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사항 가운데서 균형 있는 복지구현 마지막 하단 난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추진한 추진내역하고 앞으로 장단기 계획이 있으시면 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학교 환경개선 그것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했는데 2008, 2009년도 내용하고 앞으로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하겠다는 장단기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걸 제출 바랍니다. 교육장님, 행복한 그리고 건강한 아이들을 기르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방금 우리 최미애 위원께서 이야기한 용담초분교 현양원 내 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미애 위원께서 강하게 말씀이 계셨는데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현업에 있었을 때 관심을 갖고 많이 지켜봤고 아이들 관련해서 챙기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환경이라는 것은 교육환경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환경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교육환경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그 아이들하고 면담도 해 보기도 하고 같이 운동회할 때 같이 참여도 해 보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그 학교뿐만이 아니라 시설에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다니는 다른 시설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관심있게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현양원 쪽에 수용되어 있는 그 학생들은 다른 시설에 수용돼 있는 아이들과는 조금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져야 될 사항이지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충분한 연구 검토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영구 국장님께서 답변… 내용을 아실 것 같아서 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 2009 계속해서 충청북도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 또 내지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시·군별로.

알고 계시죠? 예를 든다면 청주시 같은 경우에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 수 없지만 도비 부담 20, 시·군비 부담 80 해서 충청북도가 청주시에 2008년도에 1억8,000 그래서 시 부담이 16억 또 마찬가지 2009년도에는 4억 얼마 이렇게 해서 4×8=32, 한 32억 정도를 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세우지 않아서 2008년도 1억8,000, 2009년도 4억 이 예산을 반납한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청주시교육청은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그것을 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지역의 학생들한테 무료급식을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도도 시·군에 80%라는 부담 지시는 과중한 부담 지시이기는 하지만 다른 자치단체 가운데 전체 단체에서는 다 예산을 확보해서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했고 청주시는 예산을 세우지 않아서 도비를 2008, 2009년도에 계속해서 반납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무료급식과 관련해서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청주시 교육청은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하는데 차질이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지적을 하자고 그러면 우리가 청주시교육청이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전 같은 경우 봐보면 청주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시장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막 해요. 그렇게 하고서 이거 교육비 예산 지원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색내기 사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므로 해서 지역 내 학생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도 우리 교육청에서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년도 2010년도 예산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 예산을 삭감을 해야지 될지 아니면 살려줘야 될지를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왜냐 하면 계속해서 청주시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을 하지를 않아 가지고 도비를 반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청주시 같은 경우에 2010년도 그 예산을 또 세워야 되는 것인지 안 세워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왜냐 하면 예산규모가 각기 다르거든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예산규모가 지금 한 2조6,000억 돼요. 2조6,000억 되고 예를 들어서 보은이거나 단양 같은 경우 이런 데는 4,000∼5,000뿐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산규모가 다른데 타 시·군은 전액을 부담을 하는데 청주시는 부담비율이 높기 때문에 감해 줘야 된다, 사실은 작년도에 우리 행정 이쪽에 제가 건의를 했어요. 이 부담비율이 과중하다, 그래서 이것을 그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 가지고 부담비율을 해 가지고 부담비율을 좀 낮춰주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주시에 확인을 했어요.

청주시에 확인을 했더니 내년도에도 20 대 80의 비율이면 예산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부서 담당계장·과장·국장 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청주시에서 21억 예산 확보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청주시에 그렇게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먹는 문제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결식아동이 지금 없다라고 아까 교육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육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 내용을 모르시는 거예요.

결식아동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죠.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 2009년도마냥 예산 반납하는 답습사례 답습되는 일이 없이 2010년도에는 전액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좀 제대로 아셔야 돼요. 어떤 거냐 하면 도가 이번에 4억3,000 올라왔습니다. 4억3,000 올라오면 거기에 80%면 얼마입니까?

