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전년에도 아마 요구했었던 거 같습니다. 개발공사의 부채현황을 금융기관별 최초 차입일자, 금액, 차입조건 그리고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일자, 금액, 차입조건 그리고 변경됨으로써 물어낸 위약금이 있으면 위약금 내용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개발공사에서 감정평가를 받았던 토지업무에 관련된 감정평가 업자선정, 평가가 기준, 항목 그리고 평가결과 그다음에 최종 평가점수에 관련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이 바뀌고 나서 많이 우리 개발공사가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전년도에 비교해서 자료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충북개발공사 금융차입 현황이 좀 바뀐 거 같습니다. 이 바뀐 현황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도 나옵니다마는 전년도에 2008년도 9월, 10월, 11월에 한 800억 정도를 무려 8.63%까지 빌렸던 예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 사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이것을 고치겠다 해서 나름대로 손을 많이 본 거 같아요. 본 거 같은데 그때 아마 지금 4.37% 평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받기로는 더 낮은 이율로 은행에 가지고 있는 경영의 노하우를 총 발휘해서 3%대 이하의 이율로 빌려오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심히 하신 건 치하하지만 4.37%도 너무 높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차입금이 1,659억에서 지금 2,159억 정도로 많이 증액이 돼 있는데 증액된 사유가 특별히 어디 있는지 이 두 가지하고요. 또 하나 더는 지금 산업은행 거 500억을 3년 거치 일시상환인데 이게 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이것까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니까 진짜 금융위기도 문제지만 사안에 따라서 불과 한 5∼6개월 사이에 8%가 4%대로 갈 수 있는 사항을 무려 8%, 7% 후반대로 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장님이 4.37%로 그래도 잘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저희 위원회에서 보기에는 이것도 미흡합니다. 왜냐 하면 최경영 일선에 계시던 사장님오시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직시하셨고 분명히 3% 이하대로도 빌려 올 수 있다, 호언장담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저희 위원들이 기억하기 때문에 4.37%는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만족스럽지 못한 이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지적드리겠습니다.

지금 300억짜리 농협 11월 14일 받은 것은 상환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10월 15일 받은 건, 400억원은 7.94%이던 것이 지금 4.37%, 4.35%로 해서 변동금리로 내려와 있는데 이것은 이왕 하려면 다 같이 상환하고 새로 조정하든지 하지 300억짜리는 하고 나머지 400억은 안 한 사유는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7월 15일 받은 것은 지금 평균 4.37%에 보면 최고이율인 교보증권하고 하나대투증권에 5.14%로 고정금리로 가 있는데 이것은 왜 또 이렇게 높은지, 이왕하려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4%대로 가능했을 거 같은데 그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답변하시니까 그 상황이 이해되지만 같은 농협 건인데 300억은 일시상환하고 400억은 그냥 변동금리로,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죠? 상황이 지금 변동금리로 똑같이 받은 게 전체 한 700억 정도 되는데 300억은 변동으로 받던 8.6%짜리는 갚고 나머지 400억은 그냥 변동으로 내버려 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그게 지금 상황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같은 금융권이고 일단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상환한 것이 300억이 2008년 11월 14일 건인데 이것은 상환했어요. 그런데 2008년 10월 15일 받은 400억은 왜 상환 안 하고 변동으로 내버려뒀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 제가 지금 이해되는데 지금 여기에 상환을 농협에 관련된 게 전체 한 700억 정도 되는데 300억은, 두 개 다 변동금리예요. 그죠? 700억이 다 변동금리인데 그중에서 300억은 상환을 하고 400억은 왜 그대로 내버려뒀냐 이거예요.

다른 건 다 바꿔가면서. 700억이 전부다 상황상황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대출조건이? 그다음에 오창 제2산업단지 건에 관련돼서 5월 15일, 7월 15일 5.14로 고정으로 된 거 이거 이율은 왜 이렇게 높습니까?

