, 싸움하다시피.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을 갖다 주면 세 군데, 네 군데를 하려고 들어, 군비는 아껴놓고. 저희들은 50%, 50% 대응투자하도록 돼 있거든, 간이상수도는.

그런데 지들 돈 안 하고 지사님이 준 돈으로 이렇게 그냥 나눠주려고. 그래서 지금 단양 같은 데 옥천도 몇 군데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아주 이런 건 발암물질이 있다, 군수한테 가서 거짓말이라도 원장님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아, 도민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거지 뭘 그래. 아까 상수도 물 끓여서 갖다 검사받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이거를 간이상수도를 좀 관정을 깊이 파고 물탱크도 전부 시멘트로 옛날에 돼 있던 걸 전부 없애고 스테인레스로 해 주고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라 이래요. 시멘트로 해 놓으니까 밑에 적체물이 이만치 쌓여가지고 이게 다 부패된 물을 그냥 먹고 있어요, 그냥. 시골 가보면, 내가 직접 가서 보니까 이런 건 전부.

간이상수도 물탱크가 밑에 어디 빼낼 데가 없고 청소할 데가 없으니까 적체물이 이만치 쌓여있다고, 저수지 같이. 그 물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법에 없으니까 그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를 하실 때 아주 발암물질이 있어서 이건 도저히 못 먹으니까 군수님이, 그리 떠넘기란 말이야. 군민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건. 군민이나 도민을 위해서, 원장님이.

검사해 가지고 도저히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 군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해 주지 여북하면 주민들이 안 되는 걸 편법을 써서 끓여다가 검사를 받아 가지고 합격해 가지고 그 물을 먹으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편법을 써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집행기관에 군수들한테 큰, 뭐 우리 말도 잘 안 듣는데 군수가 원장님 말도 잘 안 들을 거야.

듣지도 않아. 그전에 수질과가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환경과가 우리 교육사회에 있어서 그게 벤치마킹이 잘 돼서 얘기를 하면 바로바로 되고 물탱크도 다 했는데 상임위원회 저쪽에 가 있으니 저 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 사람 찾아가서 얘기해서 간신히 돈 얻어다 주면 또 안 해. 그래서 아주 단양 같은 데 시골은 말이야, 경로당에 노인네들 지금이야 전부다 경로당에 다 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집에서는 다 끓여 먹어. 그래서 괜찮은데 경로당에 와서 점심 다 먹는데 전부 물 이거 더러운 거 그냥 수도꼭지 틀어놓고 그냥 먹는 거야, 찬물을. 그래서 이건 시급하다고요.

이런 거는 진짜.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을 하라 이거예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최재옥 위원님이 대기오염이나 폐기물 소각을 해서 산업부산물 폐타이어나 이런 것을 지금 연료를 때서 5월인가 신문에 발암물질이 있다 이래가지고 대 중앙언론에 터지고 또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만날 데모하고 회사하고 싸우고 얘기하고 집회허가를 내고 그러는데 내가 봐서 보건환경원장님이 할 것은 아니에요. 환경정책과 홍승원 과장님한테 내가 물어 가지고 그러니까 아직도 계속 조사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단양, 제천 송학까지 해 가지고 1만8,000명인가 해 가지고 전체를 건강진단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국고를 환경부에 요청해서 받는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됐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건강진단을 전부 다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그게 연락은 하나도 없고 지금 소각로에서 폐타이어 이런 것을 전부 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산업폐기물 그다음에 또 침출수 이런 것 가지고 와서 전부다 시멘트 원료로 쓰고서 전국의 폐기물은 전부 단양으로 다 온단 말이에요. 썩는 것, 못 쓰는 것은. 그러니까 법정기준치는 이상이 없다는데 일본이나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이것은 낙후하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터트려 가지고 지금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화학기호로 여기 돼 있는데 CO2는 우리말로 뭐예요? (「이산화탄소입니다」하는 이 있음) SO2는? (「황산화물」하는 이 있음) 그다음에 NO2는 뭐예요? (「질소산화물」하는 이 있음) O3는 뭐예요? (「오존」하는 이 있음) 오존, 이렇게 나오니까 일반인들은 오존이 예를 들어서 일산화탄소나 오존이나 이런 게 우리 국민건강에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글로 써줘요. 이다음에 이장이나 와서 그 사람들이 요구할 때는 이런 걸 한글로 알아보게 해야지 나도 고등학교만 나와서 간신히 이것 화학기호만 알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알아보기 쉽게끔 한글로 해 주시고요.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 5월에 터지고 또 그다음에 한일, 성신도 그렇다 이렇게 해 가지고 또 터지고 그랬는데 그게 발암물질이다 이래가지고 야단이거든요. 그래서 집회허가를 이장들이 내놓고 새마을지도자들이 내놓고 며칟날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나는 참석도 안 했는데 지금 현재 그걸 국가에서 제천 송학하고 그쪽하고 단양지역에 종합진단을 합니까? 아니 그 측정망은 군민들이 전체가 보도록 해 준대요.

안 되면 회사 자체 내에서라도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건강진단을… 폐암이 발생될지 폐가 나쁜지 뭐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장들하고 새마을지도자 모여 가지고 집회신고를 내놓고. 회사가 그래도 강원도는 그래도 보니까 주변지역의 지역사람들하고 1억씩이나 이렇게 2억씩이나 이렇게 1년에 얼마큼씩 내놓는데 시멘트공장 한일이나 성신 같은 데는 돈을 안 내놓거든요.

현대는 돈을 내놨어요. 장학금을 해서 내놔서 거기는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져서 입석이나 또 송학 이쪽을 국회의원도 한다고 그랬었는데 예산이 됐는지 또 하는 건지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알 것은 아니지만 아는 대로 얘기 좀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건강진단을 말이에요.

