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특수학급 여기 보면 152페이지에 업무보고, 특수학급 352명 일반학급 104명 해 가지고 3억8,120만원을 썼는데 어디다가 썼는지 그거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보충질의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현양원초등학교가 벽지죠? 그러면 이것을 법인으로다가 현양원이 법인아닙니까?

법인이죠? 그러면 법인으로다 넘기지, 왜 이걸 우리가 맡아가지고 그래요? 어차피 선생님들 예산 안 줍니까?

다 주잖아요? 다 대주는데, 요새 사립학교도 싹 다 대주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그런 여건에, 나도 이거 처음 봤습니다.

내가 교육사회위원회 지금 8년째 있는데 이 현양원이 있는 것조차도 내가 벽지학교를 조사하다 보니까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세하의 집도 있잖아요. 세하의 집. 거기 학생들이 한 500명 되잖아요.

그 법인에서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발령도 거기서 내고, 여기서 문교부에서 교육청에서 다 해 주고 싹 다 해 주는 거 다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런데 가서 그렇게 우리 동료위원인 최미애 위원이 가 봤을 때,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고 진짜 제대로 교육을 못 받으면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수교사는 그러면 몇 명이나 있습니까? 11명이면 TO가 2명 있어야 돼요, 선생님.

그리고 보조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저렇게 방치해서, 선생님 하나에다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앞서가는 교육청 어쩌고 떠들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캐치프레이즈 좋게 써붙여 놓고서는 무슨 저따위로 저렇게 해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9명 있는데 장애인이고 지체장애인이고 장애인 특수교육을 받는 애들이 11명 있다면 선생님 2명에다가 보조 하나 해 주고 이래서 관리를 잘해 줘야지.

우리 공교육에서 맡아서 하면서 그 교육이 그렇게 형편이 없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가보니까 비참해서 못 본다는데. 솔직히 말해서 법인에 가보면 지금 법인이 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엉뚱한 데 쓰고 애들한테 돌아가는 게 얼마 안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최광옥 위원님이 기초의원 때 가 보셔서 그렇게 맞춤식교육으로 그렇게 하면 그 현양원에 맡겨서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둬야지 교육청에서 발령은 전부다 선생님 내주고 다 하면서 왜 그렇게 혜택을 못 받게 하고 선생님들도, 원래 장애인이 선생님 담임이 5명에 하나씩이래요. 5명에 하나씩. 11명이면 두 학급 내게 해 주면 두 명 내주고 보조 하나 내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벽지수당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선생님들은? 그 선생님들은 벽지수당도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걸 법인에서 좀 하도록 이렇게 그리로 다 좀 넘겨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다 맡아서 하든가 이래야지 관리교사 수급이나 이런 것은 전부다 여기서 하면서 왜 오해를 받고 사회단체에서 그렇게 보조를 잘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앞으로 이런 건요, 교육장님이 교육감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법인에서 맡아서 하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밖에 안 되고 되도록 노력을 하란 말이에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청주시청 자치단체 교육지원 부담금을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청주시는 지금? 글쎄, 그런데 우리 김영구 관리국장님이 예산담당과장할 때 사립학교 다목적회관 때문에 우리 위원끼리 참 좋지 않은 말도 나가고 그래서 됐는데, 교육가족이 얼마입니까.

교장 선생님들, 학교가 얼마나 많아요, 청주시내에. 그다음에 운영위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여기 기라성 같은 학교 동창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머니회는 얼마나 많습니까? 시장 찍어주지 말아요, 그런 사람. 그렇게 우리 압력 넣어 가지고서 뺐었어요, 전부 단양군에도.

시의원들, 군의원들 동원하고 학교운영위원들 동원하고 어느 학교 짓는다고 하면 그 학교운영위원들이 시장실에 찾아가고 군수실에 찾아가서, 교육장 가봐야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시장이. 만나주지도 않아요.

거기 가서 창피하게… 그 사람들 시키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딴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추어야지 청주시도 살아나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돈 가지고 여긴 공짜로 져주고, 딴 데는 없는데 보태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슨 돈이라도. 그리고 부탁 또 하나 할게요.