오창 제2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관련돼서 5월 15일하고 7월 15일 200억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교보증권하고 하나대투증권, 다른 것은 다 4%대인데 왜 이것만 5.14%로 받았냐 이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게 전부 다 지금 기간을 보면 3년, 다 3년이죠. 4년짜리도 있고 4년은 우리 도에서 주는 거니까 그렇다치지만 3년짜리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관리처장님? 아니, 전부다 저한테 자료 준 거,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준 거 보면 지금 최고 싼 게 1년짜리기 때문에 1년짜리는 3.75%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다 거의 3년, 거의 3년인데 그것만 지금 5.14인데 3년이기 때문에 5.14다, 이게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채천석 사장님이 오셔서 작년도말에 7%대, 8%대 받았던 것을 이율을 하향 조정시킨 것은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실 때에 원래 말씀하셨던 이율보다는 그래도 높다 그렇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개선하고 노력을 해야 될뿐더러 지금 여기에 제가 보니까 일관성이 없고 일률성이 없는 것이 금년에 말씀하신 교보증권과 하나대투증권 같은 경우는 금년에 7월에 받는 거죠. 7월에 받았는데 5월에 받은 거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5월에 받은 것들은 다 4.8%인데 그리고 3년 일시상환 조건도 똑같고 기간도 똑같은데 유독 이것만 5.14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충분히 우리 위원들한테 그다음에 도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차입을 하는 거에 관련돼서 특별한 어떤 계획이나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지금 제가 요구하는 답변에 딱 떨어지게 이해가 안 됩니다. 다들 여기 지금 7.94% 가던 것만 2건만 변동으로 둬서 4.3%고 나머지는 다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인데 왜 이 두 건만 5.14로 됐느냐에 대한 답이 정확히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제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개발공사에서 2,000억 정도를 차입을 하는데 차입에 관련된 은행 선정기준이라든가 그렇죠, 그 이율에 관련된 거를 나름대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하다보니까 작년에 같은 경우는 8%대, 7%대에 빌렸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장님!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기준 선이나 어떤 경우에는 조금 유보해서라도 상황 봐서 적어도 4.3% 이상일 때는 안 빌리고 이하로 빌리는 방안을 모색한다든가 이런 기준점이 없이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무계획적으로 하다보니까 8%대도 빌리고 7.9%대도 빌리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거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올해 많이 획기적인 성과를 보셨는데 이것도 고생하셨어요. 전보다 오셔서 나아진 부분인데 저희 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얘기하셨던 것만큼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이거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개발공사에서 2,000억 정도 빌려오는데 차입에 관련된 운영계획을 명확하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6쪽입니다.

민원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감정평가협회 충북지회에서 감정평가업자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최종평가 점수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 달라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 한국감정평가협회 충북지회에서 이 자료요구를 공개한 내용을 사장님이 아십니까? 지금 마찰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죠? 마찰 관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개인이 한 게 아니라 감정평가협회에서 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사장님이 이 평가협회랑 요구한 내용이 무언가를 대충 알고 있으면 어떻게 인지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 협회에서 왜 이 청구를 했는가 그 취지가 뭔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 사장님이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문제없습니까? 지금 제가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이거 확인을 하고 들어왔더니 충북지회에서 하는 얘기가 특정업체한테 몰려 있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 제출된 내용을 보니까 지금 오창 2산단 보상평가 그다음에 진천 산단 보상평가 이 액수도 안 나와 있어요.

이거 얼마입니까? 여기 액수하고 감정기간이 벌써 다 지나간 건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일자를 적어놓지 말든가, 앞에… 위원들한테 준 자료를 보면 10건 중에 8건은 진행된 날짜가 10월 19일이면 감정기간 벌써 10월 19일, 20일 끝나고 액수까지 다 기재가 돼 있는데 10월 20일이면 이것도 옆의 액수하고 감정기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1월 3일 같으면 이것도 나와야죠. 여기에 모든 일자를 보세요.