얼마 예산을 세워야지 돼요? 4×8=32, 32억이잖아요. 시가 부담해야 될 게. 32억 가운데서 4억을 빼면 28억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가 17억 부담을 한다고 해요. 그것도 확정은 아닌데 도가 4억3,000이고 그래서 지금 20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타 시·군하고 이게 형평성이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대로 가자 이런 얘기죠. 시장도 제대로 해 줘야지 되고 도지사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생색내기사업을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의 학교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거라면 정말로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해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그냥 쉽게 이게 소액이 산출된 것이 아니고 전체 학생수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해 가지고 이게 산출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청주시에서 17억 지금 당초예산에 올라왔고 부족한 것은 난 모르겠습니다라는 그런 식인데 그러지 말고 추경예산에서라도 이 부분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 예산의 세입재원은 크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아니!

도교육청. 교육청 예산편성에 세입자원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교부금하고 두 가지인데 지금 다목적교실과 관련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하면 사실상 재정교부금 같은 경우 특별회계교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과기부에서 대응투자에 대한 지침 및 지시가 내려 와서 있는 게 있어요. 규정도 아니고 지시가 내려와서 있는 게 있습니다.

다목적교실과 관련해서 재원을 어떤 재원으로 활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교육감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정교부금 특별교부세 이 부분은 과기부 장관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대응투자 없이는 다목적교실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 재정지원금 이 부분 이 세입예산 가지고는 제재를 받지를 않아요.

우리 같이 예산을 다루어 봤으니까 예산 몫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제가 여기서 각 시·군의 다목적교실 현황을 한번 빼봤어요. 그런데 물론 타 시·군의 자치단체가 학교 수는 적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청주시에 22개교, 중학교가 11개교, 고등학교가 9개교 이렇게 지금 다목적교실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지역의 학교별 현황을 봐보면 많게는 500명에서 2,000명까지 학생들이 그 학교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요.

지금 시·군 같은 경우 이래 보면 100% 돼 있는 데도 있고 1∼2개교 이 정도씩이 안 돼 있거든요, 다목적교실이. 그렇게 안 돼 있는 데하고 많은 학교가 지금 안 돼 있는 지역하고는 이게 달라요. 그럼 학생 수도 많은 지역이 있고 적은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그 현황을 빼보니까 어느 모 군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 한 군데 안 돼 있는데 거기는 학생 수가 28명 정도예요, 안 돼 있는 데가. 그러면 1,500명, 2,000명 이런 데 있는 학교에 다목적교실이 안 돼 있는 데가 앞서 제가 현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에 산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더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되는 예산이 있고 안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교육감이 판단해 가지고 지방재정교부금 같은 것 이런 것 가지고 다목적교실을 지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자치단체가 대응투자를 해서 짓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환경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잘 안 맞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 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간이 자꾸 지체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 답변하려고 그러는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세입자원의 성격에 따라서 다목적교실을 지을 수가 있다, 원칙은 과기부장관이 지시한 지시가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대응투자비 30%를 해야 원칙이지만 환경이 정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은 지방재정교부금 이런 것 가지고도 다목적교실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을 당부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계속 보충질의를 했는데 본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계속해서 안 오고 시간도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그냥 질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2008, 2009년도 추진내용하고 앞으로 장단기계획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장단기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지금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까지 지금 우리 시내의 초·중·고 학교를 신축 내지는 증·개축한 학교수 혹시 현황 나와 있습니까?

대개 그냥 기억나는 대로 답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구 국장님. 실정 얘기하지 말고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72년대 후반기부터 ’80년대 초까지 학교 신축 내지는 증·개축한 학교수. 그런데 시내 학교 가운데에서 그런 학교가 상당수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석교초등학교라든지 교동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를 가 봐보면 교실하고 접해 있는 복도 부분이 삐거덕거려 가지고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환경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장단기계획 제가 보기에는 만들어 져 있지 않은 거 같고 또 하나는 급식시설하고 연계입니다.

급식시설로 이동하는데 이동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교육환경이 상당히 교육환경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학교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학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학교가 있어야 될 이유는?