뭐냐 하면 이런 거 학교나 강당을 지으면 교육감님이 오신다고, 교육감님이 거기에. 그러면 청주시내 학교 교장은 싹 다 오더라고. 그런 것 좀 다 없애라고 해요, 교육감님 보고.

수도 교육장이니까 교육장님 중에 제일 왕 아닙니까? 아니, 행사장에도 가보면 전부 넥타이 맨 사람만 와 있는데 전부 교장 아니면 교감들이 다 와 있다고. 그러면 내년 선거를 위해서 그랬는데 다 그 사람들 자기편인데 자꾸 오라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학교를 비우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들이. 단양도 마찬가지고 제천도 마찬가지고 강당 뭐 한다 하면 교장 전체가 다 오지, 교육청 식구들 다 나오지, 왜 그럽니까?

남 보기에도 안 좋고 교육환경개선이나 학교평가에도 말이야 충청북도에서 제일 꼴찌하고서 학력평가도.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없으니까 학력평가 제일 꼴찌할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런 건 말이에요, 교육감님 괜히 과잉충성해 가지고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그런 것 좀 고쳐주고 두 가지 꼭, 감사담당관님 교육감님한테 오늘 가서 바로 얘기하세요. 앞으로 행사할 때는 교장선생님들 절대 오지 말라고 하라고. 시·군에 행사할 때 20명 학교면 20명 학교 선생님들이 초·중·고등학교 다 온단 말이야, 학교를 다 비우고.

여기도 이거할 때 보면 교장선생님들 뭉텅이지 뭐, 교육청 관계자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와 가지고 시민들이 와 가지고 잘 찍나 못 찍나 와서 보고 교육감님한테 고마움을 표시하고 이래 가야지 그것도 표가 되지 만날 교장만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들이 표 찍어주나? 좀 그런 것을 시정을 하도록 교육감님한테 직언을 해 주세요.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특수교육 학교가 몇 학교가 됩니까?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또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는 여기서 교육청 본청 감사할 때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 보면 종일반 방과후교실 용암중학교 6명에 2,000만원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건 대단히 잘하고 있는 건데, 그다음에 또 방과후 장애인 학생 수준별 맞춤형 방과후교실 학생 1인당 84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84만원이 1인당 뭘 하는데 84만원씩 들어갑니까?

말씀은 그렇게 화려한 것 같은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서 제빵을 배우고 지체가 장애되고 정신지체가 장애되고 이런 장애되면 그걸 할 수가 없는데 그걸 제빵을 만들고 합니까? 글쎄,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용암초등학교 이러면 용암초등학교 특수학급이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용암초등학교 특수학급이 있잖아요. 그럼 그 학급에 아이들이 몇 명이냐 이거예요, 특수학급 아이들이. 용암초등학교에.

교육장님이 일일이 그 학생 수는 잘 모르겠지만, 그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뭐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뭐하러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보조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칩니다.

그럼 직업학교에 가요, 애들이. 직업학교에 가서 직업학교 교육을 마치고 나서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습니다.

제가 감사할 때다마 이 말을 하는데 여지껏 실행된 게 없어요. 행정기관은 그래도 실행이 좀 많이 됐어요. 어제 물어보니까 7명 내지 8명까지 쓰더라고.

정신지체장애, 예를 들어서 신체는 전부 멀쩡해요. 그런데 머리만 좀 나쁘다 이거야! 활동은 다하고 일반 체육 얘들은 다하고 축구도 하고 다 하는데 자전차도 타고 다 하는데, 그럼 걔들은 데려다가 학교에서도 좀 수급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졸업 맡아서 갈 데가 없잖아요, 걔들이. 그러면 걔들을 학교 급식소, 여학생들은 급식소 같은 데 나물을 다듬는다든가 배식을 한다든가 이런 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교육장님 말마따나 제과도 하고 제빵도 만드는데 그거 밥 나누어주는 것, 찬 떠주는 거 이거 못하겠습니까? 설거지 같은 것. 그렇게 잡아줘서 끌어줘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하나도 안 써요.

그다음에 보조원, 교육청마다 보조원이 있죠. 그다음에 각 교육청마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죠? 아유!

엄청 많네요. 이렇게 많으면 거기에 그 지체장애자 아이들끼리는 잘 통해요. 우리는 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걔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는 건 다 알아듣고 아주 수화도 잘 되고 잘 놀아.