제가 보충질의 좀… 우리 동료 위원이 배추를 씻고 나서 된 물, 그걸 지금 가곡면 대대리도 그냥 막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1급 하천수고 1급 환경 좋은 물이란 말이에요. 깔딱메기가 살고 그러는데 거기다 막 버려.

가서 보란 말이에요. 괴산도 배추 팔아먹는 것만 생각하지 환경 전체가 아주 망가지는 건 생각지도 않고 그냥 그러는데 그런 데에 가서 그 물을 그렇게 버리는 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조사를 좀 해 달라 이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가서, 그럼 우리가 의뢰를 해서 가서 해 달라 그러면 해 주나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지역이 오염될 것 같으니까 그것 좀 시료 채취해다가 여기서 자발적으로 좀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실 수는 없나? 꼭 얘기를 해야 된다?

만약 내가 얘기했다가 나쁘다, 그래가지고 배추절임 못한다 그러면 난 망하는데? 그러니까 연구를 하니까 당신네들이 우리 전부 절임배추 서로 하자고 야단이거든, 농가에서. 그런데 그게 전부 물을 그냥 배추 씻고 소금물 그냥 막 버려.

그러면 가곡천 같은 데 깔딱메기가 나오고 그래서 정보화마을 해 가지고 대단히 선전이 다 됐는데 내가 요전에 가 보니까 야, 이거 이래서 되는가 싶고 뭐 정화하는 시설을 엉터리로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그게 한계가 있지 하루에 2,000포기, 3,000포기씩 하는데 그걸 다 어떻게 정화를 거기서 다 해?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요새 신고 하는 게 1등 국민이라 하는데 신고하면 다 망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잖아요? 괴산도 우리 동료 위원도 가서 얘기를 할래도 괴산도 그렇게 좋은 데를 배추 파는 데만 신경을 쓰지 물이 오염되고 산천이 오염되는 건, 개울이 오염되는 건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자발적으로, 연구원장이 괴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좀 들여다봐요. 진짜로 그런 걸. 그렇다면 그건 참 좋은 일인데 단양 거기는 가보니까 의곡 세밭에서 내려오는 물이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 원장님도 단양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거를 조그맣게 형식적으로 해 놓고 그냥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 내 지역구고 저걸 갖다가 나무라면 또 그걸 못 팔아먹게 했다 이럴까봐 얘기도 못하겠고. 그런데 주민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강물로 그게 다 들어오고 이게 전부 다 흘러서 이러니까 그 밑에 새우고 뭐고 싹 하나도 없다는 거야, 고기 하나도. 이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자발적으로 가서 이런 걸 좀 주의를 주든가 또 환경과에 얘기를 해서 같이 공유해서 연구를 해 보고, 그걸 떠다가 분석을 해서 뭐가 나쁘다는 걸 단양군에다가 서류로라도, 서면으로라도 해 주면 참작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먼젓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정신병동을 새로 신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잘못됐다고… 그런데 이것을 거기다 지으려면 그 부지가 작지 않아요? 지을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 돈이 그렇게 있나요?

그것 새로 신축하려면 대개 얼마나 듭니까? 그러면 국비는 예를 들어서 100억을 다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100억 보태는 것은 도비는 연차적으로 30억씩, 30억씩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나요? 그러면 짓는 게 모순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여러 번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방치해서, 청주의료원이 다른 것은 다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또 원장님이 오셔서 개선도 많이 하고 많이 발전했는데 그 정신병동이 어디 다른 데로 빠져나가든가 그래야지 그렇지 않아도 좁아서 그렇게 가보면 도떼기시장 같이 아주 청주의료원이 복잡한데 이 위에 노인회 그것도 지금 복지관에서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충청대학인가 어디서… 장애인단체도 복지관이 있잖아요?

그리로 왜 못 들어가나요? 충청북도 사회복지관이 있잖아요? 10층인가 9층인가 6층 이렇게 지어놓고 그리로 왜 못 들어가고 거기 남의 건물에 있어요?

가봐서 다 아는데 지체장애인단체니 시각장애인단체니 무슨 단체니 이렇게 다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충청북도사회복지관을 크게 지었단 말이에요. 한나라당 당사 있는 데 청주세무서 있는 데 거기 지었는데 그리로 왜 다 못 들어가고 거기서는 거기대로 또 다른 데로 그리로 보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래 청주의료원 건물은 청주의료원에서 다 써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은 그렇게 나갈 데가 없다고 그래요?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서는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료원 전체를 다 가보고 장애인단체, 소프트웨어지원센터 3층, 4층 다 가봤고 수십 번 내가 가봤는데, 네 번 다섯 번은 가봤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병동도 내가 가보고.

정신병동 같은 것은 참 가보면 이래가지고서 이게 도대체 공산국가에서도 이런 게 없거든요. 저런 데가 없어요. 가보면.

그런데 말이죠. 저렇게 열악하게 해 놓고서 인권단체에서도 저렇게 되고 저런데 저것 1년, 2년 늦게 된다는 것 참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우리 지역의 사람이 있다가 맞아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게 장사도 지내고 내가 먼젓번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작년도에 했지만 만일에 국가에서 보태준다니까 우리 도에서 워낙 열악하니까 저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하루바삐 그것을 빨리 짓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나가면 리모델링 바로 해서 충족하게 쓰도록 올해는 비워달라고 그러시고 내가 한번 장애인복지단체에 물어볼게요.

왜 거기에 사회복지관이 그렇게 많고 그런데 왜 거기에 오래 있는 건지 그것 내가 물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