학생이 있어야지 되고 시설이 되어야 되고 선생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로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학교시설 문제, 시설이 지금 너무나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충청북도교육청이나 청주시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는 거 봐보면 선생님 위주의 시설 또 교육공무원 위주의 시설,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금년도 예산 올라와서 있는 거 또 봐보면 물론 청주지역에 만드는 것이기는 하지만 120억, 150억 이렇게 올라와 있는 예산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러면 그것만 하더라도 270억 됩니다. 그런데 지금 더 급한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한데 충청북도 내에 그런 학교가 많이 있어요. 우선 그런 거 먼저 우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여기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육을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들 교육환경시설, 근무환경시설이 좋아야 되고 교육시설이 좋아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 이렇게 가 봐보면 과천이나 정부청사 종합청사 한번 가보세요. 직원들 궁뎅이도 서로 이렇게 맞부딪혀 가지고 움직이기가 곤란할 정도로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인데 지금 기초자치단체는 동사무소 내지는 청사 위주, 교육청은 교육공무원들을 위한 어떤 시설, 이런 데만 치중하고 실질적으로 주체가 되는 시민들이거나 학생들에 대한 시설은 외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예산의 투자는 학생들을 위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예산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이렇게 바꾸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신우인 교육장님 참 훌륭한 분이 오셨습니다.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교육의 사명, 교육자로서의 사명, 교육장님이 투철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학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 그래서 학생들을 어떻게 올바로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환경개선 문제 앞으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8쪽, 보고자료요. 수감자료 48쪽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8년도 영어체험교실 2개교가 있는데 어느 학교에 학생 수는 얼마고 각각 얼마가 지원됐는지 그거하고요. 또 어린이보호구역 3개교 5억5,988만5,000원이 집행된 게 있는데 지원해 준 게 있는데 3개교는 어느 학교고 사업은 뭐였는지, 그다음 뒷장에 2009년도에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체조연습장 설치 내수중학교, 교문 증·개축 주변환경정비 오창중학교 이게 있고 그다음에 학교 운동장 조성 2개교가 있습니다.

이 2개교가 어떤 학교인지 사업량은 얼마나 되는지 각급 학교별로 그거하고 그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해서 3개교에 5억1,000만원이 예산 지원받은 게 있는데 그 사업내역을 바로 제출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교육장님께서 지금 우리 이범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뜻을 피력을 하셨어요. 피력을 하셨는데 어떤 거냐 하면 조급히 서두르는 감이 있다, 그러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봐보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교육장님께서 어떤 이 지역에 단설유치원이 만들어져야지 될 필요성, 아니면 성급하게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지연을 시켜야지 되겠다라는 이런 당위성에 대한 어떤 확실한 신념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것이 당초부터 시·군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과기부에서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에 의해서 충청북도 예산이 30억 지금 배정돼 있는 그런 사항이죠? 그 사업으로 인해서 그 대상지역이 옥산 소로가 된 겁니다.

맞죠? 그런데 그렇다라고 할 거 같으면 우리 충청북도만 해도 여러 군데 단설유치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 예산 확보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분석이 좀 잘못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제가 떨굴 수가 없거든요.

왜냐 하면 그런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우리 공립유치원만 하더라도 옥산초하고 소로분교하고 전체 정원이 125명인데 102명만 지금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게 어떤 데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단설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고 어린이집 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예산에 의해 가지고 사실 6개 어린이집이 옥산 지역에 있는데 이것이 다 정부 지원을 받아서 보육시설을 만든 거거든요. 이것도 정부가 한 일이에요. 개인이 한 일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그렇다라면 지금 2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서 과기부에서 하는 것도 지금 정원에 미달되어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도 지금 정원이 한 75% 정도뿐이 지금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25%, 85% 각 단설 대 일반보육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각기 예산이 인원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막연하게 교육청에서 이 분석보고를 할 때 2014년도 이후에 옥산지역 어린이 인구가 350명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서 지금 이 단설유치원 증설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로써는 지금 옥산지역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거 막연한 그런 기대입니다. 2014년 이후에 355명 정도의 어린이가 늘어난다라는 막연한 기대인 거예요.

그리 된다면 그때 당시에 가서 인구가 늘어나고 그렇게 돼 가지고 단설유치원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을 때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이 만들어져야지 되는데 이것을 과기부나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청원군교육청이 짜맞추기식 분석을 해 가지고 유치원 설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제출됐다, 그래서 처음에 끼우는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2014년도 이후에나 가서 검토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어떤 거냐 하면 똑같이 정부가 한 건데, 교육청이 일방적인 행정을 추진함으로 해서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한 쪽은 정부에서 하고 한 쪽은 일방적으로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교육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 옳아요. 그런데 똑같이 다 정부 투자시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기부에서 하는 투자는 더 많이 투자가 돼 가지고 환경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아이들을 몰아버린다, 그리된다면 한쪽에 정부에서 지원해 준 그 시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쏠림현상이 그쪽으로 나타나면 이쪽에는 그 보육시설 아이들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럼 문을 닫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해 준 6개 보육시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문 닫아야 되는 거죠?