그러니까 걔들도 하나 써 가지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든가 학교 현지에 가서 순회교육을 할 때 걔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같이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이렇게 좀 고용을 해 주면 좋겠는데 교육청에서 일단 교육을 시켜 가지고 고등학교 교육시키면, 고등학교도 못 가는 애들도 많습니다. 또 직업훈련도 못 가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래 가 가지고 이런 데서 안 받아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이 아이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체코 같은 데는 가니까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전담교사가 거기 가서 6개월은 같이 있더라고. 그래 가지고 걔가 거기에 적응을 딱 한 다음에 그 선생님이 빠져 나오더라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면 김치공장 이런 데 보내면 김치공장에 가 가지고… 급식소에 있는 선생님들은 특수교육담당 선생님들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아주 전문분야는.

내가 선생님들한테 아주 감탄을 하는데 엄마나 아버지보다 더 잘해요, 자기 형제보다도. 그런데 6개월간 교육 받은 선생님들 있죠? 교사 선생님.

이제는 우리 교육청에도 거진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한 98%나 90%는 된다고 합니다. 하도 제가 감사할 때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채워져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그 전담교사가 자격증이 없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도 완전히 채워주고, 전담교사를 완전히 배치해서 채워주시고, 그 학생들도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고 조례를 뜯어고쳐서라도 어떻게 그걸 수급을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때요?

될수록 사회에서 이런 애들을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좀 써 줘야지, 아까도 현양원이나 이런 데는 거기에서 생활하니까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현양원 같은 데도 얘들이 시청각 교육이나 이런 데 나와서 사회하고 좀 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형무소 같이 이렇게 들어앉아 있다고 하면 참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것은 개선을 해 주시고 이 학생들을 좀 나오면 받아주세요. 그리고 각 학교도 급식소가 청주 같은 데는 1,000명, 2,000명씩 중학교, 고등학교 이래 많은데 그런데 아이들을 둘 씩, 셋 씩 넣어줘서 부모가 좀 편안하게끔 봉급이라도 받고 편하게 평생을 거기서 급식소에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런 걸 안 쓰고 사회가 방치하니까 그 부모들은 나이 먹어 가지고 22살, 23살씩 먹어 가지고 멀쩡한 게 가만히 앉아 노니 이거 참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교육감님한테 건의를 해서 청주교육청 관내부터 이런 걸 수급해서 쓰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교육장님이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 또 집행부에서 뭐라고 따지느냐 하면 자격증을 따지고 교육을 받았느냐 이런 게 자격요건이 안 돼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정신·지체장애자, 장애자인데 자격증을 받고 뭘 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급식소에 사람을 예를 들어서 10명 쓰면 1명 정도는 충분히 쓸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1명·2명은. 그리고 또 교육청마다 지원센터가 있다고 그럼 지원센터 보조 하나 쓰고 또 그 사람도 하나 들어가면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가보면 그 사람들 안 쓰고 자격증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걸 원활하게, 이렇게 자격증만 따지지 말고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청원군 관내에 벽지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벽지 점수를 받는 데가 없습니까?

벽지학교가 없습니까? 청주시도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학생들이 8명이 있는 학교가 있대요. 총 8명이 있는 학교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통폐합을 합니까?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문의초등학교 도원분교 그다음에 옥포초등학교 그다음에 옥산 소로분교 이래 가지고 24명, 대길초등학교 그리고 여기 보면 33명이 있고 학생이 20명이 있고 그음에 40명이 있고 24명이 있는데 이런 데는 통합할 의지가 없잖아요? 다른 데는 이렇게 학생들이 많아요? 통학할 필요가 없잖아요?

앞으로 통합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 벽지학교가 아니고 분교장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있는데 이 지역 사람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이나 동창회나 이런 여론들을 들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합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너무 교육청이 경제적인 원리만 따져서 이걸 통폐합을 하려고 연도별로 이래 정해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옥산초 소로분교장 이래 가지고 24명이 있어요. 24명 학생이.

맞죠? 거기 유치원까지 합하면 얼마입니까? 지금 현 학생들이 24명인데 유치원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럼 굉장히 많네! 단양은 군청소재지 내에는 면단위에도 유치원 학생이 3명, 4명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대로.

