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노후차량 교체와 관련돼서 신규차량 및 주요 특수장비를 구입할 경우에 납품시기가 연도말 내지 이월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규장비를 구입할 경우에 빠른 시일 내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어떤 개선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감사자료 88쪽하고 89쪽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88쪽에 2008년도 소방차량 구매현황에 보면 11대에 19억7,000만원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했는데 이게 2008년도에 구입사항인데 2009년도에 전부다 납품되고 그 다음에 연도말이 됐기 때문에 제가 전년도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이왕 구입되는, 들어가는 예산이면 시일이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납품되는 과정에 소방방재청에서 조달청으로 일괄 가고, 삼자 단가계약 가고 그런 관행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차량을 제작해 주는 회사가 영세하고 그런 관계를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러한 관행을 조금 계획을 앞당겨서, 앞당길 수만 있다면 장비가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는 것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걸 개선해 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 본부장님한테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담당 밑에 과장님들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09년도 소방차량 구매현황을 봤더니만 23대 중에서 그래도, 일반 소방차량이 크게 3개로 나뉘지 않습니까?

화재진압용, 구급차량, 그 다음에 일반 행정차량 세 분류로 나눈다고 봤을 때 행정자량은 대번에 달라진 것이 금년 1월에 차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들어왔는데 일반 소방업무에 관련된 굴절사다리라든가 중형펌프, 대형펌프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지금 제작중에 있고 똑같은 관행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개선돼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의 지적에 의해서 약간은 개선된 점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이 중앙에도 오래 계셨고 이런 행정절차를 알기 때문에 이왕 지방에 들어가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쓰는 차량일 경우에 이왕이면 시일을 당겨서라도 납품받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걸 개선해 달라 이렇게 재요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획기적으로 지금 노후차량 교체하면서 신규차량 구입할 경우에 납품기일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6개월 이상 앞당겨진 것 같고 일반 행정차량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앞당겨진 것 같아요.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의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 24억2,000여만원에 20대가 보강이 되는데 이것도 이왕 예산이 서져 있는 거고 구입할 것 같으면 연도 말이나 이월되는 것보다는 조속한 시일 내에, 상반기 이내에 구입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주민의 생명이나 재산보호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년에 전년보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요구한 대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됐는데 더 가일층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아마 우리 도 감사실에서 소방본부를 감사했을 때 지적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개선사항을 요구했던 건데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이 385대인데 385대에 관련된 유류비와 관련된 총괄표가 없고 또 그 차량에 관련된 일괄계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각 소방서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주유의 단가가 천차만별이고 예산절감이 되지 못한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지적을 하면서 유류비와 관련된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사항을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당시 소방본부에서는 자체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금년에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관련돼서 유류비라고 딱 지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차량 1대에 관련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방 관련 차량이 일반 화재진압차량, 그리고 구급차량, 그 다음에 일반 행정차량 크게 세 개로 분류되면서 아마 적용되는 것도 다르고 또 유류비라고 딱 지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고장났을 때라든가 유류관리비가 총망라해서 관리비가 설정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도 감사실에서 지적했을 때도 그렇고 의회에서 지적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일단 나름대로 총괄표를 세워보고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약간 개선이 좀 덜 되지 않았나,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던 사안은 굉장히 납품일에 관련된 거는 개선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했던 유류비에 관련된 예산편성 문제점은 약간 보완하고 또 치밀한 계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마 감사관실에서 지적했을 때 총괄표 하면 그 당시엔 395대였는데 들어간 총 리터가 얼마다 까지도 나올 수 있고 예산이 얼마인데 금년은 그래도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이 정도는 예산 절감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도 까지는 개선돼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부장님. 