일자면 일자별로 감정기간 다 결정돼 있고 액수도 다 결정됐는데 왜 2건만 이게 이렇게 액수하고 이것도 다 안 나왔는가. 한국감정평가협회 충북지회의 입장을 제가 대신, 지금 아마 사장님하고 통화가 안 되신 거 같은데 공개를 해도 안 되고, 지금 같은 우리 개발공사에서의 감정평가 업무를 하면 향후에 충북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감정평가에는 단체로 보이코트하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불신이 심하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사장님은 특정업체 두 개를 얘기했는데 내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충북협회에서는 모든 제안서는 내는데 왜 유독 전체 우수법인이 7개가 있고 감정평가원 하나 해서 8개가 있는데 유독 왜 액수 큰 공사에는 2개 업체만 편중돼 있느냐,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자료공개를 요구했던 거고 답이 없어요. 없으니까 지금 불만이 이런 공개도 안 하고 이런 개선이 되지 않으면 개발공사에서 주는 평가업무에 관련된 모든 것은 충북감정평가사협회에서 보이코트하겠다, 참여하지 않겠다, 이게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협회에서 그렇게 할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 인지를 하면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사장님이 보니까, 감정평가위원회 구성이 여기 보니까 돼 있네요. 그렇죠? 6인 이내로 한다, 그리고 보니까 직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이 업무가 성실 공정하게 한다는데 직원들 가지고 그렇죠, 하면 과연 공정할까? 그러니까 이 문제도 고쳐져야 될 것 같고 내용을, 그렇죠? 외부 전문가가 들어오게끔.

아니면 감정평가협회의 임원이 누가 들어오든지 그리고 그 내용을 투명하게, 그렇죠? 지금 이거 사실은 액수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큰 것만 큰 액수가 그것도 몇백만 원짜리 말고 그냥 천만 원짜리, 1억 가까이 관련된 거는 몇 개 업체로만 쏠려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 감정평가협회에서 보기에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신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막연하게. 그리고 누가 봐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이 개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감정평가 여기 개발공사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관련된 감정평가업무에 관련돼서 아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그리고 선정위원도 투명하게 외부인이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불만이 없게끔 개선을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어떻습니까? 제가 개발공사 직원들을 불신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대개는 외부인들이 들어가는데 이 위원회는 보니까 자체 직원들로만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불신을 사는 거예요. 그런 불신거리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보려면 손보고 투명하게, 이게 사실은 지금 큰일을 해야 될 조직이 이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사실은 이쪽 관련된 수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을 사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 개선여지를 우리 사장님이 인지를 하시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렇죠.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주변으로부터, 제가 알기로는 타 상임위에서도 여기에 관련된 위원들이 추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투명하게 개선해 주시고, 아주 그래야만이 큰 일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이권이 많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것부터 해결해야 이다음에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생각됩니다. 꼭 개선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보니까 정보공개 법률에 관련돼서 공개를 못 했다고 그러는데 이 청구 요구했던 단체를, 협회를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불러서 공개적으로 진행된 과정을 설명을 해 주고 이해를 시켜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겠다는 의지도 표명해 주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표라면 리스트를 말하는 건가요? 이름까지, 명단까지… 박재국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걸 요구한 게 아니라 시·군의 학생 명단을 요구한 것 같은데요. 그 명단을 요구할 것 같으면 부모의 이름과 직업까지 요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추가 자료요구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강태원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8페이지에 보면 충북학사하고 청람재의 선발 평가기준이 좀 다르게 돼 있는데 이게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제 생각에는 같이 하든가 아니면, 청람재의 선발기준이 사실은 서울에 올라가는 학생들의 가정형편을 보면 가정형편 기준을 더 강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거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충북학사와 청람재의 선발기준이 학업성적 대 가정형편 비율이 상이한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 원장님이 그냥 청람재는 도에서 농촌 아이들 때문에 가정형편을 강화해서 어려운 아이들을 받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은 청람재보다 이 내용을, 그 말이 맞다면 우리 시·군 형편에 보면 서울로 올라간 아이들이 경비가 더 많이 드는데 가정형편을 강화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검토보고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성적은 대동소이하고 가정형편 미과세가 많으니까 이대로 되도 좋다 이 정도 판단이잖아요. 정확하게 검토보고한 게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가정형편 기준을 더 강화하면 우리 충북에서 올라간 아이들 중에 성적이 대동소이하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동소이할 경우에 가정형편이 더 어려운 아이가, 성적은 비슷하지만 더 어려운 아이가 충북학사 혜택을 볼 가능성이 많다. 단 몇 %든지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연하게 원장님이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한 가정형편이 40%로 강화할 경우에 지금 성적은 대동소이하니까 그렇죠. 시·군에서 어려운 아이들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많은데 어느 정도가 데이터가 된다 이 정도는 검토보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거 검토하셔서 지금 현재 기준이 나은지 아니면 지금 충북학사 서울로 올라가는 경우에 가정형편 어려운 아이들이 혜택을 많이 보게 하려면 어떤 게 나은지를 검토하셔 가지고 연초 업무보고 때 정확하게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죠? 지금 그거 관련돼서 충북학사 재사생들 현황을 보니까 시·군별 편차가 큽니다. 큰 이유는 어디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보은, 영동, 증평, 괴산은 굉장히 적고 심지어 단양 같은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 단양이 많고 일반 지금 제가 지명한 군의 2∼3배 되고 음성 많고, 옥천 많고 그렇죠? 시·군 환경이 엇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보은, 영동, 증평, 괴산이 굉장히 적어요. 적은 이유가 어디 있고 여기에 많은 이유, 한 세배 정도 차이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렇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동 아이가 강제배정 둘이 돼 가지고 5∼6명 되는데 그 아이가 어학연수를 갔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은 그 아이가 비었는데 영동에서 뽑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리스트 보면 영동 아이들, 원서 냈던 아이들 대기인 명부가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약간 개선이 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입사생을 보니까 당초 입사생 대 추가 입사가 있잖아요? 지금 충북학사도 당초 입사생이 65명인데 추가 입사생도 그에 맞먹는 63명이에요.