그런데 이거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걸 통폐합을 해 가지고 다른 단설유치원을 세운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통폐합을 하고 유치원을 단설유치원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유치원은 폐쇄를 해서 단설유치원 옥산초등학교로다가 하고 다른 일반 학생들은 안 하고 이건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해 주세요. 그 단설유치원 말고, 얘기를 잘 들으세요.

지금 소로분교에 24명이, 온 학교에 학생이 24명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그대로 살려서 냅둬야지 이걸 초등학교의 유치원만 없애고 옥산초등학교 단설유치원을 하기 위해서 이 유치원을 없앤다는 거 아닙니까? 소로유치원을.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이 언론에 이래 보세요.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을 제대로 안 들었다고 그러고 모두 이러는데 하고 안 하는 거는 그때 예산할 때 내가 할 거고 그런데 이걸 왜 본교는 있는데 거기 유치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유치원만 폐쇄를 하느냐 이거예요. 아주 하려면 다 그만 합치고 이러지, 그 유치원 13명의 얘들이 있는데 그걸 이쪽에 갖다가 옥산초등학교에 갖다 주고서 유치원만 단설유치원만 만들어 주기로 하고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학생들, 유치원 학생들 실어나르기도 좋지 않고 그럴 텐데. 그러고 아주 폐쇄를 하려면 소로유치원도 해 가지고 다 합쳐서 한 군데를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되는데 소로유치원만 폐쇄를 해 가지고 단설유치원을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걔들이 그러면 소로유치원 애들이 옥산유치원에 나와 가지고 그다음에 초등학교에 갈 때는 되로 소로유치원에 와서 입학을 합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 거거든요. 교육장님, 내가 실례를 하나 들게요.

단양군의 어상천초등학교에 유치원 학생들이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있는데 수박하고 농사짓고 하려니까 애들 종일반 맡는 사람이 없어, 유치원에.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강원도로 가.

강원도 쌍용이 가까우니까 쌍용으로 애들이 네 명이나 간단 말이에요. 우리 관내에 교육할 애들이 있는데도 유치원이 있어서 학교시설이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일을 하고 맞벌이해서 벌어먹기 위해서, 어디에서 맡아주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유치원이 어린이집 있는 데서 쌍용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데려다가 걔를 9시까지 봐주고 데려다 주고 이러는데 거기 갖다 맡겨놓고 농사짓고 수박하고 두 내외가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안 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군청에 모두 얘기를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따지지도 않고 군수가 내년에 선거가 있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지어준 거야. 지어주니까 어상천유치원 애들은 세 명이 되고 이쪽에 네 명이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로의 학부모들이 단설유치원을 세웠을 때 시설이나 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옥천의 삼양초등학교도 요즘은 특별회계를 해서 돈을 지원받아서 하루종일반도 있고 이렇다고 하는데 그런 데 큰 데는 그런데, 여기도 가 가지고서 선생님들이 토요일 일요일 놀잖아요. 그러면 일은 해야 되는데 애들은 누가 봐줘. 또 하다못해 공장이라도 다녀 가지고 벌어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면 누가 봐줍니까?

그러면 또 민간시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걸 이렇게 됐으면 교육감님한테 얘기를 해서 좀 받아 가지고서 하루종일반을 좀 해라, 재정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고.

그러면 사람이 하나가 있든 둘이 있든 영양사가 있어야 되고 조리사 있어야 되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상천초등학교 조리사 있고 영양사 있고 다 있고 이쪽에 어린이집 영양사 있고 조리사 다 있고. 세 명 네 명 있는데.

그래 가지고 이쪽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니까 군에서 대주고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은 노동부에 해서 이렇게 해서 편법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해 달라는데 내 지역 사람들이, 거기도 모자라니까 오창 아이들을 갖다 놓는 거 아니에요. 오창에서 실어오고 오창 애들이 어디 받을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됐겠지마는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좀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교육청에서 만일에 소로분교가 없어진다, 없어지면 소로분교에서 유치원만 없어져 가지고 옥산초등학교 단설유치원으로 다니고 졸업 맡고 나서 취학이 돼서 학교로 들어갈 때는 되로 소로분교로 가느냐.