지난번에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그거를 분명히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되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법이 뭐냐를 좀 연구해 달라 이런 주문이고요. 내년에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청렴문화 확산으로 클린소방 행정을 정착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신규사업으로 청렴도 조사를, 만족도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행정 청렴도·만족도 측정조사를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신규사업으로 하고 그 결과를 오전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충북 소방본부 자체의 청렴도 측정 결과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고객지향적인 행정이라고 평가가 잘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다만 보니까 측정항목 중에서 투명성지수에서 이의제기수월성이라는 항목이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많은 민원인들이 소방민원 행정에 관련돼서 어렵게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이 이 만족도조사를 통한 보고서를 통해서 이의제기수월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판단하시며 여기에 대한 개선을 갖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에 지금 통계학상으로 이의제기수월성이 저평가되고 있는데 지금 법률 적용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단기간의 문제점도 말씀하셨고 또 개선책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금년 신규사업이고 내년에 또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소방에 관련되는 민원인들이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는 소방행정으로서 좀 많이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전체 수치상으로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만 8개 소방서의 전체적인 청렴도가 평균을 제가 보니까 한 9.5가 됩니다. 8개 소방서 전체 평가된 게 9.5가 되는데 1개 소방서가 특히 낮게 평가가 돼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이렇게, 지금 이 데이터상으로는 1개 소방서가 8.81로 굉장히 낮게 나타나거든요. 다른 데는 전부다 9.6, 9.5, 9.8, 9.83까지 나오는데 1개 소방서가 8.81로 나오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 샘플이,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소방본부에서 소방검사 연간 추진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월부터 죽 보니까 1월 같은 경우는 설 연휴 대비 특별소방안전대책서부터 해 가지고 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점검 해서 11월에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점검해서 이게 보니까 동부소방서 1건을 보니까 연간 점검대상이 2,837건인데 그중에 지금 11월에 한 1,100건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돼 있고 일이 많은, 민원인과 관련되는데 이들이 느끼는 과연 우리 소방행정에 관련돼서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가졌던 거고 지금 청렴도 측정결과 보니까 샘플이 너무 적습니다, 예산 규모도 400만원밖에 안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국가에서 아마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주는 예산으로 하는 것 같은데 고객의 만족도 조사를 좀 심층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동부소방서 건만 해도 2,300건이면 우리 충청북도로 보면 굉장히 양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적은 샘플이지만 그 와중에 고객의 소리라고 해서 글로서 남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보니까 대개 이런 겁니다.

소방법규에 관한 내용을 지역 담당 공무원들이 담당 소방관들께서 이해와 내용을 적용하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다는 내용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 해석에 차이가 있어서 당황스럽고 또 담당자가 휴가를 가면 업무가 마비되는 경우도 경험을 했다, 그리고 만약에 동종 업계가 사고가 난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소방시설을 보완하라는 것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많고 소방서에서는 법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 때문에 좀 힘들다 이런 민원들이 있다라는 게 좀 나와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아마 이 고객의 소리에 관련돼서 소방서에서 일일이 답변을 해 줬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다양한 우리 소방민원에 관련된 것들을 조사해서 그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거를 좀 세밀하게 체크하고 이해를 시켜 가고, 사실은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소방법규를 잘 지키면 본인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건데 그렇지 못한 분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할 경우에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작업도 아울러 소방업무를 하면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안을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측정결과 보고서, 이 만족도조사결과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좀 예산을 세워서 저희 의회에서 내년에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를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감사하고요.