그렇죠? 청람재도 지금 115명에 102명 그럼 저희가 생각하기에 당초 뽑는 인원만큼이나 추가로 들어가는 아이들도 많은데 그거를 만약에 시·군에 결원이 되면 일단 그 시·군에 먼저 우선권을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따지고 그냥 공동 풀관리에서 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이것도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그 방법에다가 거기에다가 그 시·군 아이가 빠지면 일단 리스트가 시·군 아이 리스트도 나올 거 아니에요? 따져보고 그 아이가 없으면 그 시·군이 없으면 전체 풀에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영동에서 빠져나갔다 아니면 보은에서 빠져나갔다 그러면 그 보은 자원이 있으면 그 아이를 넣어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람재에 관련돼서 인원을 봤더니 지금 재적이 282명인데 지금 리스트상으로는… 감사자료 10페이지입니다.

보면 12개 시·군에서 올라온 아이들이 한 40%밖에 안 되는 121명이고 기타가 161명, 60%가 기타라고 돼 있는데 이 기타가 뭡니까? 그러면 지금 청람재 같은 경우는 282명 중에 우리 충북 아이들이 혜택보는 게 40% 밖에 안 된다, 60%는 타 시도 아이들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얼마 정도 진행된 겁니까?

금년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몇 년 계속 누적됐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보다 보니까 지적이 됐고 원장님이 지금 검토 중이시라니까 한번 지적하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가면 문제는 있어요. 그죠? 문제가 있고 개선여부를 강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원장님이 금년 한 해 모집하는 거 보고 나서 하신다니까 당장 내년 상반기 보고 때 저희가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문제점하고 개선점 그리고 여기 청람재 다니는 비용하고 일반대학교 기숙사 다니는 비용하고 어느 게 더 나은지 또 어느 쪽에 혜택이 더 나은지. 맞습니다. 사실 원장님 이게 좋은 취지에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세월이 변하면서 상황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변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아이들한테 가정형편이 어렵다든가 농어촌에서 온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렇죠? 해서 더 기숙사보다 만약에 들어가는 비용이 1/3밖에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수용이 많을 거예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교통편이 안 좋으면 교통도 여기에서 일정한 학교까지는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요. 그런 방법을 참고하셔서, 제가 보기에 놀랬습니다. 우리 충북 학생들이 40%밖에 안 되고 외지인들이 60%라고 하는 게 취지에 안 맞는데 원장님이 검토하신다니까 올해 잘 분석하셔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그다음에 개선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대로는 지금 상황이 처음에 이 청람재 만들 때의 목적하고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게끔 정책도 바뀌어 가야 된다, 정말로 이것을 뜻깊게 운영하려면 예산을 좀 더 들여서, 그렇죠?