그다음에 또 방과후 일요일 토요일 선생님들은 안 해 근무를. 그러면 특수대책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봐 줄 수 있는, 그런 애들도 어린이집에 맡길 수가 있으니까 하루종일. 좀 맡겨달라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한 예산이 보완이 돼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만일에 일요일 토요일, 단설유치원이 생겼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 애들을 9시나, 10시까지 좀 맡아주시오 하면 맡아 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렵죠.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교사수급도 안 되고 또 인원조정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엄청 많은데 주민들이 해 달라고 그랬는지 여기는 주민들 여론을 안 들어봤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또 들어봤다고 하고 어떤 게 맞는지 가보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가 볼 수도 없고 또 이것을 통폐합하게 안 짓게 해 달라, 짓게 해 달라 아주 우리 의원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왜 이런 것을 왜 여기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건지. 또 교사수급 문제도 단언하게 하지도 못하면서 뭐하려고 이런 걸 해 가지고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런데 우리 동료 의원들도 지역구 있고 참 곤란하다 이거예요. 이쪽 말도 못 듣고 저쪽 말도 못 듣고 교육감님도 손해고 다 손해 보는 걸 선거 끝나고 내년도에 좀 이렇게 이런 걸 추진을 하면 더 좋은데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예산하는 것하고 이런 것은 교사수입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 또 우리가 만일에 이걸 하루종일 맡아 주시오 했을 때 그걸 맡아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고 좀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천천히 추진하는데 실례로 내가 어상천 얘기한 대로 또 삼양초등학교인가? 옥천에. 거기가 학교에 학생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7대 의회 때 가 가지고 그때 강구성 의원이 있었고 우리 동료의원도 있었는데 하루종일 종일반이 없다 이거예요.

종일반이. 학생들은 넘쳐나는데 종일반을 봐 달라고 그러는데 선생님 수급이나 이런 게 안 되니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선생님들이 일요일 토요일 근무 안 한다고 하고 가니 누가 맡느냐 이거예요.

이걸 좀 해결해 달라 해 가지고 거기는 해결을 해 줬어요. 워낙 많으니까 학생들이. 그런데 이거 이런 데 소로분교니 이런 데 옥산 같은데 인구가 전체가 내가 보기에는 옥산도 지금 현재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앞으로 2만 명이 될지, 3만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인구가 지금 매포밖에 안 되거든.

매포. 9,000명, 1만 명 매포읍밖에. 그런데 여기다가 이걸 수급을 어떻게 하실지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좀 너무 성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우선 교육청에서 주민들이 얘들을 맡길 수 있게끔 하루종일 반이 있는가 또 아홉 시까지라도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해야지, 무조건 통합해 가지고 단설유치원해 가지고 유치원하면 유치원 원장 생기고 뭐 생기고 이러면 시설도 좋고 굉장히 좋죠.

교육환경은. 좋으니까 다 그렇게 해 달라고 하죠. 그렇지만 막상 들어가서 하려고 하면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렇다고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 것을 하나도 못 받아 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것은 다 받아줘도 어려운 사람 것은 두 내외 가서 벌어먹고 맞벌이 가족들이나 애들은 그 좋은 시설에 가서 못 받는 거예요. 또 개인한테로 가 가지고 사교육비가 드는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 예산심의 때 봐야 알겠지만 이런 걸 좀 미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전담교사가 장애인특수교육 전담교사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누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 학급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신송초 10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경기도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학급당 장학담당교사가 다 있습니다.

재정이 넉넉해서. 1학년 특수교육, 2학년 특수반, 3학년이라도 담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청북도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싹 다 한 교실에서 배우잖아요?

선생이 하나라고. 그런데 10명씩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요, 정보화고등학교인가 거기가 서른몇 명이래요.

거기도. 그런데 선생님은 하나 있어 가지고 요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가 알아보겠지만 작년에 2명 배치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천 제일고등학교를 보면 19명인데 선생님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선생님이 담당교사가 여선생님이다 이거예요.

열아홉 애네들 또 학교를 늦게 다녀가지고서 스물 몇 살 막 이렇게 된 애들도 있다고, 늦게 다녀가지고. 애들이 벌거벗고 막 왔다갔다하면 여선생님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그래서 교장선생님 이하 그다음에 보조교사도 여선생님이고 그래서 남자선생님을 하나 해 주십시오.