제 생각에는 400만원 가지고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만족도를 측정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음 추경에라도 저희 위원회에서 제가 관심을 갖고 증액을 해서라도 좀 더 심도 있고 그 다음에 샘플링이 큰 만족도조사를 꼭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수 소방서에 관련된 경우는 인센티브도 주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도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같이 지적된 취약 평가영역에 관련돼서는 나름대로 개선의 노력을 열심히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정말로 우리 충청북도 소방행정이 청렴의 대명사요 또 고객들이 제일 만족하는 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소방본부의 어떤 브랜드마크를 한번 만들어달라는 의미에서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깊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성적장학생 선발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선발 인원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전에도 업무보고 시에 제가 한 번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뭐냐 하면 고등학생 장학금이 90만원이고 대학생이 200만원인데 청주와 제천, 충주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 더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받는데 지금 딱 보기에 영동군하고 증평군 같은 경우는 지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히려 고등학생들이 더 많이 받거든요. 차이가 지금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12명이나 대학생이 적게 받고 영동군 같은 경우는 8명이 적고 좀 어려운 농촌으로 갈수록 대학생들이 더 많이 받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도시에 올수록 대학생들이 장학금을 많이 받고 시골로 갈수록 고등학생들이 더 많은가, 이게 단순히 보기에 좀 의아하게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선발을 원래 시·군에서 다 선정해서 올려주는 건가요? 예, 지금 고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얼핏 보기에 일단 경제사정이 대도시에 갈수록 유리하고 시·군이 불리한데 그러면 열악한 시·군일수록 장학금 규모가 큰 대학생들 수혜자가 많은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닌가, 그거에 대한 강구를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성적장학생에 관련된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 자문위에서도 말이 있었지만 장학금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아마 재단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다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학금 수혜자를 다수를 줄 거냐, 아니면 질을 높여서 극소수자를 줄 거냐의 문제, 아니면 다수를 주는데 단일성으로 한 번으로 마칠거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장학금을 부여해 가면서 인재를 키울거냐, 또 하나는 성적이 좋은데 생활이 좋은 경우에도 줄 거냐 아니면 성적은 떨어지지만 생활형편이 어려운 경우에, 어느 쪽을 집중을 하느냐, 그렇죠? 여기에 관련된 다양한 검토와 적정성을 아마 우리 재단에서 기준을 가지고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재양성재단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 충북의 대한민국 16개 시도에서 교육강도를 표방하고 정말로 ‘교육’하면 ‘충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재양성재단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특별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야 되고 정말로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충북’하면 ‘교육’ 할 정도의 탁월한 아이템 내지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여기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무국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외부 각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올해 같은 경우는 형식에 치우친 면이 없지 않은데 내년부터는 아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밴치마킹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아이디어챌린지2009 개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이 지금 남은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7억 예산인데 예산집행을 보면 2억1,700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나오는데 이게 예산이 남은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아이디어챌린지가 이게 인재양성단의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인재양성재단에서 특별히 아이디어챌린지2009 개최에 관련돼서 특별히 하는 일이 있나요, 대행업체에다가 일을 주고 나면? 일단 아이디어챌린지 내용에 관련되는 건 차치하고라도 지금 주최를 인재양성재단에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왜 정책관리실에서 직접 하지 않고 인재양성재단에다 넘겨서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행사를 가보면 전부다 개막식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정책관리실 직원들이 총동원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인재양성재단인데, 인재양성재단 국장님이야 오셨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날 다른 행사가 있어 다른 데에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보면 정책관리실에서 완전히 전 직원들이 국장부터 다 나와 가지고 매달려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인재양성재단에 줘서 할까,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려면 정책관리실에 직접 하든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인재양성재단에 일을 줘 가지고 단지 예산만 줘서 인재양성재단에서 위탁업체에 주고 실제 일은 정책관리실에서 다 하고 이러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단지 그냥 인재양성재단은 돈만 왔다가 돈만 집행해 주는 그런 기관밖에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인재양성재단 설립할 때 사업이 없다보니까 그냥 이 아이디어 챌린지를 맡아서 일을 줘버린 격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인재양성재단에서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왕 하려면 지금 사실은 인재양성재단에서 하는데 전부다 직원이 총출동된 것은 정책관리실 직원들이 다 총출동돼서 하루종일 아니 이틀 동안 그렇죠? 아주 꼬박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양새가 그럼 정책관리실에서 하는 게 맞지.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모든 자료가 인재양성재단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또 정책관리실에서 또 도정목표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쓰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인재양성재단 처음 설립하면서 일이 없다보니까 하나 정도 주자 그래서 사업을 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일 또 정책관리실 하니까 거기 한번 정확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