도에서 운영비를 더 대주고 온 아이들을 혜택을 많이 준다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강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강구하신다니까 강구하셔서 다음 연초 업무보고할 때 제가 지적한 사항 세 가지 꼭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개발연구원의 과제 수행이 주로 도 중심으로 진행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제가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 지적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제수행을 쭉 살펴보니까 정책과제가 134건, 수탁과제가 111건 총 245건을 분석해 본 결과 정책과제는 79.1%에 해당되는 106건이 우리 충북 과제고 그리고 수탁과제도 39.6%에 해당되는 44건이 충청북도 과제였습니다. 전체 비율로 보면 61.2%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반면 시·군 과제는 각각 6.0%, 45.9%, 8건과 51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중앙정부나 타도의 경우도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 중심의 과제에서 탈피해서 시·군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해달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박재국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개선을 하겠노라 했는데도 금년에도 개선이 안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이 과제수행이 주로 도 중심의 과제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문제점은 없는가, 우리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원에 관련돼서 전년도에도 계속 주문했던 게 뭐냐 하면 이거 지금 관련된 부문입니다. 자생력을 가져달라, 그렇죠.

우리 개발원이 도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운영비, 지금 연간 전체 운영비 77억 중에 20%에 해당되는 16억을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렇죠? 16억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사업수입이 54%를 차지하는데 42억인데 그중에 지금 정책과제하고 수탁과제 비율이 60%가 넘는 거는 적어도 여기에다가 25억 이상을 도에서 돈을 또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지원을 해 줘서는 자생력이 없다. 나름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외부에서 찾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돼 달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아마 지금 나름대로 분석하셨겠지만 사업수입 전체 54.3%에 해당되는 42억2,000만원 정도 중에 이번에 우리 도에서 용역받은 액수가 얼마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25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리모델링비 다 포함돼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전체 77억 중에 도에서 80% 이상을 다 그냥 인건비, 운영비 다 주고, 그렇죠.

연구용역에 대한 것도 다 그냥 도에서 지원해 주고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자생력이 떨어진다. 자생력을 길러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새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전 원장하고 다른 경영관리 마인드가 있으실 것 같은데 자생력 부분에 관련돼서 너무 도에 치중돼 있다.

그렇죠.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지금 12개 시·군을 쫓아다니신다고 하는 그 노력은 제가 높이 치하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중앙부처에서 발주하는 용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 용역에도 우리가, 그러니까 도에서 내리는 용역만 할 것이 아니라 시·군을 쫓아다니고 또 중앙에서 시행하는 용역에도 많이 참가해서 그 용역을 따와서 국가계획에 우리 충청북도의 발전이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고 안 된다.

이거 지금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부분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자생력을 갖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 두 가지에 관련돼서 내년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생력을 가져달라고 하는 내용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모든 운영비가 도로부터 나오고 또 용역물의 거의 60∼70%가 도에서 줘서 우리 개발연구원이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그런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자생력을 가져달라는 요구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실 리드관계입니다. 흔히 우리가 보니까 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가 집행부에서 원하는 사업에 관련된 정책에 관련돼서 용역을 주고 거기에 대한 답도 다 집행부에서 그려줘야만이 답이 나온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개발연구원에서 독자적으로 우리 정책관리실을 리드해 갈 수 있는 조직으로 탈피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거를 계속 주문을 하는데 제가 보면 지금 3년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원도 도에서 해 주고 용역도 도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집행부의 입맛에 맞는 그리고 여기 모든 것이 집행부의 의견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개발연구원다운, 그렇죠.