그게 형평에 맞지를 않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맞지를 않다. 그러니까 교육장님께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2014년도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게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단답식으로 그냥 답변을 주세요,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교육장님께서 더 이상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쪽 가운데서 남일초 두산분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두산분교가 원래 남일초 학구였죠?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교직원 수가 4명됩니다. 그리고 시설이 있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와 가지고, 교직원 수 4명하고 학교시설 운영하는데 연간 소요액이 대개 얼마 정도나 들어갑니까? (…) 아시는 분 교육과장님, 관리과장님이 더 잘 아시나? 연간 소요예산액, 두산분교 운영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거기 봐보면 2개 학급에 7명의 학생이 지금 재학 중에 있어요. 맞죠? 그런데 이걸 봐보면 그렇습니다.

원래 두산분교는 남일초 학구였고 이것이 몇 년도인지는 모르지만 분교가 돼졌는데 처음에 분교될 때만 해도 근 100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향이 가까운 데라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금은 7명밖에 안 돼요. 또 이것이 이 학생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두산분교 그쪽 뒤편 옛날 파출소 뒤편 그 부근에 있는 학생들이 거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계획에 보면 남일초와 두산분교의 통폐합을 2011년도에 검토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간 소요액이 지금 5억 내지 6억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2011년도까지라고 하면 근 10억 이상이 학교 운영하는데 예산이 투자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2005년도에 가서 학생 수 소요판단을 하니까 그때 가서는 5명이에요. 7명하고 5명하고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5명이면 1학급이고, 5명 이상이면 2학급이 되는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 규정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많은 학생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리고 거기서 경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가운데서 체력도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 가면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 된다면 이 7명 학생을 매일 승용차로 통학을 시켜도 남일초까지 등·하교를 시켜도 1억원만 가지면 뒤집어 쓸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지죠?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2011년도까지 연장을 해서 통폐합을 검토하겠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적어도 국가 예산을 한 10억 정도를 그냥 낭비하는 거거든요.

또 이 아이들한테 7명의 아이들에 대해서 분교에서 교육받는 것이 교육효과가 크고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해야지 되겠죠.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런 거는 청원군교육청에서 단호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을 도교육청에 보고해서 통폐합을 당장 내년도 초 학기에 하면 무슨 문제가 서요?

문제 설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만 그쪽으로 가면 자동적으로 남일초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그냥 반에 편입만 되면 돼져요. 그렇게 하고 그 학생의 등교·하교가 문제가 돼진다면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 예산 가운데에서 학교 통학버스 지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차량을 확보해서 계속 등교·하교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했었을 때 이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등교·하교를 할 수 있고 또는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판단을 이 학교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아이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에 통폐합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제 얘기는 예산 절감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에 대한 학교 교육도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겠느냐 이런 거예요. 여태까지 평생 교육장님께서는 학교 교육에 투신하셨지 않습니까?

그리된다면 그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분교가 더 필요하냐 아니면 정규 초등학교가 더 필요하냐 많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더 필요하냐, 그렇게 하고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낭비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묻는 겁니다. 지금 교육청 전체 이리 보면 교직원 수가 부족해 가지고 특수학교라든지 지금 최미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학교에서 도서직인가요? 사서직.