이런 폐단이 나서 남자교사 선생님을 하나 해 준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배치했는지 모르는데. 충청북도는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남들은 건물을 짓는데 몇백 억, 20억씩 이래 가지고 막 짓고 충청북도 청주교육청도 가보니까 그렇게 호화판으로 다 져놓고 실제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데는 이렇게 인색하고 돈이 없고 뭐 핑계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 10명에 여기 신승초등학교에 보조교사가 있습니까? 10명을 하면은 교육장님이 도교육청에 얘기를 해서 한 사람 더 받으시고.

예? 그렇게 해 주고 아니, 노력이 아니라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부형들은 선생님 혼자서 어떻게 10명씩 이렇게 정신지체도 있고 신체지체도 하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 혼자서 그걸 다 담당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것은 밥도 먹여줘야 되고 어떤 건 소대변 다 누여줘야 되고 별의별 것을 다 심부름 다 하고 있는데 그 전문직을 받은 사람들은 잘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장학사도 전담자격을 가지고 있는 장학사를 배치해 달라고 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마는 특수교육이 선생님들이 들어 온 지가 연도도 얼마 안 되는데 갑자기 장학사 대번 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전담교육청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전체를 우리 여기에 17개 학급에 배치를 해 주세요. 여기 17개 학급 중에 특수교육자격증을 안 받은 교사도 있죠? 몇 명이나 돼요?

잘하셨네요. 그리고 본 위원이 청원교육청에도 얘기하고 행정감사 때마다 얘기합니다. 꼭 그게 실천되도록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여기에 교육가족 전체도 그렇고 또 우리 도의원이나 일반 시민들이 보는 눈도 좀 좋지 않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천이나 단양이나 청주나 청원이나 어디든지 다목적교실, 운동장, 잔디구장 기공식 이렇게 되면 여러 선생님들이 학교가 전체가 한 40개 되는데 교육감님 오면 교장선생님들이 싹 다와. 거기에. 교육감님 오는데 뭘 그렇게 다 오고 학교를 폐지해 버리고, 학교 교장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루 아주 폐지를 해 놓고 몇 십 리를 와 가지고 개막식에 한 시간, 한 삼십 분 보기 위해서 와 가지고 점심 먹고 가고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감님한테, 나오라고 하면 가지 마세요. 못 가겠다고 하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특수교육을 우리 여기서 중학교, 초등학교 맡았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가잖아요? 고등학교 진학하는 애들도 있고 또 취업을 해서 가는 애들도 있고 형편이 안 돼서 못가는 애들도 있고 또 시설로 가는 애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제천 같은 데 청암학교 같은 데 가서 직업훈련을 받는다 이거예요. 고등학교까지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도우미가 있고 여기도 도우미가 있단 말이에요. 특수학급도우미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도 그런 애들을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야 되잖아요? 우리 행정 도에도 그래요, 정부에서 지체장애나 장애인을 좀 받아줘라 이렇게 아주 예산 심의하면서 그게 내려 왔어요. 붙여서.

내려왔는데 안 써. 행정사무감사 할 때 2년간 계속 자꾸 내가 이걸 얘기하니까 7명 됐더라고요. 백몇 명 중에 7명 됐어, 120명 중에.

그런데 왜 이러냐 하면 군수가 쓰는데 손가락 하나 다친 사람, 다리 약간 저는 사람 이런 사람만 전부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학교에서는 정신지체장애 같은 학생들은 충분히 일을 합니다. 모양이 멀쩡하고 다 몸 건강하고 축구도 잘 하고 자전거도 잘 타고 다 잘 해요.

정신이 조금 모자란 거예요, 지능이. 그러니까 학교급식 같은 거, 그다음에 여학생들 급식 나눠주는 거, 그다음에 부식 다듬는 거, 씻는 거, 설거지 하는 거, 이런 것 시키면 충분히 할 텐데 교육장님이나 담당 우리 특수교사선생님들도 안 써. 그런 걸 하나 반영도 안 하고 하나도 안 써.

그리고 그다음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죠? 교육청마다. 그런데 거기도 안 쓰잖아요.