정말로 참신한 아이디어가 역으로 집행부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집행부를 리드하고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돼야 되겠다 이게 자생력의 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두 가지 부탁이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원장님이 개선해 주실 줄 믿고요.

그다음에 8대 의회 마지막 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개발원 정말로 박사님들 존경하고 우리 발전을 위한 중심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조직문화에 팽배해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 개발원의 박사님들에 대한 평가가 저평가 돼 있는 게 사실이에요. 모든 것을 집행부 담당 주무팀장이나 주무차관이 다 주면 그 정도 수준에서밖에 안 된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걸 뛰어넘는 조직, 우리 개발연구원이 돼 주고 어느 누가 봐도 집행부나 누가 봐도 정말로 탁월하고 뛰어나다 우리 생각 못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정말로 박수칠 수 있는 그런 개발연구원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박재국 위원님의 위원회에 관련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에 관련돼서는 유명무실한 위원회 통폐합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측면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위원회 중에 본 위원이 제가 참가하는 위원회를 가봐서 느낀 것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원회에 참가해 보면 대개의 경우가 외부 전문가들이 오기는 오는데 이게 실질적인 전문가의 의견이나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전문지식이 반영되기보다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짧은 시간에 가면 대개 유인물을 당일날, 1시간 정도 회의하는데 당일날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와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사실은 관련된 소관 부서에서 부서의 의견을 전문위원들이 개진을 할 경우 의견이 어떠냐라고 물었을 경우는 집행부서의 의견을 개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얘기하면 좋지만 그 얘기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유인물에 집행부의 의견을 자의적인 판단을 집어넣는 경우를 몇 번 봤어요, 제가.

이런 것은 전체적인 위원회의 운영에 관련돼서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전에는 지금 위원회 숫자라든가 아니면 들어오는 위원이 누가 들어와야 되는가 이런 것만 질의가 됐는데 제가 지금 한 3년 간 하면서 느낀 것은 운영 자체가 대개의 경우가 의결을 요할 경우에 외부인들이 와서 짧은 시간에 그냥 거수인으로만 하는 경향이 많다.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시간이 없고.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위험한 경우는 집행부의 의견을 담당 부서가 위원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자의적인 판단을 집어넣어서 회의를 빨리 속결로 끝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본 위원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사안별로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제 생각은, 아주 제가 경험한 바를 얘기하면 굉장히 중요한 심의인데 집행부의 의견을 그냥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원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님께서 전반적으로 처음에 관련된 것은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신다니까 개선이 될 거로 생각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교육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서 위원들이 전문적으로 요구할 경우 여기에 관련돼서 담당부서의 의견은 어떠냐라고 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다는 것은 좋지만 그걸 달기 전에 유인물에 전체적인 3분지 1이나 절반 정도를 집행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지양이 돼야 되겠다 이 판단이 되고 그리고 또 담당관님께서 개선시켜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참가해 본 위원회밖에 모르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각 국별로 많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정책관리실에서 한번 컨트롤해야 될 것 같은 생각에 지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아이디어챌린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참여를 많이 했는데요, 보니까 우리 정책관리실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1년 동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 당일도 아주 발을 동동 굴러가며 고생하는 것을 많이 봤고 열심히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디어챌린지가 액수가 굉장히 큰데요. 이게 지금 주최를 인재양성재단에 돈을 주어서 하는데 여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재양성재단 지금 직원 3명이고 또 그쪽에 3명 파견해서 하는데 사실 제가 가보니까 행사 당일 우리 담당관님 이하 전부 다 정책관리실 직원 다 총출동해서 정책관리실 큰 행사처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좀 인재양성재단에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 여기서 다른 데로 위탁사업을 주기 때문에 우리 정책관리실에서 직영으로 직접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운영과 관련 돼서 중앙정부의 한도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인재양성재단에서 주최하는 건데 보니까 우리 정책관리실에서 총출동 했다시피 했기에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지적을 드렸고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수탁사업자가 BTLK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잘 된 겁니까?