이런 쪽 부분에 교사들이 부족해 가지고 정원을 제대로 관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융통성있게 정원을 관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럼 여기 네 선생님은 여기 없어도 돼져요. 그래서 통폐합을 2010년도 1학기부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대단히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군교육장이신 권오삼 교육장님께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2010년도에 통합이 돼서 국가 예산도 절감하고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결단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감사자료 50쪽입니다. 50쪽에 보면 1억5,000, 1억5,000 해 가지고 인조 잔디구장 내수중학교하고 옥산초등학교를 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여기 특수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두 군데를 하게 되는 사유. 잘 아시는 분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께서 늦게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테고, 관리과장님. 그래서 특수한 사정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죠. 내수중학교하고… 학교체육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특수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자치단체장이… 지금 저것이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잔디구장을 한다든지 학교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했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야구부 육성 학교라든지 축구 육성 학교라든지 특수한 목적이 있었을 때 잔디구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내수중학교나 옥산초 같은 경우도 무슨 그런 특수사정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죠. 체조 하고 있죠!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고요.

또 오창중학교 교문개축 및 주변환경정비 해서 정·후문 조성물 설치, 잔디식재, 포장, 펜스설치 오창중학교에 했습니다. 이거 고맙게 생각을 해야 돼죠?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옥산초 소로분교, 혜화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옥포초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건 특별하게 특이한 학교가 하나 들어가서 있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전부 옥산, 오창 쪽이거든요, 전부 청원군에서 지원한 사업이.

그리고 이게 대응투자를 한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뒤에 계신 분들도 같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청원군 지역에 인구가 많이 분포돼 있는 또 내지는 현 청원군수의 고향인 이 지역을 중심으로 또한 청원군수가 학교를 다녔던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전부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청원군에 몇 개 면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낭성이나 미원이나 가덕이나 남일, 강내, 강외, 부용 이런 지역의 학교들도 많이 있고 중학교 심지어 고등학교까지 있지 않습니까? 더 열악한 학교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옥포초를 빼고는 전부 북부지역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교육을 주관하는 교육장께서는 지역의 형평이라든지 학생의 숫자라든지 더 환경이 열악한 그런 부분이라든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군에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좀 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했었어야 옳은데도 불구하고 청원군 교육청이 꼭 청원군수 선거운동 지원해 준 모양의 꼴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잠시만요. 제가 그런 얘기예요, 어떤 거냐 하면 교육은 제가 청주시교육청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목적교실률을 따진다면 타 자치단체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학교 수로 따진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타 시·군 같은 경우에 다목적교실이 없는 게 한두 개 학교예요. 그러나 청주시는 44개 초·중·고에 다목적교실이 없어요.

그런데 학생 수를 비교를 해 봐보면 1,500명, 2,000명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목적교실이 없다 이 부분은 교육정책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의 지원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라! 지방재정교부금이라든지 또 아니면 과기부 특별교부세라든지 성격이 각기 다르거든요.

학교에서 운영하기 나름입니다. 이 부분도 청원교육청에 청원군수가 청원군교육장에게 건의해 들어왔었을 때 청원군교육장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설이 열악한 학교 또는 필요로 하는 학교 이런 학교를 우선해서 지원이 되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실적이 아니죠. 청원군수 사업 지원해 준 꼴이고 거기에 손뼉 맞춰준 거죠.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합니까? 누구도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한다면 청원교육장이 청원교육청에서 청원군수 선거운동해 준 꼴이 돼 버렸어요. 아니라고 어떻게 부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거부를 했었어야죠. 교육자의 양심에 비추어 가지고 거부를 했었어야죠. 왜냐하면 전체 학생들이나 전체 학부모들이거나 전체 청원군 지역의 선생님들이 교육장님만을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은 전체 배제가 돼지고 북부지역에만 모든 사업이 집중됐다라고 할 거 같으면 이건 형평에 맞지를 않는 거죠. 양심에 맞지를 않는 거죠. 그러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 청원군교육장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관내의 학교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당신이 청원군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서 미원고등학교에 축구를 장려하는 그런 학교기 때문에 거기 잔디구장을 해 줘야지 된다, 이런 식으로 명분있게 해 가지고 사업이 조정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지금 이 자료를 그대로 한번 언론에다가 한번 공표를 한번 해 보세요, 청원군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청원군교육청이 완전히 청원군수 꼭두각시 노릇을 했어요. 자, 앞으로 이런 거 하시지 말고 적어도 내가 청원군 교육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으면 전반적으로 상황을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서 옳고 그름을 가려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청원군 지역 관내의 학생들이 소외됨이 없이 정말로 행복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내년 이후에 금년 이후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 교육행정을 수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