각 학급에 학교에 가서 예를 들면 6명이 있다 이거예요, 장애인 학생이 6명이 있는데 특수교사가 가고 거기에 보조교사가 가고 또 지원하는 이 학생도 가면 우리는 못 알아들어도 걔들끼리 만나면 잘 통합니다. 그러면 의사전달도 하고 서로 이래서 그 부모들이 어렵게 가르치고 사회적으로 방치돼 있는 사람을 고용증대도 시키고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시키고 있는데 이걸 좀 교육장님이 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걸 얘기를 하면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와라 뭐 이러거든. 그런데 정부에서는 고용증대하기 위해서 무슨 일거리, 무슨 일거리 뭐 이래가지고 쓰라 하는데도 자격증만 논하고 안 써.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교육장님이 교육청에 얘기를 하고 또 청원군 관내에 교육청 직원끼리 얘기해서 학생들이 한 1,000명 되고 500명 되고, 400명, 500명되는데 부식나르는데 하나만 써도 얼마입니까?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하나만 써줘도 얼마입니까?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면 굉장히 그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노력만, 여지껏 교육장님은 대답하고 하는 것은 성실하게 아주 “네, 네” 하며 잘 하시는데 끝까지 잘하시는데 대답도 잘 하시고 고마운 데 이게 꼭 실행이 돼야지, 실행이 되도록 상부기관에 얘기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용증대도 되고 일거리 창출도 되고 창출된 데가 그런 애들 하나 안 받아주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꼭 좀 정책적으로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꼭 좀 이게 실행이 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8명이나 10명 이상 되는 데는 더 바라지 않아요. 이거 하도 내가 이걸 따져봐 가지고 학교도 가보고 장애인학교도 가보고 시설도 가보고 그러는데 법적으로는 되는데 경기도는 전부 학생 학년마다 전부 다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런데 충청북도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년 동안 한 교실에서 계속 하고 그것도 지금 여기 100%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했으니까 그렇지 6개월간 교육 받고 한 사람 평교사를 갖다가 장애인교사 부족해 가지고 받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아이들보고 그냥 저쪽에 내버려두고 저는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앉아 있고 무관심이래요. 그래서 이 자격증 있는 사람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그 사람들을 제가 다 만나보면 부모보다도 더 잘해요. 그런 아주 특수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앞으로 잘해 주시고 제가 얘기한 것을 총체적으로 한말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교육장님이 교육장실에만 있지 말고요, 일선 학교에 그런 학교를 가보세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통합을 하잖아요, 통합. 통합교육을 하면 얘들은 진도가 얼마나 나가는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구구단을 다 왼다 이거예요. 그럼 얘들은 하나 둘 자체도 몰라. 1, 2, 3, 4도 몰라 어떻게 통합교육이 됩니까?

아무 것도 모르니까 하루 종일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러고 엎드려 가지고 자고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되면 애들이 와서 쿡 쥐어박고, 쿡 쥐어박고 있어도 가만히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고서는 잘 된다, 통합교육을 하면 잘 된다.

관심이 있는 선생님은 가 가지고서 특수학급에 오전에 있다가 오후에 들어가면 이런 노트 하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범윤” 이래 가지고 이것만 써라, 백 번씩. 이래가지고 하면 그것만 쓰고 앉아 있어요. 그거라도 하지만 관심이 없는 선생님은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걔.

다른 애들 하기도 바쁜데 걔 언제 들여다보고 걔를 통합교육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걸 통합교육이 잘 된다, 잘 된다 번드르르하게 써놓고 노다지 그것만 읽고 앉았어.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현장에 가봐요.

나는 가봤어. 통합교육을 잘한다고 해서 가봤다고. 가보니까 병신노릇 하고 있는 겨, 자고 있는 겨, 자니까 또 쿡 쥐어박는 거예요, 옆에 놈들이.

말도 못하고 더 병신이 되는 거지. 가 보지도 않고 잘 되고 있습니다하고 좋은 말만 다 갖다 붙여놓고 통합교육이 좋습니다 그러는데 좀 가 보시고 여기 들어앉아서 자꾸 이런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일선의 학교를 통합교육하는 데. 그다음에 장애학생 또 일반학교도 보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나 가서 좀 들여다 보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이쪽에 많은 데 한 8시나 9시까지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