첫 해도 그랬고 올해도 여기서 받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 담당부서에서 판단하기에 어떻습니까?

잘 된 건지. 왜 제가 질의드렸느냐 하면 지금 수탁업체에서 하는 일들을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2년 정도 했으면 전년도보다 업그레이드되고 나은 진행이나 모든 게 될 줄 알았는데 전년도보다 더 못한 진행 관련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담당,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담당 실장한테 물어보니까 전년도 회사에서 뭐랄까 회사가 다시 내부 사람이 독립이 돼서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에 느꼈던, 똑같은 일인데 이게 업그레이드되고 배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안을 그날 이번에는 청주대에서 했기 때문에 청주대 총장님 이하 관계자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를 왜 중앙에 주느냐 우리 대학에 주면 이거보다 더 적은 예산으로 더 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중앙에 있는 서울의 업체에 줄 것이 아니라 차라리 만약에 청대다 아니면 충대다라면 이 지역업체에다가 주면 의전관계, 홍보관계, 행사 진행관계 이 모든 것을 아주 최선으로 최고로 잘 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개선점인데 지금 모르겠어요, 이 액수가 그렇기 때문에 업체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두 번째 보니까 참 잘했다라면 계속 해도 되겠다 그러지만 그렇게 제가 못 느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다가 주는 것은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하는데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판단은?

그래서 지금 꼭 지역업체로 한정하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다가 한번, 그렇죠. 학생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대학에다가 맡기면 좀 잘할 가능성이 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트워킹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학간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아마 이게 지금 상금액이 챌린지리그가 40팀에 포상금이 1억1,000만원,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포상금, 공공기관 포상금으로는 아주 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획기적이고 아주 홍보가 아직도 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얘기하면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탑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만큼 큰 액수를 걸고 하는데 과연 여기에 걸맞은 효과가 우리가 원하는 효과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검토가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그리고 나온 아이디어를 지금 2년차지만 전년도에 발표된 아이디어를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지금 자체적으로 분석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년도보다 크게 개선된 점은 뭐고 좀 보완될 점이 간략하게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지난번에도,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대회가 참가… 개막식과 폐막식이 적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몇 가지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어마어마한 규모를 주는데 많은 학생들이 충북을 방문하고 직접 와보고 이런 계기로 와보고 감동을 받아서 향후에 나이가 들어도 충북을 인상깊게 생각하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자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고, 그렇죠?

와보지 않고 인터넷으로만 웹서핑해서 충북을 대충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본선에 진출한 아이들조차도 충북을 방문해서 한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만 검색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니까 제천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막연하게 한 아이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간에 인터넷으로 홍보되는 것도 좋지만 좀 현장경험을 우리 여기에 충북을 곳곳의 명소든 뭐든 좀 와서 직접 해 보고 눈으로 보고 갈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작품의 질에 관련돼서 학생들이 액수가 작년에는 2,500만원, 올해 2,000인데 어마어마한 액수를 주는데 학생 몇몇이 하기보다는 꼭 지도교수의 검증을 받아서 제출이 되게끔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 조금 보완이 됐다면 미비한 거 같고 그것도 좀 작품의 질을 높여주는 관련된 안을 좀 짜야 될 거 같고요.

세 번째 제가 느낀 게 이게 전부 다 제출된 아이디어가 일정 부분에 한정돼 있습니다. 특히 관광과 관련돼서 다방면의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고 일정 부분 충북 홍보에 관련된 이야기가 80∼90%가 됐거든요. 제 생각은 행정체계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충북도민,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이나 계몽에 관련된 아이디어라든가 아니면 농업이나 공업에 관련된 거, 아니면 예체능, 예술·체육에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를 각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세분화된 분야의 입상자를 두고 그중에 대상을 뽑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심의를 2년간 하면서 느낀 겁니다.

너무 막연하게 두니까 전부다 충북 홍보에 관련된, 관광에 관련된 이야기밖에 안 나오더라. 아이디어를 좀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분야에 순위를 뽑고 전체 대상은 따로 뽑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개선되면 어떨까 이렇게 대안을 드립니다.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